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비급여 부문 단계별 보장 확대
예비급여 항목 지정 3~5년후 재평가
무작정 없앴다간 ‘의료비 폭탄’ 낭패
“2009년 10월 前 가입자 일단 유지
갱신형은 보험료 인하로 유지가 유리
정기형 가입자는 관망 후 해약해야”
정부가 2022년까지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기로 하면서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사의 92.9%, 손해보험사의 60%가 가입거부 직업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 거부(제한) 직업군 운영에 대해 해당 직종의 가입을 승인하면 보험금 지급이 폭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군 직업 계약의 손해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인상이 동반돼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보험업계는 발표 당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에 대한 기대감에 환영을 표시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비와 급여 진료비 중 본인이 낸 부담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실손보험은 그동안 병원의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에 악용되면서 보험사들의 손해율 악화를 불러왔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가 현실화할 경우 실손 의료비 보험료 인하를 초래하고...
실손보험을 해지할지 유지할지 고민에 빠진 것이다.
정부는 30조 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 건장보험 보장률을 70%까지 개선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던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렇다면, 수년간, 수십 년간 보유하고 있는 실손은 처분해도 되는 걸까.
전문가들은...
일각에선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던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실손보험사는 혜택을 보는 꼴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실손보험을 들었던 분들이 보험수가체계로 편입이 됨으로써 파생할 수 있는 혜택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가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면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료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손보사 주가를 끌어 올린 손해율 개선 기대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부정적이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보험금 감소로 실손 손해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호재이지만, 결국 보험료 인하로...
◇‘비급여→예비급여→급여’ 실손보험 보장범위 축소…“보험료 인하 불가피”
정부는 불과 4개월 전 실손보험을 이미 개편했다. 상품구조를 ‘기본형+특약1(도수치료 등)·2(비급여 주사제)·3(비급여 MRI)’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때 정부는 보험료가 평균 약 30% 이상...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가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면 단기적으로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료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손보사 주가를 끌어 올린 손해율 개선 기대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부정적이다.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위험보험료 역시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가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면 손보사 입장에서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는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료 인하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최근 손보사 주가의 상승 배경이 됐던 손해율 개선 기대감도 훼손될 수 있다.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위험보험료 역시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예비급여 본인부담율이 높아 실손보험 의존도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A.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하는 것이 원칙으로, 예비급여는 비용효과성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예비급여 부담이 큰 저소득층(소득 하위50%) 가구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급여 포함 최대 2000만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얼마 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실손보험 적자 책임이 보험업계에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냈다. 의료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성명이었다.
‘침묵은 금(金)’이란 말이 있다. 그러나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할 때 침묵의 미덕을 이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협회장의 공적은 정부나 금융소비자에게 업계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했는지에서 평가된다....
이에 '보험다모아'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해당 서비스 이용이 힘들었다.
협회는 이후 실손의료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으로 포털 연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보험다모아 앱을 개발해 카카오톡 모바일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실손보험 등 타 보험상품도 인터넷포털을 연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실손보험료 인하 현실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임명이 얼마전에 마무리된만큼 정책협의체를 거쳐 실제 민간보험사에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손보험료 협의체 회의 언제쯤…보험사 “절충안 도출 쉽지 않을 것”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연장선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면서 민간실손보험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언급했다.
국민생활비 절감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를 고려할 때 생활밀접성이 높은 자동차보험료 역시 인하 압박을 받을...
그 외 신생아, 부양자 관련 담보부터 실손의료비, 상해와 질병 입원 수술비, 암 뇌 심장 3대질병 등 을 보장한다.
보험료 할인과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자녀가 보험기간 5년 동안 무사고 시에 향후 5년 간 매월 영업 보험료의 5%를 할인해 준다. 자녀가 암 진단 또는 상해 질병 80%후유장해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또한 부양자 3대질병 진단 또는 상해...
아울러 잠복결핵 감염 치료자가 실손보험 가입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조처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연간 1회 검진을 받도록 한 결핵 검진 규정을 개정해 입사 1개월 내에 검진을 받게 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신생아와 접촉할 때는 마스크를 쓰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면서 민간실손보험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신포괄수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올해보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한다.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를 도입하고 초중고생 독감 예방 접종 등의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보수외 고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보험료는 늘리고,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의무화, 실손보험료 인하 논란 등 현안이 많기 때문에 업계의 입장을 외부에 좀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조직이 안정된 이후에나 협회장 인선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