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한 보험료로 사업운영비와 보험금을 충당하기에 모자란다는 뜻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개편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손보험금·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효과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비급여 관리를 통한 의료비 총액 관리가 핵심”...
#10년 전 A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50대 이 모씨는 최근 갱신보험료 안내를 받고 깜짝 놀랐다. 5년 주기로 보험을 갱신하며 매달 3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왔는데 앞으로 5만 원 후반대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다. 거의 2배 가량이 올랐다. 이 씨는 "실손보험은 들어두는 것이 좋다고해 보험금을 받지도 않았지만 계약을 유지해왔다"면서...
구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오는 4월부터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화재는 4월 구실손보험보험료를 19%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후 절판된 상품으로 이후에는 표준화실손보험과 2017년 4월 이후 신(新)실손보험으로 이어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전날 2020년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구실손보험료를 19...
정 회장은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 효익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최초 논의된 이후 답보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의 참여와 의료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행정기관 발급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문재인 케어’ 반사익 2%대 그쳐
올해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10%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높은 손해율에 보험영업손실을 만회하고 낮은 금리 탓에 이차역마진을 줄여야하는 보험사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근심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3800만 명에 달한다. 대한민국 국민...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따라주계약‧특약 진료 구분해 납입과잉진료‧의료쇼핑 차단 위해비급여 항목 ‘보험료 차등’ 적용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오는 7월 1일 출시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사람의 보험료가 비싸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800만 명이...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특히 비급여는 과잉진료, 과다 의료이용 등이 심각하고, 가입자 간 의료이용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비급여 부분에 대해 의료 이용량(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가...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보험금 누수, 손실 확대 그리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낭비되는 보험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19로 부각된 기업의 영업중단, 여행·공연 취소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을 민간 보험이 어떠한...
7월부터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은 상품 구조를 급여, 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해 기본 보험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보장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게 설정하는 대신 자기부담금을 약 10% 상향한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전체 청구의료비 대비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의 이동 평균 34.67%를 적용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였다. 다만 이 수치는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이용한 것이며, 보험사의 실제 급여·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협의체 위원들은 산출모형을 보완하고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연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내년도 실손보험료는...
무엇보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22일 제54대 신임 손해보험협회장으로 취임한 정지원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국민 상품”이라며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가 많아지면 국민 대다수가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문제 병의원의...
정부는 대신 최근 4세대 실손보험을 발표했다.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 이들에게 보험료를 깎아주겠다며 홍보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기존의 실손보험을 탈퇴해 4세대에 가입하라고 완전히 권유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빨리 가입해야 이득”이라는 보험업계의 말처럼 4세대는 그저 가입을 미루고 미룬 사람들이 잡아야 하는 유일한 선택지에 불과하다....
금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차등제는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가 아닌 선택적 의료 성격이 있는 ‘비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급여 대해서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암 등 중증질환자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상 산정특례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비급여 항목, 전부 '특약' 분류…"보험료 차등제 기반 마련""이번 개편으로 표준화 전 실손 대비 약 70% 정도 인하"가입자 70%, 5% 안팎 보험료 할인 적용…과다 청구시 할증 금융당국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 차등 격차 점차 커질 것"
내년 7월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새로운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많이 청구하는 사람은...
이 상품은 최대 20년간 보험료 인상 없이 충전, 보철, 신경치료까지 동시에 보장한다.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아치료비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미래에셋생명은 흡연자의 치주질환 발생률이 비흡연자보다 약 1.73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 할인 특약을 신설했다. 이는 비흡연 할인을 기존 사망이나 암발생에서...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치한 뒤 진료비를 부풀린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가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을 돌려받은 산부인과병원 관계자와 보험모집인 등이 적발됐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보험사기가 알게 모르게 만연해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8809억 원...
보험연구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이 제안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비적용(비급여) 진료항목 이용량 연계 보험료 할증 △자기부담률 상향 △통원 진료비 자기부담액 상향 △연간 보장상한 하향 △비급여 진료 특약 분리 등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현황 보고에서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거론된 개편안은 보험금을 받은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자기 부담률 확대 등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보험업...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시책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 처럼 권고하는 형식으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정도에 따라 재산출한 손해조사비의 차액을 환급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8년, 흥국화재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에서 손해조사비를 지적한 후 보험료 인하를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