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규제특례위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 특례실증현대차·기아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 실증…가정 공급은 국내 최초 사례캠핑카 사용하지 않는 기간 임대하는 중개 플랫폼·가축 분뇨를 비료로 전환하는 사업 등 실증
전기 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해 요금이 높은 피크 시간대 전기를 되파는...
산업부는 신청 기업이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고, 전력판매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 특례를 수용했다. 티비유-기아차 컨소시엄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포항시에서 20여 대 차량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상진 티비유 대표는 “직접 충전소를 찾아갈 필요 없이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전기차...
한강, 탄천 등 수도권 도심에서 실증에 들어가고 2025년 말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내외 유수 기업의 참여로 세계가 주목하는 K-UAM그랜드챌린지의 역사적 날갯짓이 시작됐다”며 “과감한 규제특례가 주어지는 ‘도심항공교통법’과 조화를 이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포지티브 방식을 부여,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와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규정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차전지 제조공장 내 별도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 신설 △모빌리티 분야 특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실증사업 추진 등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환경·화학물질 등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마련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심야시간대 노선버스·택시 서비스, 파렛트 이동방식 또는 나르카를 활용한 주차로봇 서비스, 입주초기 신도시·산간오지 공유차량 서비스, 자율주행 차량을...
나머지 규제특례는 실증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실증특례 지정 서비스로, 도심지 건물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가 물건을 보관하면 관리해주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등 10건이다.
이 중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은 농식품부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이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촉진법에는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하고, UAM 상용화 및 제도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운용지역을 선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종 규제 특례도 포함됐지만, 처리 무산으로 국회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민간에서는 법률 체계의 부재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하지만 커피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거쳐 최종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최대 48개월 동안은 기존 규제에는 적용받지 않고 식약처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반려견 전용 유모차, 울타리, 리드줄 등을 갖춰야 한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찾을 수 있는 펫 전용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첨단의료기기 R&D, 창업·네트워킹 인프라 조성 등에 내년 1193억 원, 향후 5년간 총 4587억 원, 연구개발특구는 기술사업화, 실증지원 및 연구개발특구펀드 등에 내년 1650억 원, 향후 5년간 총 1조2383억 원을 투자한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하고...
아울러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게차·건설기계 등 기타 수소 모빌리티의 경우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야만 충전이 가능하다.
이에 산업부는 5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뒤 수소 모빌리티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유리하고, 충전시간(3~5분)이 짧은 수소중장비가...
정부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특례와 실증에서 인증 허가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하반기까지 2개 이상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인과 청소년, 대학생,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연스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이 장관은 “중기부의 목표는 대한민국...
이밖에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10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
중기부는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비정형데이터(차량번호･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에 나선다.
이달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식별번호 부여 등)을 토대로 배터리 독자유통기반을 구축하고...
통해 작년 말 기준 총 4만900대의 친환경 차량을 운용하며 국내 친환경차 보급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업계 최초로 전기차 방문 충전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전기차 종합 패키지 서비스 ‘EV 퍼팩트 플랜’을 출시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구매시 수의계약 등 구매절차 특례와 더불어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현행 3년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을 최장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높은 기술력에도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91개 혁신제품에 공공부문 매출 및 실증 기회가 계속 제공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1단계 실증, 12월까지 언어·헬스케어 등 15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신(新)성장 4.0 전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조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新성장 4.0 전략 TF 회의를...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도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라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수익률, 안정성 등 실증특례 성과를 고려해 퇴직연금 투자일임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단순 화장품 리필판매에 대해서는 화장품 소분판매시 조제관리사 배치의무를 면제하고 실증특례 내 소분판매 허용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단순 소분 판매인데도 조제관리사를 상주하도록 하는 의무는 소상공인에게 과도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률도 낮아 직원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다.
이주은 알맹상점 대표는 “유럽에서는 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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