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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원에 배달 로봇 등장, 로봇 이동하며 전기차 충전도
    내년 공원에 배달 로봇 등장, 로봇 이동하며 전기차 충전도
    정부는 2~3단계 규제혁신 과제인 건설, 농업, 돌봄·재활, 재난·안전 로봇 등 24건은 로드맵에 따라 올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사연구 등을 통해 효과성, 안전성 검증철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로봇과 같은 신산업은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될 수...
    2021-04-29 13:51
  • 판교에 자율주행 택시 다닌다…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판교에 자율주행 택시 다닌다…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수시로...
    2021-04-26 11:00
  •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진모빌리티,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진모빌리티,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
    우선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 진모빌리티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운송플랫폼 사업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운송플랫폼 사업자는 실시간으로 차량 운행을 관제ㆍ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2021-04-22 12:00
  •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취업 쉬워진다…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취업 쉬워진다…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
    심의위는 “구직자가 실제 차량 운행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택시기사 취업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며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단,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임시면허 발급 후 3개월 내 정식면허를 받아야 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기사 수요는 많은 상황에서도 기사들의 중도 퇴사율은 높은 데다 구직자들도 적성에 안 맞을 수 있는데 자격...
    2021-04-22 12:00
  • 올해부터 해외수출형 수소트램 핵심기술 개발…성윤모 수소트램 컨셉카 관람
    올해부터 해외수출형 수소트램 핵심기술 개발…성윤모 수소트램 컨셉카 관람
    이날 공개된 수소트램 컨셉카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수소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개발됐다. 올해부터는 약 450억 원을 투입해 해외 수출형 수소트램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 및 실차 검증 사업도 추진한다. 수소트램은 미세먼지·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지하철처럼 대량수송이 가능하면서도 지하 굴착공사를...
    2021-04-19 14:00
  • 한국타이어 사내벤처 '타운카', 아파트 이웃 간 차량 공유 서비스 착수
    한국타이어 사내벤처 '타운카', 아파트 이웃 간 차량 공유 서비스 착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내 벤처 1호인 ‘타운카(Towncar)’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12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타운카는 국내 최초의 개인 간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이자 아파트 기반 이웃 간 차량 공유 중개 서비스다.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2021-04-12 09:14
  •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중) 탈출구는 해외?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중) 탈출구는 해외?
    정부가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에서 다뤄진 헬스케어 스타트업도 대부분 실증특례를 받아 심전도 측정, 휠체어 등의 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의료법 규제나 모호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크를 지기보다 하드웨어 생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대면 진료, 만성 질환 모니터링, 원격 복약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2021-04-09 05:00
  •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하) 손 놓은 국회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하) 손 놓은 국회
    샌드박스(실증특례)는 총 6건이 진행 중이다. 반면 국회는 의료법 개정에 미온적이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안(2016년)과 유기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안(2018년)이 각각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두 안은 모두 의료법 상의 원격진료 대상을 의료인에서 환자로...
    2021-04-09 05:00
  • 대한상의ㆍ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서 유휴차량 공유플랫폼 등 승인
    대한상의ㆍ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서 유휴차량 공유플랫폼 등 승인
    심의위는 "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거주민의 이동권 확대, 대중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가 기대되고, 소규모 대여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 문제로 보험 가입ㆍ차 점검,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등의 조건이 붙었다. 최윤진 ㈜타운즈 대표는 "아파트 주차장에 쓰지 않고 장시간...
    2021-04-07 19:45
  • “내 차 빌려주고 렌트료 받는 자동차 대여 중개 플랫폼 나온다”
    “내 차 빌려주고 렌트료 받는 자동차 대여 중개 플랫폼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16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건의 적극행정과 7건의 실증특례로 총 8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 앞서 제2기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열렸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7명) 외에 학계, 산업계, 법조계, 협ㆍ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2021-04-07 17:59
  • 마크로젠, 국내 최초 질병 관련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연구
    마크로젠, 국내 최초 질병 관련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연구
    정밀의학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의 최종 승인을 받아 국내 최초로 제2형 당뇨병을 포함한 13개 질병에 관한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소비자 실증특례 연구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마크로젠은 2019년 2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 발병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건강증진 서비스에...
    2021-04-06 10:43
  • 동화엔텍ㆍ누리텔레콤 등 에너지특화기업 첫 선정
    동화엔텍ㆍ누리텔레콤 등 에너지특화기업 첫 선정
    특히 정부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 대상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올해 하반기 중 에너지특화기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2021-03-30 11:00
  •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아"…"혁신지원 법안 처리 속도 내야"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아"…"혁신지원 법안 처리 속도 내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샌드박스3법’(산업융합촉진법ㆍ정보통신융합법ㆍ금융혁신특별법)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기간(2년)이 만료되고 있지만, 입법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의료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과 VR(가상현실)ㆍAR(증강현실)를 활용한 원격안전검사를 허용하는...
    2021-03-16 06:00
  • 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 연료 사용 물류운반기계 실증 착수
    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 연료 사용 물류운반기계 실증 착수
    울산 규제자유특구는 이 같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아 실내물류운반 기계의 제작을 마치고 운행 실증에 들어간다.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지게차의 충전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약 1/100 수준)되고, 무인운반차의 운행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3배가량 확대돼 생산성 향상과 상용화에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2021-03-15 14:05
  • 소진공,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사업’ 주관기관 모집
    소진공,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유주방 주관기관의 자격 요건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받아 관련 설비를 갖추고 △브랜드 개발, 상품화, 콘텐츠, 마케팅 지원 △식품위생교육, 원가관리, 고객서비스 등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올해 선정 규모는 4곳 내외며, 실증 특례를 기반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2021-03-12 09:21
  • 차번호로 유종확인 주유 서비스와 샐러드자판기 등장
    차번호로 유종확인 주유 서비스와 샐러드자판기 등장
    ‘개인 맞춤 화장품’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피부관리실 등에서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측정·분석한 뒤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화장품 레시피를 추천, 이에 맞는 원료를 소분·활용하는 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이다. 이번 규제특례위에서는 디지털 뉴딜(8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등 그린 뉴딜 관련 안건도 6건 상정돼 심의를 통과했다. 실증특례를 받은 ‘소규모...
    2021-03-11 16:32
  • 아파트 입주민도 태양광에너지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8건 승인
    아파트 입주민도 태양광에너지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8건 승인
    에이치에너지가 개발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은 '실증특례'를 받았다. 실증특례는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은 아파트 입주민이 협동조합에 가입한 뒤 옥상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동안 자가생산은...
    2021-03-11 16:29
  • 공공기술 사업화 규제 타파…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도입
    공공기술 사업화 규제 타파…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되는 즉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에 실증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실증특례...
    2021-03-09 13:16
  • 스마트농업 노지·축산 분야 확대…지역특산주 원료 기준 완화
    스마트농업 노지·축산 분야 확대…지역특산주 원료 기준 완화
    앞서 농식품부 규제 실증특례로 승인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이나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등은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연구개발(R&D), 모빌리티 등 과제는 농업과 농촌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철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2021-03-09 12:54
  • 제주도 남는 재생에너지 전력 육지로 전송
    제주도 남는 재생에너지 전력 육지로 전송
    제주도에서 실증한다. 이번달부터 잉여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플러스 DR제도’를 제주도에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통합발전소 실종, 생산자·소비자간 직접 거래 등 전력거래 특례를...
    2021-03-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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