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사무처장은 "인보사의 출시 전 58곳에 불과하던 유전자치료기관이 현재 898곳으로 급증했다"면서 "인보사를 처방한 병·의원들은 연구결과 및 허가사항과 상관없는 과잉광고를 일삼았고 고가의 치료비를 실손보험과 결합해서 처방했다"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코오롱은 사기기업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하며 "이를 통제하는 것은...
작은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입원해 진료비를 타내는 행위, 불필요한 한방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받는 행위도 작은 사기행위다.
공유지의 비극을 기억해야 한다. 보험이란 인공 초원을 유지하는 건 우리가 낸 보험료다. 목초지나 어장처럼 자연 공유지는 사라질 수 있지만, 보험은 보험료 인상으로 계속 유지된다. 매년 오르는 보험료의 이면에는 보험사기범의 큰...
특히 사무장 병원은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물론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이다. 금융당국이나 보험사 보험사기 조사팀이 사무장 병원을 모두 적발하긴 불가능하다. 이에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법안과 건강보험관리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등이 논의 중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선 의료계 내부 고발이 유일한 해법이다. 하지만...
김 경감은 실손보험 가입자와 공모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과 민영보험금 12억 원을 가로챈 220여 명을 검거한 공로로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또 삼성화재 박원철 책임은 사무장 병원 등 145억 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았다. 삼성생명 천형찬 책임은 한방병원 보험사기 등 53억 원 규모의 불법을 찾아내 금융감독원장상을...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예방 자료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을 방문하면, 실손의료보험 등 의료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환자)의 본전심리와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무장 병원 등이 어우러져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경고했다.
특히, 금감원은 일부 병원의 보험사기 관련 사례를 들어 비슷한 유형의...
병원의 보험사기는 대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가입돼 있다고 하면 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보장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권한다. 다른 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조작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공사보험 역할 분담을 통한 실손보험 본연의 사회적 기능 수행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완화 △보험설계사 채널의 안정적 운영 도모 △보험사기 대응 공조 체계 강화로 과잉진료 방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관련 제도개선 추진 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손보산업의 공익적 가치도 피력했다.
그는 “손보업계가 불완전판매 근절을...
금융당국이 렌즈삽입 등 시력교정술을 시행한 뒤 백내장 수술을 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한 사기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백내장 수술(안과), 체외충격파쇄석술(비뇨기과) 보험사기를 기획 조사한 결과 총 306억 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의 실손의료보험 허위청구 등의 신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이들 환자는 3200만원∼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으며, 입원일수도 적게는 72일에서 많게는 702일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은 암 수술을 받았지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들만 골라 입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진단, 경옥고 등 보험적용이 안 되는 한약재를 판매한 뒤 보험처리가 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3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금융감독원 등과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한 결과 보험사기 108건을 적발해 7명을 구속하고, 27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실손·정액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요양·산재보험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병원과 보험관계인, 브로커 등이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실손보험은 그동안 병원의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에 악용되면서 보험사들의 손해율 악화를 불러왔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가 현실화할 경우 실손 의료비 보험료 인하를 초래하고, 실손보험 수요 자체가 줄어 매출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실손보험의 역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보험회사는 지난해 보험사기 우수제보 3769건에 대해 포상금 17억6000만 원을 지급했다. 포상금액은 전년(19억7000만원) 대비 다소 줄었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관련 포상이 53.7%를 차지했다.
김상기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실손보험 관련 공동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에 대해 2분기 중으로 기획검사에 들어가고, 3분기까지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범죄 사건은 금감원과 경찰청이 초동 단계에서부터 합동 단속반을 꾸려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불법금융 파파라치’는 올해까지 연장된다.
서울시와 협력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에서 자동차보험보험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있는 반면, 생명 및 실손보험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생보협회는 △협회·업계 간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강화 △업계 공동 보험사기 조사 활성화 △보험사기 방지 업무시스템 체계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서도 허위, 과다 입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600만 원이 지급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누수추정액(2014년)은 연 4조5000억 원이다. 자동차보험보험사기 적발금액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생명보험과 실손보험 등의 보험사기 적발금액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그간 금융당국은 흩어진 보험정보를 한 곳에 집중해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해 12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를 오픈하고 지난달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를 운영 개시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이번에는 마지막 3단계로서 소비자들이 본인의 모든 보험가입내역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김 의원은 이처럼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납입액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많아지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메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인상 문제보다 과잉진료와 허위과다청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사들은 현재 허위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전담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5076건...
송영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상시감시지표 및 SNA 분석지표 등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검증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라며 “향후 실손의료 보험의 허위·과장청구 등 다양한 보험사기 유형으로 상시감시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허위․과잉진료에 편승한 실손보험금 편취 보험사기 지속 등이 원인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미용 및 성형목적의 수술 등을 하고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치료비를 경감할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브로커가 특정 병원과 공모해 실손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