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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또 비대면 외식 확산을 위한 조리·서빙·주문·결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수요가 큰 공유숙박의 제도화를 위해 도시민박 관련 업종을 신설하되 제도화 시기는 현재 진행(2020년 7월~) 중인 실증특례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지원업종도 2023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김 차관은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체계적...
    2021-03-03 14:00
  •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규제자유특구 우대보증’ 대상 확대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규제자유특구 우대보증’ 대상 확대
    규제자유특구는 임시 허가, 실증 특례, 신속 확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신산업 중심의 지역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지정됐다. 지역 혁신과 한국판 뉴딜의 전진 기지로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중기부는 규제 샌드박스 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2019년 7월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2021-02-28 12:00
  •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 개시…주차면적 30% 증대 기대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 개시…주차면적 30% 증대 기대
    이 주차장은 마로로봇테크가 지난해 10월 실증 특례를 받은 스마트 주차 로봇 실증을 위해 마련된 주차장이다. 스마트 주차 로봇은 로봇 스스로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팔레트 위에 차량을 주차하면 로봇이 팔레트 아래로 진입해 바닥 면의 QR코드를 따라 이동한 뒤 정해진 곳에 주차하는 방식이다. 이 로봇을 활용하면 동일한...
    2021-02-26 09:32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올해 지원사업, R&D 시제품 개발 중심 개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올해 지원사업, R&D 시제품 개발 중심 개편"
    IP 담보, 저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6개 은행 채널을 8개로 늘렸으며, 농산업체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와 기술특례상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벤처창업 육성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20% 늘린 153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그린바이오 벤처기업에 28억 원을 신규로 지원해 미래 농산업을 이끌 혁신벤처기업 육성에 집중한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2021-02-24 16:19
  •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대여 사업 착수…구매 비용↓ㆍ선순환 생태계 구축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대여 사업 착수…구매 비용↓ㆍ선순환 생태계 구축
    이번 실증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배터리 대여 서비스가 상용화하면 고객은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배터리 비용이 제외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배터리 대여...
    2021-02-18 12:00
  • 전기차 배터리 대여 서비스, 장점은 뭘까?
    전기차 배터리 대여 서비스, 장점은 뭘까?
    산업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 등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실증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2021-02-18 12:00
  • 정부·공기관 뉴딜 대형사업에 6.2조 투입…수소충전소 180기 구축
    정부·공기관 뉴딜 대형사업에 6.2조 투입…수소충전소 180기 구축
    신산업 육성을 위해 K-반도체벨트 구축, 전국 단위 로봇 실증 추진, 화이트바이오 육성, 레벨4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착수(1조1000억원 투입) 등이 이뤄진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은 5개 특화단지를 지정·운영하며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해 공급 안정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꾀한다. 사업재편 과제 신규 100건을 발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규제특례 100건을...
    2021-02-17 13:39
  •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매출급감 등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자금 4.1조 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1.0조 원, 신보 3조 원 특례보증(5년간 보증료 0.3∼0.9%포인트 경감) 등 특별융자 4.0조 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도 돕는다. 세무･법률 자문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2021-02-17 12:00
  • 샌드박스 2주년…상의-정부, 91건 혁신의 문 열었다
    샌드박스 2주년…상의-정부, 91건 혁신의 문 열었다
    이어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샌드박스로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다양한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자율주행 로봇을...
    2021-02-02 18:49
  • 실증특례 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 받는다
    실증특례 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 받는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되며, 단기간 실증테스트가 가능한 기업은 실증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2021-02-02 14:33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또한, 박 회장은 “많은 업체가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해 사업성과 안전성 실증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해 사업을 항구적으로 허용하거나, 실증이 더 필요한 경우엔 ‘임시특례 기간’이라도 자동 연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 의무를 없애거나 유관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2021-01-28 13:39
  • 중기부, ‘규제특례 사례집’ 발간
    중기부, ‘규제특례 사례집’ 발간
    한편 2019년 4월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지정된 24개의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미래교통, 바이오, 에너지, 정보통신 등 지역균형 뉴딜과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실증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산업의 특성에 맞는 핵심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지금까지 투자유치...
    2021-01-25 06:00
  • 제주 규제자유특구, 전기차 충전시간 절반으로 단축
    제주 규제자유특구, 전기차 충전시간 절반으로 단축
    제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기존 급속충전기에 ESS를 병합해 인증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실증을 통해 마련된 인증기준은 향후 국내 표준에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혹시 모를 돌발상황(화재, 정전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원격모니터링 시스템도 4월 중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차 성능ㆍ상태 진단서비스는 중고...
    2021-01-21 12:00
  • 정부, 자율주행 4단계 핵심기술 개발에 1.1조 투입
    정부, 자율주행 4단계 핵심기술 개발에 1.1조 투입
    아울러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6개소(세종, 서울 대구 등)에서 순환셔틀, 로봇택시, 공항픽업 등 실증사업을 시작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공유차 등 7대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개발, 올해 실증을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 3638명을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 중심의 신(新)의료제품...
    2021-01-21 11:18
  • 페이코 ‘모바일 전자고지’ㆍ코나아이 ‘앱미터기’ 샌드박스 허가
    페이코 ‘모바일 전자고지’ㆍ코나아이 ‘앱미터기’ 샌드박스 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엔페이코는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다양한 행정ㆍ공공ㆍ민간기관에서 기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그 결과...
    2021-01-20 18:06
  • ICT 규제 샌드박스 2년, 지정기업 매출 늘고 국민 편익 증대
    ICT 규제 샌드박스 2년, 지정기업 매출 늘고 국민 편익 증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주년을 맞기까지 총 90건(임시허가 41건, 실증특례 49건) 지정과제 중 현재 앱 미터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자율주행 순찰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44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46건)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현재까지 252건의 과제가 접수돼 208건이 처리됐다. 우선 지정기업들은 제품 판매 및...
    2021-01-20 18:01
  • 울산경자청, 수소산업 중심 거점
    울산경자청, 수소산업 중심 거점
    또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신산업 투자가 촉진되도록 규제혁신 과제 및 참여기업 발굴, 실증특례 컨설팅 지원 등에 나선다. 특히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추구하는 수소선도 도시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 수소법 시행에 맞춰 수소 전문기업 지정, 그린수소 실증 확대 등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힐 계획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2021-01-14 13:33
  • [특징주] 파워로직스, 현대차 폐배터리 재활용 ESS 생산 소식에 상승세
    폐배터리 재사용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인허가 규정이 정립되지 않아 그간 추진이 어려웠으나, 최근 현대차그룹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파워로직스는 현대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ESS 생산을 맡았다. 이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파워로직스에 매수세가 몰리며...
    2021-01-11 09:25
  • [종합] 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본격 추진
    [종합] 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본격 추진
    이번 특례승인 덕에 정부는 폐차(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앞세워 관련 부처의 인허가 규정도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오재혁 현대차그룹 에너지신사업추진실 상무는 “정부부처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한 승인으로 추진하게 된 이번 실증 사업은 세계 시장에서...
    2021-01-10 14:27
  • 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추진…ESS 실증사업 착수
    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추진…ESS 실증사업 착수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승인도 받았다. 10일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에서 회수한 폐배터리를 가공해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 저장장치로 재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승인도 받았다. 그동안 국내에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인ㆍ허가 규정이 없었다. 최근 국내는 물론 글로벌 전역에서 전기차가...
    2021-01-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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