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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혁신 전담조직 신설·인허가 심사 단축'...혁신안 내놨다

금융규제 혁신에 속도를 높이고 신뢰감을 주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만들고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신속하고 투명한 금융회사 인허가 심사와 제재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고 및 피조치자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신속한 사후구제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2022-10-05 10:00
증안펀드, 강신우 전 KIC CIO가 계속 이끈다

증안펀드 투자관리위원회란 펀드의 자금 집행 등 전반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기구로 업권별 출자금액이 높은 복수의 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강 전 CIO는 한국투자신탁 애널리스트 출신이다. 이 외에도 PCA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CIO, 한화자산운용 대표를 역임했으며 2016년엔 KIC 운용본부장으로 국부펀드를 운용했다. 2년 전 코로나19로...

2022-10-03 09:03
IRA·통화스와프·강제징용, 尹 복안은?…‘바텀업’ 방식 전환

한미 통화스와프도 양국 정상의 담판보다 실무협의가 완성된 뒤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모두 미 측과 협의 중이라면서도 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라서다. 추 부총리는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제기구 등에서도 한국은 대외 건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2022-09-26 16:17
"플랫폼 민간 자율 규제 적극 논의"...소비자·이용자 분과 회의 개최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지난달 19일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실무 분과로서, 민간이 논의를 주도하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관련협회·소비자단체·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가 모여 플랫폼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도입 방안을...

2022-09-20 12:58
낙농진흥회,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의결…내년부터 시행 추진

유제품 수급조절 기구인 낙농진흥회가 16일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체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2022-09-16 17:38
국내 소수점 매매 계획대로 이달 시행…기재부, 15.4% 아닌 0.23% 세율 적용 가닥

이에 대해 기재부는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익증권의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집합투자는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투자 대상 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해...

2022-09-15 16:05
'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국토부-지자체 상설협의체 구성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2022-09-08 16:35
한총리-이재명, 여야정 공통공약기구 공감대…韓 "빨리빨리 진행"

◇여야공통공약기구 공감대...한총리 "실무협의체 출범 속도"이 대표 예방에 나선 한 총리는 먼저 "평소 통합과 협치를 선거기간 내내 강조했던 이 대표가 압도적인 당원과 국민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 축하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도 최대한 민주당과 협치, 통합, 협력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기를...

2022-09-01 13:17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결의안은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며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 한국의...

2022-08-30 16:09
2030년 원전 비중 32.8%로 8.8%P↑·신재생 21.5로% 8.7%P↓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우선 원전·신재생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만 4990톤으로 줄이겠단 복안이다. 이는 2018년 2만 6960톤 대비 44.4%를 줄인 수치다. 이를 위해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은 NDC상향안 당시 23.9%에서 32.8%로 늘린다. 반면 신재생...

2022-08-30 14: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총괄분과위 실무안 공개 △2022년 7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업부, 숨은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제4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개최 31일(수) △산업부 장관 17:00 주한 미국대사 면담(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00 캐나다 앨버타주지사 면담(서울청사) 11:00 H2 MEET(KINTEX) 14:00 수소경제실무위원회 (KINTEX) △H2 MEET, 국내 최대규모의 수소 전시회...

2022-08-28 09:06
감기약 판매 늘었는데 웃지 못하는 제약사…약가 인하 부담?

이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단체 등이 참여해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해 초부터 운영돼 왔다. 약가연동제 실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제약업계에서 요청한 보정방식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는 단계다. 이번주 회의를 통해 보정방식에 대해...

2022-08-23 10:00
[단독] 野 이상민 의원 여야 중진협의체 법안 준비...9월 출범하나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독일 연방의회를 모델로 한 '여야 중진협의체(가칭)' 기구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협의체는) 항시적으로 작동되고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독일, 핀란드 등 기구를 참고해 준비 중이며 한 달 내로 발의할 것...

2022-08-21 12:48
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 설립…‘필러2’ 국내 입법 용역 수행

국제사회는 지난 해 7월 전 세계 약 140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선진20개국(G20) 포괄적 체제에서 논의를 거쳐 ‘필러1’과 ‘필러2’로 지칭되는 기존 국제조세질서의 재편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은 ‘필러1’을 시행하기 위한 다자간 조약 마련 및 이 조약의 국내법 반영과 ‘필러2‘를 시행하기 위한 국내법 마련...

2022-08-18 11:36
한은, EMEAP 총재회의 및 GHOS 회의 서울서 개최…이복현 원장도 참석

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 Committee), 실무협의체의 활동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활동방향을 승인할 계획이다.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중앙은행간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된 중앙은행 협력기구다. 현재 회원은행은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2022-08-05 12:00
신한카드, 말레이시아에 빅데이터 노하우 전수

KSP사업은 기획재정부가 한국의 발전 경험을 기초로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으로 89개국, 12개 국제기구와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한다. 신한카드는 업계 1위사로서 ESG경영, 디지털화 추진 등 신한카드가 지닌 사업 역량을 소하고 한국의 데이터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또, 말레이시아 정책 실무에 실질적인...

2022-07-27 08:47
포스코그룹,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본격화

이 밖에도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10월부터 실무진 중심의 박람회 유치 지원 태스크포스를 꾸려 운영해왔다.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교섭 활동이 중요해짐에 따라 태스크포스를 그룹사 임원과 해외법인장 중심으로 구성해 강화하고 새롭게 발족기로 했다. 정탁 사장이 리더를 맡은 이번 태스크포스는 포스코홀딩스와...

2022-07-25 15:12
전장연, 추경호 첫 면담…"장애인 권리 예산 협의 요구"

이들은 장애인 복지 정책 국가 예산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만큼 평균 정도의 예산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중 기재부 유관 부서 관계자들을 만나 장애인 예산 편성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박경석 공동대표는 면담 후 기재들과 만나 "8월 중이라도 실무협의를 소통할 수...

2022-07-24 20:58
추경호 "외국인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추진"

23개의 WGBI 편입국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등을 제외하면 20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이다. 재정적 영향에 대해선 일부 세수 감소는 있지만,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른 국채 이자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2022-07-17 12:00
안재용 SK바사 사장 "코비원, 화이자·모더나와 동등 또는 이상…변이에도 효과"

나도 실무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계획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처음부터 주무부처로서 지원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래는 허가를 신청하면 그때부터 심사하는데 스카이코비원에 대해선 처음부터 전 주기를 컨설팅해줬다”고 덧붙였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우한주 백신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 보건당국의 허가를...

2022-07-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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