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최상위 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추진단은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필요할 경우 상반기 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양국은 두 차례 철도 및 교통 분야 MOU 체결을 통해 철도를 비롯한 교통 분야 협력 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체코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실무 워킹 그룹 형성 및 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마틴 쿱카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그간...
그러면서 "우리의 군사적선택을 더욱 명백히 하고 강력한 실천 행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엄격히 갖추는 것을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했다"며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와 기구편제적인 대책들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고...
이에 기금운용본부 측은 “투자대상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선 방향을 실무적 관점에서 자문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해당 기구의 기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만큼...
결과
△한국인정기구(KOLAS), 신규 시험·인증분야 국제 신뢰성 확대
12일(수)
△산업부 장관 09:00 한-포르투갈 비즈니스 포럼(포시즌스H)
△통상교섭본부장 10:30 2023 붐업코리아 수출 상담회(코엑스)
△산업부 1차관 13:30 보험제도 연계 안전관리 간담회(전경련회관, 서울)
△한-포르투갈 비즈니스포럼 개최(석간)
△2023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 개최(석간)...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이러한 환경은 작은 신생조직이라는 점과 결부되어 태생적으로 공수처의...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전일 성명서를 통해 은행 직원의 성과급, 퇴직금에 대한 개입을 두고 “태스크포스(TF)라는 ‘관치금융 기구’를 통해 노동자를 억압하고 산업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합법적 이익을 합의서에 근거해 지급하는 직원 성과급을 범죄 수익 배분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인사 적체 해소...
이 교수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이상하기 그지없다"며 "난방비 문제는 중앙정부 재정-공공기관 부채-소비자물가 등 상충이 있고, 레고랜드 문제는 강원도 재정-채권시장-부동산시장의 상충이 있는 문제인데 결국 가스공사와 강원도가 책임을 짊어졌다, 막상 금융당국은 책임을 떠넘기면서...
정무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할 때 내용에 협회 및 자율 규제 기구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면서 “아무래도 닥사에 힘을 싣겠다는 거로 보였는데, 회의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 닥사와 실무 논의를 이어나가며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닥사에...
고용부는 전문가 그룹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노동계는 연구회·자문단에 포함된 전문가들의 성향을 들어 일련의 논의 과정을 노동계 배제로 보고 있다.
노동관행 개선과 관련해선 대상에 따른 온도차가 뚜렷하다....
특히 미 주도 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Quad)의 실무그룹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쿼드에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지만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쿼드 실무그룹에 적극 참여해 간접적 기여를 해 기회의 창이 열릴 때 들어갈 기회를...
위탁연구기관(CRO), 위탁개발생산(CDMO), 위탁생산(CMO)을 모두 포함하는 위탁연구개발생산(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CRDMO) 지원을 목표로 하며 △시험평가인증 △규제과학 지원 △현장실무 인재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 등 4개 핵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6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방사선산업학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에프아이티아이(FITI)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 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표준개발협력기관’은 지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 기술위원회를 통한 국가표준 제·개정 업무를...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5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과 미래전략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국민설문조사, 이달부터 청년, 원로, 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미래한국 기본방향 및...
분기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등을 통해 계열사 지원과 자문을 위한 실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화그룹은 모든 상장 계열사((주)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생명, 한화투자증권)와 한화자산운용, 한화에너지 등 비상장사 두 곳에 ESG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계열사 ESG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 혹은 전원을 사외이사로...
고위험 국가 미얀마 유지…러시아는 회원국 자격 정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관찰대상 국가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를 신규로 지정했다. 러시아는 회원국 자격이 정지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 합동 대표단은 지난 22일~24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일정...
21일 본지 취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 17일 홈쇼핑, 티커머스, 플랫폼사업체 등 실무진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매듭짓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3월 내로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마무리 된다는 설명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의 첫 번째 협업 과제로 올해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 22차 국제표준화기구(ISO)/TC 261 표준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ISO/TC 261은 3D프린팅으로 불리는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ISO 기술위원회로서 2011년에 설립되어 전세계 35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26개의 표준을...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글로벌 금리인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부동산 등 국내 잠재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금융당국은 50조 원 규모의 과감한 시장안정조치 등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책공조를 통해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긴축이 진행 중이고 금리인상 충격이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반영될...
국토부는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먼저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