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기업들은 미래 혁신기술을 선점하고자 △과기부 산하 기술핵심기관 및 실증특례제도를 활용한 생분해 소재 기술 검증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R&D) 및 실증 사업 지원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기업들이 규제 특례 구역 안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에 생분해 소재를 투입, 실제 퇴비화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여객 유상운송(여객자동차법 적용 예외), 화물 유상운송(화물운수사업법 적용 예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법 적용 예외) 등을 통한 자율주행 레벨3 이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새롭게 지정되는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수요응답셔틀버스4.75㎞)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익산시...
원희룡 장관은 “새로운 교통체계가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UAM 실증·시범사업 추진, 규제 특례를 골자로 한 법 제정,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국제협력 등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UAM 비행 시험 및 실증을 위해 내년부터 그랜드챌린지를 가동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형...
티비유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 '일렉배리'(elecvery)'를 서비스하는 스타트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충전 수요공급 매칭 최적화 알고리즘, 충전소 운영 효율 예측 서비스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특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다.
기아는 현재 시중에서 제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된 다수 실증특례사업의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현했다.
해당 보험 상품은 로봇의 자율주행 과정에서 보행자 및 자동차, 이륜차 등에 생긴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진행한다. 배달 서비스 중인 로봇에 우선 적용돼 있고 최대 보상 한도는 인적...
#타운즈는 국내 최초로 ‘이웃간 차량공유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을 받아 실증테스트를 진행중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선 개인간 차량공유 서비스가 활발하지만 아직 국내에선 불법이기 때문이다. 타운즈의 차량 공유서비스는 교통이 불편한 신도시에서 인기가 높다. 지자체 협업 문의가 이어지고, 최근엔 VC 투자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가스공사는 올해 1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셀프 충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해 4월 셀프 충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획득했다. 이후 충전소 이용자 안전 확보 및 설비 보호를 위한 관련 기준을 제정하고, 셀프 충전 설비 및 안전장치 설치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대구 혁신도시 H2U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는 수소차 운전자는 수소 안전 전담기관인 가스안전공사...
중기부는 현재까지 14개 시ㆍ도 32개를 지정해, 164개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통해 78개의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특구 기업들은 총 950억 원의 매출 증가를 경험했으며, 25개의 생산공장 신설, 10건의 핵심 부품 국산화 등 성과를 보였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상생이음은 유사 규제자유특구를 이어 실증사업 기술개발 협력 및 공유, 법령개정, 공동...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제품, 혁신시제품, 우수특허, 기술마켓 연계제품 등을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 구매담당자 면책, 시범구매 등 조달 상 특례를 적용해 공공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혁신조달 전문지원을 통해 공공수요 발굴 및 제품 추천을 확대하고, 전시회 및 기업교육을 통해 인지도 제고를 추진한다....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도 도입한다.
UAM은 내년 도심지 실증 노선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증을 통해 권역별 노선계획 등을 마련, 2025년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UAM법을 제정하고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도 선제적으로 완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 대행사 이노션이 ‘전기 화물차를 이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노션은 2023년부터 24개월간 전기 화물차 측면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동영상 광고를 송출하는 ‘차량 외부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이동수단을 통한 외부 디지털 사이니지...
정부가 특례를 통해 각종 규제가 면제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60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는 크게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사업지침 개선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행정 절차 간소화로 현장 애로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 관련 규정을 보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일정...
특히 "전기차 도전 차단 시스템을 만들려는 벤처기업이 기존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과감한 실증 특례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과금형 콘센트는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과금형 콘센트에 비상용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7일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경기도, 대구, 강릉, 경산 등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실증사업 5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고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사항을 스마트라벨(QR코드)로도 제공할 수 있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농심과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날...
심의위는 “탄소 배출 없는 청정수소 생산 및 대용량 수소 생산ㆍ저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롯데정밀화학은 설비구축에 앞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관계부처는 실증사업을 토대로 해당 설비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폐윤활유로 새 윤활유를 생산하는 기술(SK루브리컨츠)도 실증에 돌입한다....
또한, 삼성화재는 티비유(TBU)와 공동으로 '전기차 이동충전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향후 유상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 고객들이 충전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앞으로도 친환경...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일체형 제품으로 소분·제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을 의결하고, 풀무원녹즙과 CJ제일제당, hy, 매일유업, 뉴트리원, 그린스토어 등이 6곳을 선정했다. 제조업체는 엔바이오와 서흥, 노바렉스, 이앤에스, 서흥, 코스맥스바이오 등이다. 이들 업체는 1차로 25개 제품을 포함해 2년 동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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