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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ㆍ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과
    대한상의ㆍ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과
    이날 부산정관에너지가 신청한 V2G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V2G는 전기차의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으로 재송전하는 기술이다. 현재 충전만 가능한 전기차의 배터리를 방전도 가능하도록 해 쓰고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재공급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전기차를 돌아다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셈이다. 전력부하가 낮은 시간에 전기차를 충전하고...
    2021-07-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통상정책 유튜브 콘텐츠 ‘통상it수다’ 런칭 29일(목) △산업부 장관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제6차 FTA 전략포럼 개최(석간) △제5차 한-우즈벡 워킹그룹 화상회의 개최 △안전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 30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에너지 탄소중립...
    2021-07-25 09:18
  • 지역특구법 시행...‘규제자유특구’ 사업 연장
    지역특구법 시행...‘규제자유특구’ 사업 연장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유효기간 2년)를 부여했다. 당시 지정된 1ㆍ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 만료 시점(올해 8월, 12월 만료)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법령 정비 지체에 따른 사업중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개 부처(중기부,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가 규제샌드박스법을 공통으로 개정 추진해...
    2021-07-20 12:00
  • 이마트24, 신세계아이앤씨와 손잡고 AI 기반 주류 무인 판매 머신 도입
    이마트24, 신세계아이앤씨와 손잡고 AI 기반 주류 무인 판매 머신 도입
    이번에 이마트24가 선보인 주류 무인 머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산업 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신세계아이앤씨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아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한 비대면 주류 판매의 실증 규제 특례 승인 허가를 받은 이후, 실제 편의점 매장에 AI (이하 인공지능)기반 기기가 설치되는 첫 번째 사례다. 셀프 결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심야시간...
    2021-07-18 08:00
  • 소주ㆍ맥주 자판기로 뽑아먹는 시대 열렸다…무인 편의점 확대 ‘서막’
    소주ㆍ맥주 자판기로 뽑아먹는 시대 열렸다…무인 편의점 확대 ‘서막’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산업부는 페이즈커뮤를 포함한 기업 3곳(신세계아이앤씨, 일월정밀)에 대해 CCTV설치 등 운영 및 관리 조건을 전제로 주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무인편의점은 갈수록 치솟는 최저 임금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 2014년 5210원이던 최저임금은...
    2021-07-13 14:44
  •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디지티모빌리티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플랫폼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ㆍ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 필수교육을 이수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했으나...
    2021-06-23 12:00
  • 소상공인 랜선 장터 열린다…'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샌드박스 승인
    소상공인 랜선 장터 열린다…'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샌드박스 승인
    우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등을 비롯한 회원사 11개사가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우수한 상품을 전국의 지역 케이블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다. 케이블TV협회와 지역 케이블...
    2021-06-23 12:00
  • 편의점 '주류 자판기' 판매 두고 찬반 논쟁 가열
    편의점 '주류 자판기' 판매 두고 찬반 논쟁 가열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GS25와 손을 잡은 페이즈커뮤를 포함한 기업 3곳(신세계아이앤씨, 일월정밀)에 대해 CCTV설치 등 운영 및 관리 조건을 전제로 주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특례란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으로 제한된 구역, 기간 등에서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GS25는 지난달 무인 주류 자판기 실증 업체로 지정된...
    2021-06-16 12:17
  • 술도 자판기로 뽑아마신다…GS25,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 추진
    술도 자판기로 뽑아마신다…GS25,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 추진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GS25와 손을 잡은 페이즈커뮤를 포함한 기업 3곳(신세계아이앤씨, 일월정밀)에 대해 CCTV설치 등 운영 및 관리 조건을 전제로 주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특례란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으로 제한된 구역, 기간 등에서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무인 편의점, 마트 등에서 비대면으로 주류를...
    2021-06-07 15:16
  • GS25, 업계 최초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 추진
    GS25, 업계 최초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 추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업체인 페이즈커뮤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업계 최초로 무인 주류자판기(이하 무인 자판기) 도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페이즈커뮤는 5월에 성인 인증을 통해 주류 판매가 가능한 무인 자판기를...
