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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내달 2일까지 신고하세요"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주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자는 매달 말일 중 보유한 계좌 잔액이 가장 많은 날의 계좌 내역을 적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등에 제출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용은 관련 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하지만,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엄격한 사후검증을 받게 된다....

2018-06-04 12:23
"왜 롯데만 기소하나" VS "롯데만 사업자금 냈다"...신동빈 항소심서 결백 주장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63)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2018-05-30 16:24
신동빈 항소심 첫 공판서 "朴과 독대 당시 면세점 청탁 아닌 경영권 분쟁 사과"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관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2018-05-30 12:25
MB, 3일 첫 재판 쟁점은…'다스 실소유주', '뇌물죄' 입증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입증에 주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다스의 돈을 횡령하고 다스가 소송에 휘말리자 직권을 남용해 소송을 직접 챙기는 등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2018-05-02 09:02
신동빈 항소심 "명시적 청탁 없었다...뇌물 인정 못해"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최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2018-04-18 16:23
증권사들, 차명계좌 '차등과세' 불복...소송 준비

금융실명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게 확인될 경우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차등 과세를 한다. 이에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우선 세금을 내고서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도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증권사들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2018-04-18 14:30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검사 2명 기소...로비 의혹 확인 못해

홈캐스트 실소유주인 장모 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여러 차례 출력해 조 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이후 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기도 했다. 조 씨는 검사실에서 최 검사로부터 받은 수사 자료를 이용해 장 씨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31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사건...

2018-04-18 12:55
MB-朴 같은 뇌물 혐의 재판부 어떻게 판단할까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낸 만큼 삼성이 다스에 건넨 소송비는 뇌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이 건넨 자금 중 일부는 소송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관ㆍ관리하여 대통령 임기 후 돌려받을 계획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에서 자금 통로 역할을 한 아내 김윤옥(71) 여사, 맏사위 이상주(48)...

2018-04-10 08:02
계속되는 MB 수사...'정치개입·뇌물' 추가 기소할듯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 총 33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다스 경리직원 조모 씨가 빼돌린 회삿돈 120억 원을 몰래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이 전...

2018-04-09 16:55
'다스는 MB 것' 재차 결론...檢 MB 구속기소

◇검찰, 공소장에도 '다스는 MB것'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종잣돈' 삼아 설립부터 경영까지 이 전 대통령 손을 거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1987년 다스를 설립한 이 전 대통령은 김성우 당시 사장을 통해 경영현황 등을 꾸준히 보고받았다. 다스가 영업이익을 내자...

2018-04-09 14:00
검찰 MB 오늘 기소...법정 서는 4번째 전직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각종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그는 다스의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배임,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되돌려받는 데 국가권력을 동원한 혐의, 청와대 문건을 몰래 빼돌려 보관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기소할...

2018-04-09 08:57
[단독] 국세청, 삼호개발 세무조사 착수...왜?

대통령 소유라는 설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또 다른 건설사와 KEB하나은행은 삼호개발과 마찬가지로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 건설사는 지난 2010년께 이 전 대통령 측 요구로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2억6000만원의 분양 용역을 준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지목받고 있는...

2018-04-05 10:00
검찰, 구속 MB 첫 '옥중 조사'...수사 협조할까

첫 조사에 나서는 신 부장검사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날 역시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배임 등 다스의 각종 경영 비리를 추궁할 전망이다. 조사는 이 전 대통령 독거방(독방)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12층 별도 조사실에서 이뤄진다. 구치소 측에서 가족 면회와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간이조사실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2018-03-26 11:31
[기자수첩]지체된 MB수사, 정의 아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 하는 등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파헤쳤다. 회사의 설립 과정, 의사결정 구조, 수익 배분 등 다스의 소유 관계를 규명하는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췄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지금 110억 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018-03-26 10:00
검찰, 26일 MB 첫 옥중 조사

소명이 있다"며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전후로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각종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2018-03-25 17:47
[MB 구속] 전직 대통령도 예외는 없었다… '증거 인멸 우려'

이로 인해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득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서 207쪽, 의견서 1000쪽, 증거기록 8만 쪽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전후로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각종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2018-03-22 23:30
'110억대 뇌물' MB, 결국 구속… 법원 "범죄 많은 부분 소명"

이외에도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공천헌금 4억 원, 능인선원 주지인 지광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 설립을 위해 받은 2억 원 등이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각종 경영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스가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하는데 관여하거나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되돌려받는 데 국가 권력을 동원한 혐의 등이다.

2018-03-22 23:11
법원, MB 구속 여부 서류심사로 결정… 이르면 오늘 밤 결론

검찰은 이달 1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10여개 이상의 혐의를 기재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전후로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각종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2018-03-22 10:15
검찰 “MB, 삼성 현안 잘 알아”....“소송비 대납은 사면 등 기대하며 이뤄진 일”

다스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이 전 대통령에게 2007년 대선 직전 미국에서 진행한 다스의 투자금 반환 소송은 큰 관심사였다. 당시 다스는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이후 그는 유명 로펌인 '에이킨 검프'에 항소심 재판을 맡겼다. 해당 로펌의 김석한 변호사가 소송비 대납 실무를 맡았다. 그는 2007년 9~10월 이학수 전 삼성...

2018-03-20 18:37
'영장심사 불출석' MB 구속영장 전망은

검찰은 이달 1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10여개 이상의 혐의를 기재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전후로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각종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2018-03-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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