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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9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9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17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전북 순창전통발효문화산단, 충북 영동레인보우힐링타운 등 8곳이다. 오송 화장품산단은...
    2020-11-09 11:00
  • '경남ㆍ광주ㆍ울산ㆍ세종', 규제자유특구 지정된다
    '경남ㆍ광주ㆍ울산ㆍ세종', 규제자유특구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의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21명, 각계 정부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구지정 및 사업추가 4건, 중요사항 변경 6건에 대한 심의가...
    2020-10-28 15:00
  • 네오펙트, 6대 산업분야 총 2조9000억 지원 산업디지털 전환 연대 참여
    네오펙트, 6대 산업분야 총 2조9000억 지원 산업디지털 전환 연대 참여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는 “국내 홈 재활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첫 통과 기업이자 법적으로 국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는 네오펙트가 유일하다”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앞으로 많은 병원 관계자들과 본격적인 원격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전...
    2020-10-28 13:41
  • [증시 키워드] SK하이닉스, 인텔 낸드 사업 인수…폐배터리 재활용 기대감에 파워로직스 '급등'
    [증시 키워드] SK하이닉스, 인텔 낸드 사업 인수…폐배터리 재활용 기대감에 파워로직스 '급등'
    지난 19일 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의 특례를 승인하면서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의 폐배터리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파워로직스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술과 배터리시스템 통합설계 솔루션을 바탕으로 현대차그룹과 협력한 바가 있다. 충북 청주 파워로직스 본사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파일럿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최근...
    2020-10-21 08:16
  • [급등락주 짚어보기] 전기차ㆍ폐배터리 등 관련주 ‘강세’…웰크론한텍ㆍ파워로직스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전기차ㆍ폐배터리 등 관련주 ‘강세’…웰크론한텍ㆍ파워로직스 ‘上’
    지난 19일 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의 특례를 승인하면서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의 폐배터리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파워로직스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술과 배터리시스템 통합설계 솔루션을 바탕으로 현대차그룹과 공동으로 충북 청주 파워로직스 본사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파일럿 생산설비를 구축한 후 최근 양산에 들어갔다. 이...
    2020-10-20 18:33
  • 현대글로비스·LG화학·현대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사업 추진
    현대글로비스·LG화학·현대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사업 추진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배터리 렌털사업 수행을 위한 실증 특례를 신청, 승인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배터리를 전기 택시회사인 KST모빌리티에 렌털해주고, 2∼3년 뒤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는 LG화학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로 제작한다. 전기 택시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2∼3년 내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 이 사업을...
    2020-10-19 14:44
  •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메코비의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각종 주사기, 링거, 수술 도구 등 의료폐기물을 즉시 분쇄해 소독제로 멸균하는 장치다. 실내에 설치할 수 있어 의료폐기물을 외부로 옮기지 않고 병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증기, 열관, 마이크로웨이브 등 3가지 멸균분쇄방식만 가능하고 소독제를 활용한...
    2020-10-19 11:19
  • 이젠 주차도 무인로봇시대, 인천ㆍ부천서 2년간 시범사업
    이젠 주차도 무인로봇시대, 인천ㆍ부천서 2년간 시범사업
    현재는 실증테스트 단계로서 이번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실증특례 기준에 따라 부천시 내 노외주차장(중동 계남고가 밑, 기운영)과 인천시 부평구(삼산동 굴포천 먹거리 타운 지하 주차장)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차차량운반기의 위치ㆍ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및 이동 등의...
    2020-10-19 11:00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환골탈태'…폐기물에서 신사업아이템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환골탈태'…폐기물에서 신사업아이템으로
    실증 특례는 9건, 임시허가는 1건이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우선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배터리 렌털사업 수행을 위한 실증 특례를 신청, 승인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배터리를 전기 택시회사인 KST모빌리티에 렌털해주고, 2∼3년...
