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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통영·거제·고성 등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도 연장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기간구직급여의 100%(훈련연장급여 지급)를 지원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한도도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재직자 생활안정자금·임금체불생계비 소득제한을 완화하고, 융자 한도 확대한다. 고용위기지역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

2018-04-05 14:06
[2018 추경] 정부, 청년일자리 2.9조원ㆍ구조조정지역 1조원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의 경우 △근로자·실직자 지원 1000억 원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 4000억 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2000억 원 △목적예비비 25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2018-04-05 14:02
청년일자리ㆍ지역대책 黨政 협의, 청년고용 中企 지원 재직자도 확대 적용

그는 또 “실직자에게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지원하고 지역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의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대출을 저금리(1.8%)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출한도를 기업당 7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상품권’ 20% 할인 발행, 구조조정지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2018-04-02 10:24
LH, 통영 신아sb조선소 부지매입 계약 체결…"랜드마크로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1만2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내 주민 우선고용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건설유발효과 5000억 원, 소득 280억 원 증대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통영 폐조선소를 경제거점으로 실직자들에게 재도약을 위한 창업 기회를 제공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3-29 10:30
“한국GM 공장 폐쇄, 사회적 기금‧전속거래 실태조사‧대체 부품시장 활성화로 대응해야”

협력중소기업과 실직근로자, 지역소상공인 지원확대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대체 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 신수요 창출 지원 등 3가지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우선 중기중앙회는 사회적 기금 마련을 위해 GM본사와 한국GM근로자, 정부, 지자체가 일정기금을 출연하고 지역 내 실직자 위로금과 지역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의...

2018-02-27 10:45
정부, 군산지역 오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얘기했다.

2018-02-20 16:32
산업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응급조치…'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검토

대규모 휴ㆍ폐업, 실직 사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금융, 세제, 고용 등 여러 지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사업재편,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개발(R&D)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지정기간은 최대 2년으로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실직자ㆍ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 안정을...

2018-02-19 18:18
文 대통령, “GM 철수 군산지역 특단의 대책 마련해 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수보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문 대통령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2018-02-19 15:23
바른미래당,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특별 고용재난지역 선포 검토해야”

그러면서 “(정부는) 한 명의 실직자라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논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대처”라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을 특별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정·재정·금융 지원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민...

2018-02-14 13:08
[르포] “중견·중소 조선소도 국가 생태계…통영만 1만명 실직”

창원시 진해구 곳곳에는 ‘조선업희망센터 실직자 창업지원 1기 모집’ 따위의 플랜카드가 걸려있었다. STX조선해양은 2013년 7월 말 자율협약 이후 지난해 말까지 크게 3차례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내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8105명에 달하던 인원이 2071명으로 줄었다. 일시에 직장을 잃은 6000여 명의 실직자를 희망센터라는 곳에서 감당할 수 있는...

2018-02-05 10:25
문 정부, 자살ㆍ교통사고ㆍ산재사고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으로 줄인다

자살위험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ㆍ실직자, 경찰관ㆍ소방관ㆍ집배원 등 대상별, 초ㆍ중등학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자살예방 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차량소통 중심의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 수준 이하로 감축시킨다고 발표했다. 2016년 기준 4292명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2000명...

2018-01-23 10:07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추진

노동자와 실직자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 사업장 컨설팅, 직무스트레스 예방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자살위험이 높은 직군에 대한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 연령별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월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해,‘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총괄 추진해...

2018-01-23 09:30
[허찬국의 세계경제] 미국 세금인하에 대한 과장된 기대

하지만 근로자 처우 개선을 발표하던 날 월마트는 자사 소속의 다른 브랜드 매장의 폐쇄를 발표하면서 많은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이 세금에만 반응하는 단세포 생물이 아니어서 감세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침소봉대(針小棒大)된 평가를 경계해야 함을 보여준다. 　해외의 미국 기업들이 유턴할까? 해외 미국 기업(주식 50% 보유 기준)...

2018-01-19 13:10
[단독] 두산중 자회사 두산밥콕, 영국서 구조조정…직원 120명 실직할듯

두산밥콕의 조직개편으로 120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도 나섰다. 키이스 브라운 경제장관은 조만간 회사와 노조를 만나 긴급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산밥콕은 2016년부터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다. 영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일부 부문에서 장기적인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에는 약...

2018-01-11 10:05
실업급여 50%→60%로 인상… 지급기간 최대 30일 연장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던 구분이 폐지된다.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개선된다. 지금은 실업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인 때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업 전...

2017-12-28 09:00
정부,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인상…소방관 업무상 사상 형사책임 감면

정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일·육아 병행여건을 조성하고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9일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공포안...

2017-12-19 14:47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 원 이내에서 실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임금 상승을 고려해 6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9000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2017-12-19 11:00
[정숭호의 키워드] ‘아틀라스’의 쓰러진 고목-들들 볶인 기업인들의 파업

국회의원이었을 때는 “재벌을 봐줘야 할 이유가 뭐냐”며 면세점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내로라하던 면세점 몇 개의 문을 닫도록 했고, 그곳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을 실직자로 내몰리게 했다. 기업인들이 그의 장관됨을 두려워하는 이유이다. 김상조 씨와 홍종학 씨 같은 사람들의 이런 발언과 행동은 1957년에 나온 에인 랜드(Ayn Rand, 1905~1982)의 대하소설 ‘아틀라스...

2017-11-08 10:45
[2017 국감] "국비지원 훈련과정 등 부정수급액 5년간 200억 넘어"

국비지원 훈련과정은 미취업자, 실직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 취업 및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교육비용의 55~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훈련생 대리출결 및 허위등록 등 출결관리 위반·조작과 과정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이뤄졌다. 사업주 지원금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쓴 훈련비용을...

2017-10-31 10:44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6만원으로… 적자 코앞 고용보험기금 괜찮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최장 8개월 동안 지급한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9000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2017-10-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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