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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조인호 대한기계건설협회 회장은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사업주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감옥에 가면 사업장은 문을 닫고 근로자는 실직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주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 싶고, 중소사업장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중처법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고...

2024-02-22 13:14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조부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형제도 없어 의지할 가족이 없었던 점, 2021년 출소 후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했던 점, 전자발찌 때문에 취직에 어려움을 겪었고 같은 이유로 단기간에 실직해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점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2024-02-15 14:57
미래에셋생명, 보험계약대출 금리 0.5%p 인하…이자 납입유예 시행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실직,폐업,입원 등 불가피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라면 신청일로부터 1년 간(재무적 곤란 사유 지속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는 대상 구분에 따른 각 필요 서류 구비 후 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4-02-05 14:35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실직‧중대질병‧출산 등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 상품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 관련 특약 개발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또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은행 사회공헌 활동이 ESG 차원에서...

2024-02-05 10:00
“밀린 통신비도 조정해드립니다”…금융위-과기정통부 취약계층 재기 지원

통신비 못 갚아 불법사금융 이용 사례 없도록 신복위서 금융ㆍ통신채무 직접 조정 가능채무자 재산ㆍ소득 고려해 조정 지원통신업계-신복위 협약 가입 후 2분기 중 시행 예정 #금융채무 3000만 원과 통신채무 100만 원이 있는 A 씨는 빚을 갚기 전에 실직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지만, 소득이 부족해 통신비는 계속 내지 못했다....

2024-02-01 12:00
흥국생명, 약관대출 금리 인하…1.5%p 추가 할인 이벤트도

또 실직이나 폐업∙질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은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상생금융 정책에 동참하는 취지를 살려 고객의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완화해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과의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2024-02-01 09:41
지난해 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급증…전년 대비 130% ↑

특히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을 강화해 차주의 실직·휴폐업·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집중했다. 채무조정의 대부분 79.8%는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 이었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차주에게 이자감면,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 선제적...

2024-01-31 12:00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과 관련해 “해당 법률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ㆍ영세 사업자의 폐업 및 근로자 실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수연 연구위원은 “올해 주주권 행사 분야의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이며, 이를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현재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행동주의...

2024-01-30 14:00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올해부터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하면 지난해 대비 0~4세 인구는 5년 뒤 15만 명, 10년 뒤 55만 명 감소한다. 5~19세도 5년 뒤부터 감소로 전환돼 10년 뒤에는 15만 명 준다. 출생아 변동이 일자리 변동으로 직결되는 대표적인 시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다. 28일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원아...

2024-01-29 05:00
[갑진년 주력상품]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또한,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 드리는 ‘민생안정특약’을 국민 상생의 일환으로 당초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했다. 해당 특약은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서 제공한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은 가입이 만15세부터...

2024-01-25 18:00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2024-01-24 14:00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도 사용하지 못한 채 출산을 앞두고 실직자가 될 처지다. 계약 연장은 기대할 수도 없다. A 씨의 근로계약 기간은 11개월이다. 일반적으로 11개월 계약은 퇴직급여 지급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나마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상담한 결과, 출산휴가는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육아휴직...

2024-01-23 15:20
AI가 인간 대체?…MIT “NO, 인간이 여전히 AI보다 싸다”

최악의 AI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때 고려해야 할 타임라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톰슨 책임자는 “근로자의 실직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지 조금 더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3 14:18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2024-01-23 14:18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면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다.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처럼 피해가 커지게 돼 있다. 중대재해법의 법 조문을 고치고 다듬는 것은 여야가 신중에 신중을 더한다 해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만 미루는 사안을 놓고도 과도하게 뜸을 들이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

2024-01-23 05:00
2월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다음달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입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보험계약대출을...

2024-01-17 14:19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주변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위기 가구가 있으면 누구나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구 위기 가구 신고톡(카카오톡 채널)으로도 가능하다. 구는 신고된 가구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2024-01-17 13:59
미래에셋생명 "'민생안정특약' 1월로 앞당겨 조기 출시"

미래에셋생명은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을 당초 오는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 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민생안정특약'을 부가했으며 동 특약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2024-01-15 10:06
올해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근로장학금 시급 9860원·생활비 대출한도 400만원 ‘인상’실직·폐업·육아휴직 따른 상환유예시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올해 기초·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학금 지원 자격은 9구간까지 확대되고 시급은 9860원으로 인상된다. 생활비 대출한도는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늘어난다. 이외에도 실직과 폐업·육아휴직 및...

2024-01-11 12:00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89.9%가 유예 연장을 바란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설문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귀를 닫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독소 제거보다 개 특별법이 훨씬 급했다는 것인가....

2024-0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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