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일환으로 △공사보험 역할 분담을 통한 실손보험 본연의 사회적 기능 수행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완화 △보험설계사 채널의 안정적 운영 도모 △보험사기 대응 공조 체계 강화로 과잉진료 방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관련 제도개선 추진 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손보산업의 공익적 가치도 피력했다.
그는 “손보업계가 불완전판매 근절을...
앞으로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 업계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오는 4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입원이나 수술 등 치료 이력 심사 기한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기존에는 5년간 치료...
레몬헬스케어가 개발한 'My세브란스' 앱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KB손보 관계자는 “병원 앱 청구 서비스로 기존 청구 방식의 번거로움을 덜어 고객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종희 KB손보 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건강보험은 과잉·중복 진료, 부당 청구 등 낭비 요인 막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 범위 조정, 진료비 절감 및 심사체계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 등 개선에 나선다. 직업훈련은 신산업·신기술분야 비중을 2022년까지 현재 1.1%에서 14.9%로 확대하고 기존 전문대와 기능이 중복되는 폴리텍의 학위과정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저출산 사업도 기존 백화점식 대응에서...
그밖에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현행 최대 35%에서 25%로 줄어든다. 공동인수 대상도 확대한다. 생계형 고위험 차종 운전자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병력이나 가벼운 수준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을 강화하는 제도들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실손보험 합리화 등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비용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본인부담률(50%~90%)을 높여 적용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상반기 도입하고 단계적 급여 전환을 추진한다.
건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수준도 상반기 결정하고 보장범위를 조정한다. 또...
금융당국이 렌즈삽입 등 시력교정술을 시행한 뒤 백내장 수술을 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한 사기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백내장 수술(안과), 체외충격파쇄석술(비뇨기과) 보험사기를 기획 조사한 결과 총 306억 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의 실손의료보험 허위청구 등의 신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실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삼성생명은 7월 모바일 약관 서비스를 도입했다. DB손보와 KB손보는 UBI(사용자 기반보험)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운전하는 동안 안전운전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KB손보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낮추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의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실손보험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보험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참조순보험요율에 올해 실손보험 손해율 반영을 보류토록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보험은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약정금액을 주는 '정액형'과 일정 한도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을 주는 '실손형'으로 나눠 조회된다. 보장 시작·종료일과 피보험자 정보도 볼 수 있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의 대출정보, 신용카드·발급일자 등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잔액이 50만 원 이하에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은행 계좌는 조회 즉시 이체...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처럼 운전자보험 가입할 때도 보험사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관련 업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는 실손의료보험만 중복가입 조회가 의무 사항으로 돼 있다. ‘보험업법’ 제95조의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조항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입사 초년차인 강진수(29세·가명) 씨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세액공제 된다는 정보를 얻고 그해 납입한 실손의료보험료 36만 원을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그러나 연말정산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강진수 씨는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의 보험료 64만...
하우머치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은 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실손의료비, 상해실손의료비, 후유장해 등을 보장한다. 해외여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치는 것에 대비해 배상책임도 포함한다.
이밖에도 수색구조비용, 수색, 간호, 사고처리 등에 들어가는 교통비, 숙박비 등의 특별비용까지 제공한다.
하우머치 다이렉트 해외여행자 보험은...
병원 측은 암 수술을 받았지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들만 골라 입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진단, 경옥고 등 보험적용이 안 되는 한약재를 판매한 뒤 보험처리가 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차트를 조작하기도 했고 환자 가족에게 보약을 팔면서 환자에게 치료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10% 있는...
금융감독원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손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가 지원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상군경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병원에서 수납하면 자동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이 청구되는 서비스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교보생명과 '블록체인 기반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인증을 통해 보험금청구서 작성과...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 관련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풍수해보험,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의 지진담보 특약, 상해·실손보험 등이다. 자동차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진으로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했을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보험상품은 보험료 지불 방식의 차이에 따라 정액보험, 실손보험, 변액보험으로 나눠진다. 정액보험은 계약 시 약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며,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한 뒤,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성과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반면 실손배상 원칙의 예외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도입 범위를 놓고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배상액과 관련해서는 3배와 10배를 놓고 각자 다른 안을 제시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경우는 담합·보복 조치에 우선 도입하는 의견과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