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실손배상 원칙의 예외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도입범위 및 배상액(3배 vs 10배)을 놓고서는 각자 다른 안을 제시하는 등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경우는 담합·보복조치에 우선 도입하는 의견과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까지 모두 포함하자는 방안이 대립했다.
◇ 전속고발제...
경찰은 실손·정액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요양·산재보험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병원과 보험관계인, 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근절에 주력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정모(52·여)씨 등 2명은 2009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가입자들과 짜고 시흥시 일대에서 허위 교통사고를 25차례 낸 뒤 보험금 6억원...
A씨 자녀는 병원치료 후 실손의료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100만원 환급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가 공단 환급액만큼 기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요구해왔다. 미반환할 경우 차후 청구 보험금에서 감액 지급하겠다는 통보였다.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B씨도 뇌경색 진단에 따른...
먼저, 최소한으로 준비해둬야 할 안전망은 실손보험이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영역, 입원비, 통원치료비 등의 일상적인 비용을 연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00세까지 보장해 준다. 다음으로 암보험, CI보험 같은 질병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고액의 치료자금과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진단자금을 지급해준다. 세 번째는 종신보험이다....
‘관피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실손보험료 인하, 보험료 카드결제 등 문제들을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업계와 당국간의 조율이 중요한 시기다“면서 "김 신임회장이 업계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가 관 출신 인사를 회장에 추대함으로써...
그러면서 내년 4월부터 출시하기로 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일정기간 건강을 잘 관리하면 하루빨리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전체가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역시 활성화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 도중 심 씨는 김 씨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침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중이던 심 씨는 바로 보험회사에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을 신청했고, 이후 보험료를 5% 할인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가 상품판매를 촉진하게 위해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보험료...
현대라이프생명은 최근 금감원이 집계한 실손보험 현황 파악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대주주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RBC비율 하락 속도를 고려했을 때 유상증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적기시정조치 위기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RBC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실시한다. 일정...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손보기’에 나선 가운데 올 초 보험료를 올린 일부 보험사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28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롯데손보(32.8%), KB손보(26.1%), 메리츠화재(25.6%), 삼성화재(24.8%), 동양생명(21.7%) 등의 실손보험료 인상률(직전 연도 말 대비, 담보 전체 합계 기준)이 20%를 웃돌며 작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폭이 작년과...
보험사들이 보험료 과다 책정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하는 보험료가 200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12개 보험사가 과거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 원을 28만 명(해지계약 포함)에게 환급 또는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사는 환급대상자(중도 해지자 포함)에게...
최 위원장은 실손보험료 인하 관련해선 “추후 가입할 사람뿐 아니라 기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까지도 가입된 내용에 따라 인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가급적 내년 상반기부터 인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실손보험의 손해율 하락 효과를 산출·검증하는 등 보험료 인하여력을...
최 위원장은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실손보험료 인하 등 금융서비스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 조회 시스템 구축 △온라인 햇살론, 유병자 실손보험 등 어려울 때 더 큰 힘이 되는 금융 △OTP 재발급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 등 생활 속 불편 해소 등 4가지를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금감원...
내년 4월이면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휴면보험금뿐 아니라 만기·중도보험금 등도 각 보험협회에서 조회하는 시스템이 연내 구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유병력자가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소외되는...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손보험, IFRS17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데, 보험료 카드결제납이 모든 소비자에게 이로운 실효성 있는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번 과제는 결국 카드사들만 배를 불려 주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는 연초에 파악했던 사안이라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면서 “과제를 놓고 모두...
실손보험 문제를 두고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이학영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에서 의료업계와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석, 실손보험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차를 보였다.
특히 반사이익과 실손보험 적자...
더불어 최 위원장은 소비자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도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금융시장의 공정질서 확립도 금융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정부가 강조하는 과제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 부문 경제민주주의 과제 추진을 전담하는 조직을 올해 중 구성해 운영할 게획이다. 이 곳에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실손보험료 인하 시점을 놓고 보험업계가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으로 실손보험료 인하는 피할 수 없겠지만 관련 세부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하 여부를...
약 40만 건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최소 100억 원의 보험료가 과다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7월까지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한 결과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 유형’에 하나 이상 포함된 회사가 21곳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문제 유형을 5개로 나눴다.
우선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실손(實損)의료보험 판매를 허용했다. 그 와중에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슬그머니, 그리고 꾸준히 올려 2016년 기준 20조 원이 넘는 누적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이제 정부는 이 돈을 사용하여 40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을 거의 전부 보험 항목으로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문재인 케어가 작동하면 어떠한...
A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박모 씨등 28명은 B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후 무릎연골 열상 또는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B병원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할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해서 환자들이 실손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하자, A보험은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