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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만 "혁신 동참해야 살아남아…샌드박스로 물꼬 터야"
    박용만 "혁신 동참해야 살아남아…샌드박스로 물꼬 터야"
    미국 등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비대면 진료 금지로 출시를 못 했다.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첫 민간 샌드박스 중 하나로 이 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소아마비‧뇌졸중 환우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의사의 최초 처방 범위 내에서 ‘비대면 상담과 조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2020-07-06 15:23
  • [위클리 제약·바이오] 유한양행-지아이이노베이션, 알레르기 치료제 '빅딜'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유한양행-지아이이노베이션, 알레르기 치료제 '빅딜' 外
    ◇메지온, '유데나필' 美FDA 허가신청 제출 = 메지온은 미국 FDA에 단심실증환자 치료제 '유데나필'의 신약 허가신청(NDA)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유데나필은 희귀질환치료제로 지정돼 단축심사 6개월이 적용돼 내년 상반기 최종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지온은 미국 내 보험사별로 가격협상에 필요한 준비와 함께 영업조직 구축을...
    2020-07-04 08:00
  • KST모빌리티 ‘앱미터기 플랫폼가맹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승인
    KST모빌리티 ‘앱미터기 플랫폼가맹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승인
    모빌리티 플랫폼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는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 10차 심의위원회에서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한 택시가맹플랫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앱미터기 플랫폼가맹 서비스)’과 ‘스마트기사교대시스템을 활용한 차고지 밖 안심 교대 실증사업(이하 스마트기사교대시스템)’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고...
    2020-06-30 19:28
  • 대한상의-과기부 1호 샌드박스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기'
    대한상의-과기부 1호 샌드박스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기'
    기존에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처럼 여러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이지만 푸드트럭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푸드트럭 사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전처리와 반조리를 하고, 푸드트럭에서 최종 조리해 소비자에 판매한다. 현행법상 조리ㆍ판매 행위는 신고한 푸드트럭에서만 가능하지만 트럭 공간이 좁고 급배수가 어려우며 짧은...
    2020-06-30 17:05
  • 부산 해양모빌리티 등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부산 해양모빌리티 등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부산, 울산, 강원 등 9개 지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특구에 제안된 9곳의 지자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대상 특구는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2020-06-29 14:30
  • 고고씽, 누적 탑승 100만 건 돌파…“코로나 여파로 언택트 수요↑ 영향”
    고고씽, 누적 탑승 100만 건 돌파…“코로나 여파로 언택트 수요↑ 영향”
    산업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을 진행 중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일원은 가상 울타리를 활용한 특정지역의 주정차반납이 정해져 있는 도크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누적 탑승자는 1만5000명, 누적 탑승 횟수 10만건으로 이 중 40대 여성 탑승 비율이 11.64%로 서울 대비 10배 높은 수치다. 경남 진주시의 경우, 누적 탑승자 1만 명, 누적 탑승...
    2020-06-29 09:17
  • 네오펙트, 홈 재활 분야 ‘규제 샌드박스’ 첫 승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홈 재활 분야 실증특례 첫 사례로 네오펙트가 선정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25일 네오펙트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06-25 13:14
  • 1호 민간샌드박스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선정
    1호 민간샌드박스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선정
    심의위는 1차연도에 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테스트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2차연도 유ㆍ무인편의점으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고의적 주류 구매로 송사에 휩싸이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AI 주류판매기 설치로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사전 차단하고, 분쟁 시 책임 소재를...
    2020-06-25 12:00
  • 세종ㆍ부산 국가시범도시 혁신기술 사업 공모
    세종ㆍ부산 국가시범도시 혁신기술 사업 공모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시범도시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규제 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정공모의 경우 △세종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부산은 건강토큰, 인공지능(AI) 응급의료 등 4개 서비스를 공모 분야로...
    2020-06-25 11:00
  • 전경련 "신산업 발전하려면 걸림돌 규제 풀고 갈등 조정해야"
    전경련 "신산업 발전하려면 걸림돌 규제 풀고 갈등 조정해야"
    #택시를 통한 소화물 배송 서비스를 준비한 A사는 작년 하반기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1년이 다 돼 가지만 A사는 서비스를 개시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20kg 미만의 소형 화물의 택시운송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관 부처와 기존 화물업계가 반대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A사...
    2020-06-22 06:00
  • KIAT·산단공,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규제 해소 맞손
    KIAT·산단공,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규제 해소 맞손
    현재까지 임시허가 6건 등 180여 건에 달하는 실증특례와 신속확인 조치가 이뤄졌다. 산단공은 지난해부터 ‘조선해양 SW융합 클러스터(울산) 사업’을 통해 조선업 위기 및 신사업 진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원 범위를 전국의 모든 관할 산업단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석영철 KIAT 원장은 이번...
