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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부터 배달로봇까지...규제샌드박스 누적승인 1000건 돌파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부터 배달로봇까지...규제샌드박스 누적승인 1000건 돌파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총 1010건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2023-07-19 16:45
  • 한경연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17개는 국내 사업 불가”
    한경연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17개는 국내 사업 불가”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를 출시했으나, 실증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바 있다.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민간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서는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2023-07-12 11:00
  • 에쓰오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에쓰오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에쓰오일은 저탄소 친환경 제품 실증 특례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온산공장의 기존 정유 화학 공정에서 원유와 함께 처리한다.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의 정유 화학제품으로 생산하는 실증사업도 본격...
    2023-07-06 13:24
  • SK쉴더스, AI CCTV 탑재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 사업 나선다
    SK쉴더스, AI CCTV 탑재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 사업 나선다
    심의위원회는 순찰로봇을 통해 범죄 취약지점의 경비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특례조건에는 주행성 안전확보, 공원관리청과 협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포함됐다. SK쉴더스는 SK텔레콤, 뉴빌리티와 협력해 자율주행 순찰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3사는 지난 3월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덕성여대 캠퍼스에서 순찰로봇의...
    2023-07-06 09:24
  • “폐타이어 열분해유로 납사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49건 승인
    “폐타이어 열분해유로 납사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49건 승인
    심의위도 전문기관 품질검사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폐타이어를 연료로 소각하는 대신 열분해해 석유제품의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탄소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연간 최대 2만2500톤의 열분해유를 투입해 나프타, 항공유, 디젤 등 석유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와 소방청이 신청한 ‘전기 특수구급자...
    2023-07-05 15:00
  • SK브로드밴드, aT와 협약 체결… 지역 생산자 판로 확대 나서
    SK브로드밴드, aT와 협약 체결… 지역 생산자 판로 확대 나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케이블TV는 2021년 6월 정보통신기술(ICT) 실증특례를 받아 지역 농가나 전통 시장 등을 위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4월부터 B tv 케이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해피 마켓)’을 정규 편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2023-07-05 09:28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과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 등 특구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하경방 대책에는 거시·금융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재정 지출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α' 규모의 추가 재원 투입해...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신속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 특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 혜택 등으로 특구 내 정주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대 흐름에 맞게 지역 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 개편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2023-07-0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023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및 포럼 △민·관 협력 통해 기술규제 수출애로 해소 △베트남과 TBT 애로사항 논의 6일(목) △산업부 장관 09:00 한-일 산업협력포럼(전경련) △통상교섭본부장 10:30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간담회(무역협회), 14:00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0:30 물리탐사연구선 진수/명명식...
    2023-07-02 10:19
  • 기후를 ‘산업’으로...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 투입
    기후를 ‘산업’으로...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 투입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각 지역 특구·산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증특례, 투자설명회, 컨설팅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탄녹위 및 규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후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수출 활성화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기관과 동반협력 강화, 기후산업 국제박람회와 연계한 글로벌...
    2023-06-22 15:30
  • 서울 여의도ㆍ충남 내포ㆍ경남 하동 등 8곳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서울 여의도ㆍ충남 내포ㆍ경남 하동 등 8곳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객 유상운송 △화물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해서 확대 중이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2023-06-22 06:00
  • 최진환 롯데렌탈 대표, 기아 ‘EV9’ 첫 차 오너로…친환경 차 드라이브
    최진환 롯데렌탈 대표, 기아 ‘EV9’ 첫 차 오너로…친환경 차 드라이브
    작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업계 최초로 전기차 방문 충전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 전기차를 이용하는 법인·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배터리 안심케어, 충전 요금 할인, 충전기 설치 지원까지 친환경 전기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EV 퍼펙트 플랜’을 출시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2023-06-21 08:52
  • 에쓰오일, 바이오 원료∙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실증사업 추진
    에쓰오일, 바이오 원료∙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실증사업 추진
    이에 앞서 올해 3월에도 에쓰오일은 폐플라스틱 분해유를 기존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휘발유, 경유 등 연료유와 석유화학 원료로 생산하는 실증 특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시 에쓰오일은 기존 석유정제 공정에서 바이오 기반 원료 및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같은 대체 원료를 원유와 함께 처리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를 생산하는...
    2023-05-30 10:04
  •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규제 과감히 혁신"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규제 과감히 혁신"
    정부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규제 자유에 대한 도전을 진행하려 한다”며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08 13:31
  • “바이오경제, 연 최대 4조 달러 창출”…업계 “제도적 지원 절실”
    “바이오경제, 연 최대 4조 달러 창출”…업계 “제도적 지원 절실”
    앞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됐지만,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는 백신 분야만 포함됐다. 박 센터장은 “바이오산업은 지속적으로 비용구조가 올라간다.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는 추세”라며 “미국 내 여러...
    2023-04-26 14:37
  • 국토부, 지자체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3곳 선정…15억 원 지원
    국토부, 지자체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3곳 선정…15억 원 지원
    지자체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공동을 참여할 수 있으며, 3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5억, 총 15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해 규제 특례를 추진하게 된다. 지자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의 경쟁력 증대 및 지역 문제 해결을 기대할...
    2023-04-17 11:00
  •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이에 따라 특구위원회는 전남 특구에 HDPE 소재 소형어선의 제조와 해상 실증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실증사업을 통해 HDPE 소재 어선구조 기준을 수립하고 전국 HDPE 생산의 61%(1180만 톤), 10톤 미만 등록어선의 43%(26,600척)를 차지하는 전남의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및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블록체인특구...
    2023-04-11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나이다” 점등식 개최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보잉社와 미래 민항기 개발 협력방안 논의 △발전시설 주변 산불방지 및 산림보전 위해 힘 합친다 △외투기업과 對韓 투자 확대방안 모색 △LG화학 열분해유 생산시설 착공식 △2023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2023년 신재생에너지 정부 장기저리 융자 실시 31일(금) △산업부 장관 10...
    2023-03-26 09:08
  • 중기부, ‘미이용 산림 활용 청정수소 추출’ 등 4개 규제자유특구 안건 심의
    중기부, ‘미이용 산림 활용 청정수소 추출’ 등 4개 규제자유특구 안건 심의
    그 중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강원도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 등 4개 안건이 특구 신규지정 및 사업추가 안건으로 결정됐다. 논의된 첫 안건은 미이용 산림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추출이다. 벌채‧산림 정비 과정에서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원목을 원료로 합성가스...
    2023-03-16 16:29
  • [인터뷰]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STO는 새로운 기회, 기술·노하우 자신있어”
    [인터뷰]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STO는 새로운 기회, 기술·노하우 자신있어”
    비브릭은 올해 초 실증특례기간 연장과 더불어, 전국 단위 부동산 상품 출시가 가능해져 2호 투자 건물을 찾고 있다. 2호 건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찾고 있다. 세종텔레콤은 또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실증 중인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비헬씨(B-Healthy)에 자사의 블록체인 메인넷 ‘블루브릭(BlueBrick)’을 도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블록체인...
    2023-03-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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