    2021-06-07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밀레니엄힐튼호텔)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석간) △경제자유구역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 및 발전계획 수립하여 인센티브 제공 확대(석간) △농축산물 제조가공업(63개 양허관세 품목)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허용된다(석간) △나노융합 2020사업 성공적 마무리 △2021 찾아가는 지역 카라반-호남지역 개최 △산업부, 중소...
    2021-06-06 10:46
  • ‘개팔자 상팔자…펫 삼계탕, 펫 피자’…반려동물 즉석 조리 실증 특례
    ‘개팔자 상팔자…펫 삼계탕, 펫 피자’…반려동물 즉석 조리 실증 특례
    SK에너지는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서울 금천구 박미주유소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지점 주유소로 테스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특례위는 소방청에서 제시한 사전 위험성 평가, 신청기업이 준비한 안전조치 이행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했다....
    2021-05-31 16:35
  • 공유주거 하우스ㆍ반려동물 식당 문 연다…샌드박스심의위, 15건 허가
    공유주거 하우스ㆍ반려동물 식당 문 연다…샌드박스심의위, 15건 허가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은 실증 특례를 받았다. 반려동물 식당은 반려동물 주인이 스마트폰 앱으로 종, 성별, 몸무게, 수의사 진단결과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사료를 즉석에서 조리해 포장ㆍ배달한다.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은 사료에 해당해 양축용 사료 제조와 같은 제조시설 기준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모든 성분과...
    2021-05-3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15:00 RE300관련 행사(여의도)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석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세션 개최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 마련 △어린이 가죽신발, LED 등기구, 대형 서랍장 등 제품 리콜 명령 6월...
    2021-05-30 09:29
  • 모빌테크ㆍ블록펫ㆍ증강지능, 자율주행 고해상도 지도 등 실증특례
    모빌테크ㆍ블록펫ㆍ증강지능, 자율주행 고해상도 지도 등 실증특례
    모빌테크와 블록펫, 증강지능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비롯해 동물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18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3건의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모빌테크는 자율주행 로봇의 정확성ㆍ안전성 향상을 위해 LiDAR...
    2021-05-26 16:16
  • 현대판 대동여지도 '자율주행차 3차원 정밀지도' 등 샌드박스 승인
    현대판 대동여지도 '자율주행차 3차원 정밀지도' 등 샌드박스 승인
    이날 모빌테크가 신청한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3차원 정밀지도'는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3차원 정밀지도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정밀지도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ㆍ교통 환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 3차원 공간정보다. 도로 경로와 차선ㆍ정지선ㆍ중앙분리대나 터널ㆍ교량 등 도로시설, 교통안전표지 등 표지시설 같은 도로...
    2021-05-26 16:00
  • [종합] 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조치 2년, 3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
    [종합] 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조치 2년, 3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범부처 100여개 지원사업을 메뉴판식으로 제시해 기업이 원하는 R&D･금융･실증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규제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품목 R&D 추진방안과 관련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관련 27개와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2021-05-25 14:31
  • 규제자유특구 2년, 대구ㆍ경북ㆍ전북 성과 ‘우수’
    규제자유특구 2년, 대구ㆍ경북ㆍ전북 성과 ‘우수’
    특구 운영성과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매년 특구의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규제 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법정 평가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체평가를 진행토록 했다. 올해 4월 28일부터 29일...
    2021-05-20 12:00
  • [종합] 홍남기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지원체계 상반기 발표"
    [종합] 홍남기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이동지원체계 상반기 발표"
    규제자유특구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선 "올해말까지 부산 블록체인 4개사업 등 37개 실증사업 실증특례기간이 종료된다"며 "사업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허가 전환 요구 8개 사업, 실증특례 연장 요구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신속 심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K-반도체 전략은 오늘...
    2021-05-12 10:39
  • KB손해보험, 강원 규제자유특구 전용 상품 개발 나선다
    KB손해보험, 강원 규제자유특구 전용 상품 개발 나선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8조(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때문이다. 강원 테크노파크는 참여한 보험사 중 가장 빠르게 관심을 보인 KB손해보험과 전용상품 개발을...
    2021-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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