    2020-06-12 14:00
  • 산단공, KIAT와 산업단지 입주기업 규제 문제 해결 나섰다
    산단공, KIAT와 산업단지 입주기업 규제 문제 해결 나섰다
    이날까지 임시허가 6건을 포함, 180여 건에 달하는 실증특례와 신속확인 조치가 이뤄졌다. 산단공은 지난해부터 ‘조선해양 SW융합 클러스터(울산) 사업’을 통해 조선업 위기 및 신사업 진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단공은 지원 범위를 전국 모든 관할 산업단지로 확대키로 했다. 석영철 KIAT 원장은...
    2020-06-12 13:15
  • 가능성 확인한 현대차 '합승 모빌리티'…3개월간 총 1.7만 명 '셔클' 이용
    가능성 확인한 현대차 '합승 모빌리티'…3개월간 총 1.7만 명 '셔클' 이용
    현행법상 합승이 금지돼 있지만, 지난해 11월 현대차와 KSTM의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되며 시범 운영이 가능해졌다. 서비스 시작 직후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줄기도 했지만, 방역에 만전을 기함으로 꾸준한 이용을 끌어냈다. 하루 최대 호출은 389건, 탑승 인원은 436명을 기록했고, 서비스 후반부로 가며...
    2020-06-08 10:30
  • '광주·울산·시흥' 수소·AI 신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지정…12만9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광주·울산·시흥' 수소·AI 신산업 중심 경제자유구역 지정…12만9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 등과 협력을 강화해 기업부설 연구소와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현대모비스 등을 중심으로 수소 자동차 부품 및 연료전지 협력사를 유치할 방침이다. 황해 시흥 배곧지구는 ‘무인이동체’ 거점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자율자동차, 무인선박, 드론 등 관련 국내외 기업 등 2027년까지 총 1조1242억 원의...
    2020-06-03 11:23
  • 과기정통부, 21개 숙원법안 국무회의 통과…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21개 숙원법안 국무회의 통과…혁신 가속화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5개 기존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와 6개 강소특구(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가 대상이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상 특구 내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시, 모든 연구 분야에 있어 규제 특례를...
    2020-06-02 11:42
  • '인공지능 부동산 시세 평가' 두고 감정평가사협회-빅밸류 법리 다툼
    '인공지능 부동산 시세 평가' 두고 감정평가사협회-빅밸류 법리 다툼
    빅밸류는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특례(모호한 규제나 제도 공백 탓에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신산업ㆍ신기술에 실증 서비스와 임시 출시 등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제도)를 신청하면서 건축물 정보, 실거래 정보 등으로 건물 시세를 산정하는 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얻었다. 빅밸류 측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과 제휴를 맺으면서 대형...
    2020-05-22 15:56
  • 박영선 장관 “규제자유특구, 명실상부한 혁신 아이콘…한국판 뉴딜 뒷받침”
    박영선 장관 “규제자유특구, 명실상부한 혁신 아이콘…한국판 뉴딜 뒷받침”
    내달 말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해 박 장관은 “11개 지역에서 17개 특구 사업 신청이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14개 특구, 84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돼 231개 기업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는 명실상부한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기 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05-18 12:00
  •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정부는 공공연구원 연구인력이 연구와 기업지원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겸직을 처음으로 허용했고 기업지원 우수 연구자와 기관에는 성과평가 시 가점·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에 연구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업이 연구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2020-05-13 17:00
  • 중기부, 소부장 스타트업 100 육성 본격화
    중기부, 소부장 스타트업 100 육성 본격화
    또한 13개 광역시도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특례(201개)에서 실증 테스트도 해 볼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육성계획은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상호 간 장점을 연결하는 ’분업적 협력‘을 기반으로 마련됐다”며 “코로나 이후 소부장 산업에도 스타트업의 혁신성을 입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2020-05-13 17:00
  • 소ㆍ부ㆍ장 경쟁력위, '융합혁신지원단' 활동 본격화…"32개 기관 지원 맞손"
    소ㆍ부ㆍ장 경쟁력위, '융합혁신지원단' 활동 본격화…"32개 기관 지원 맞손"
    실증테스트→양산까지 전주기에 걸쳐 애로기술 해소, 인력파견,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기술교육 등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기업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연)의 운영·평가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기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에 대해 우수연구원(정년연장) 선발 우대와 고과평가 및 승진심사시 특례를...
    2020-05-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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