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가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면 손보사 입장에서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는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료 인하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최근 손보사 주가의 상승 배경이 됐던 손해율 개선 기대감도 훼손될 수 있다.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위험보험료 역시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예비급여 본인부담율이 높아 실손보험 의존도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A.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하는 것이 원칙으로, 예비급여는 비용효과성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예비급여 부담이 큰 저소득층(소득 하위50%) 가구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급여 포함 최대 2000만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얼마 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실손보험 적자 책임이 보험업계에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냈다. 의료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성명이었다.
‘침묵은 금(金)’이란 말이 있다. 그러나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할 때 침묵의 미덕을 이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협회장의 공적은 정부나 금융소비자에게 업계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했는지에서 평가된다....
이에 '보험다모아'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해당 서비스 이용이 힘들었다.
협회는 이후 실손의료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으로 포털 연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보험다모아 앱을 개발해 카카오톡 모바일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실손보험 등 타 보험상품도 인터넷포털을 연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실손보험료 인하 현실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임명이 얼마전에 마무리된만큼 정책협의체를 거쳐 실제 민간보험사에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손보험료 협의체 회의 언제쯤…보험사 “절충안 도출 쉽지 않을 것”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연장선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면서 민간실손보험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언급했다.
국민생활비 절감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를 고려할 때 생활밀접성이 높은 자동차보험료 역시 인하 압박을 받을...
그 외 신생아, 부양자 관련 담보부터 실손의료비, 상해와 질병 입원 수술비, 암 뇌 심장 3대질병 등 을 보장한다.
보험료 할인과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자녀가 보험기간 5년 동안 무사고 시에 향후 5년 간 매월 영업 보험료의 5%를 할인해 준다. 자녀가 암 진단 또는 상해 질병 80%후유장해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또한 부양자 3대질병 진단 또는 상해...
아울러 잠복결핵 감염 치료자가 실손보험 가입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조처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연간 1회 검진을 받도록 한 결핵 검진 규정을 개정해 입사 1개월 내에 검진을 받게 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신생아와 접촉할 때는 마스크를 쓰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면서 민간실손보험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신포괄수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올해보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한다.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를 도입하고 초중고생 독감 예방 접종 등의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보수외 고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보험료는 늘리고,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의무화, 실손보험료 인하 논란 등 현안이 많기 때문에 업계의 입장을 외부에 좀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조직이 안정된 이후에나 협회장 인선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서민의 금융 부담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부가서비스 축소, 실손 보험료 인하는 실손보험 판매 중단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실손보험료 인하가 국정과제로 발표된 가운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5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참가 기관 명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일정 역시 미정인 상태다.
당시 국정위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4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실손의료보험보험료와 관련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지만 서민금융 부담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삭감 또는 거절된 보험금 종류로는 진단보험금(87건), 입원보험금(62건), 장해보험금(60건), 실손의료비(18건) 순으로 많았다. 질병유형별로는 암(61건), 뇌경색(48건), 척추 추간판탈출증(39건) 순이었다.
자문병원은 특정 병원의 특정과, 특정의사에게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건 중 병원명이 확인되는 23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병원은 모두...
병원 입원이나 통원 치료 시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간병비나 예방접종비,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입비 역시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흉터 치료 연고나 잇몸약과 같은 의사진단서 없이 약국에서 사는 의약품이나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습제나 자외선 차단제 등이 대표적이다.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보험사 반사이익(1조5000억 원)을 근거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업계는 반사이익 수치가 과장됐고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료 인하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사이익 1.5조 논란… “건보강화로 이익”vs “비급여 증가로 적자”
2015년...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에 나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보 연계법'(가칭)을 연내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료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보험업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보험료 인하 검토 등으로 좌불안석 상태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업계 건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를 대비해 혹시 의견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