    2020-10-19 10:54
  • '규제 샌드박스' 특례 기업, 1년새 매출 88배 성장
    '규제 샌드박스' 특례 기업, 1년새 매출 88배 성장
    산업부는 지난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9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를 개최해 총 74건의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을 부여했다. 특례 부여로 인해 사업이 가능해진 30개의 기업은 매출액 증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이들 기업의 투자유치 금액은 작년 9월 2억6000만 원에서 올해 9월 332억 원으로 128배로 증가했다. 매출액 역시 같은 기간 2억5000만...
    2020-10-13 13:53
  • 정세균 총리, "강원, 국내 최초 액화수소 실증사업 본거지 될 것”
    정세균 총리, "강원, 국내 최초 액화수소 실증사업 본거지 될 것”
    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 사업이 국내 최초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허용됨에 따라 신기술·신사업 실증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1호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은 기체 수소충전소 대비 적은 부지(1/20)로도 많은 수소(3배)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액화수소충전소를 국내 최초로...
    2020-10-10 16:41
  •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3분기 누적 매출 159억 돌파…238억 투자 유치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3분기 누적 매출 159억 돌파…238억 투자 유치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은 실증 과정에서 85명을 신규 채용했고,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6명을 운행기사로 고용했다. 28개 기업은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산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65억 원을 투자했다. 8개 기업은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총 237억7000만 원 규모의 투자를...
    2020-10-06 12:00
  • [특징주] 플랜티넷, 전기버스 디지털사이니 승인…삼성전자 공급 부각에 상승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ㆍ검증하는 제도로 글람(주)의 전기버스 유리창 전자광고판 광고는 투명 유리 사이에 LED가 삽입된 ‘G-Glass’를 버스 유리창에 설치해 이동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품ㆍ서비스다. 이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2018년...
    2020-09-28 11:04
  • 네오펙트, 개인용 홈 재활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네오펙트, 개인용 홈 재활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네오펙트 관계자는 “지난 6월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해 국내에서도 시범적으로 원격 재활의료 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번에 홈 재활이 가능한 개인용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2020-09-24 16:20
  •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총 5건의 실증특례 지정,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이다. 먼저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는 엘비에스테크가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사용자 주변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현행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규칙상 건물 입구 및 내부통로...
    2020-09-23 17:37
  • 전기버스 무선충전ㆍ자율주행 배달로봇, 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전기버스 무선충전ㆍ자율주행 배달로봇, 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4건 외에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 부스 등 2건에 실증특례를,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1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기존 임시허가 승인과제인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지정조건 변경도 승인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로 어렵지만 5개 부처 12개 담당과와 수십 번의 화상회의, 수백 장의 서류를...
    2020-09-23 17:33
  • 배민 배달 로봇, 보도ㆍ건널목ㆍ공원 달린다
    배민 배달 로봇, 보도ㆍ건널목ㆍ공원 달린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 캠퍼스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배달 로봇 서비스 운영을 위해 7월 과기부에 '실내외 배달 로봇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했다. 현재 도로교통법과 녹지공원법 상으로 배달 로봇은 차도는...
    2020-09-23 16:50
  • [종합] 농어업 신산업 '그린바이오' 육성…2030년까지 12.3조 원 규모로
    [종합] 농어업 신산업 '그린바이오' 육성…2030년까지 12.3조 원 규모로
    상생조정기구 합의안을 보면 우선 2년간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50채 이내,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로 실증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을 하려면 마을주민과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매출액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 상생방안도 포함했다. 특히 안전문제 등 발생 시 실증특례를 중지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 농어촌민박에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25억...
    2020-09-21 15:03
  • 농어촌 '빈집' 숙박 2년간 50채 한시 허용…매출 일부로 마을기금 조성
    농어촌 '빈집' 숙박 2년간 50채 한시 허용…매출 일부로 마을기금 조성
    상생조정기구 합의안을 보면 우선 2년간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50채 이내,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로 실증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을 하려면 마을주민과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매출액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 상생방안도 포함했다....
    2020-09-21 10:11
  • [종합] 홍남기 "한걸음 모델 첫 성과,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상생합의안 도출"
    [종합] 홍남기 "한걸음 모델 첫 성과,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상생합의안 도출"
    신규사업자는 마을 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하고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안전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25억 원을 반영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코로나...
    2020-09-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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