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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사기와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 씨(60)와 그의 아내 김모 씨(54),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024-02-11 14:59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반면 김 전 총장 측은 “녹취록 내용 자체가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이 대부분”이라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실명을 적시한 건 면책특권의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국정감사에서의 박 의원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발족식에서 한 발언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2024-02-08 10:37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그러자 박 씨는 2019년 3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고는 중대범죄”,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다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을 게시하며 A 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허위 미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4-02-06 10:35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한편, 심사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 대신 보고로 신고 대상이 완화됐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할 시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실명계정 개시·유지 여부 판단 시 충분한 주의와 관련 법령 준수 의무도 부과했다.

2024-02-05 16:23
HD현대중공업, 온·오프라인 소통으로 조직문화 혁신 나서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직원들은 실명이 아닌 아이디로 참여해 다소 민감한 내용까지 가감 없이 의견을 전달했다. 사내 커뮤니티를 통한 온라인 소통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하반기 사내 커뮤니티에 ‘경문직답(경영진이 묻고 직원들이 답한다)’ 게시판을 신설, 경영진이 회식 문화 및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주제로 임직원과 직접 소통했다....

2024-02-05 16:19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계좌로 대출 49건 발생…금감원 "명백한 사기"

금감원은 "이들 거래는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대부분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며 "가족이나 지인이 적법한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데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로는 본인 여부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자 명의...

2024-02-04 13:23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일제약과 안과질환 치료제 후속 판권 계약 체결

황반변성이란 안구 망막 중심부의 신경조직인 황반의 노화, 염증 등으로 시력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 실명을 유발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일제약의 안과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판매 협력은 이번이 두 번째다. 양 사는 2022년 6월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아멜리부'의 마케팅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부터 국내...

2024-02-01 08:36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당시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2024-01-31 14:18
테사, 기존 회원 대상 신년 맞이 ‘행운의 룰렛’ 이벤트 진행

신년 이벤트는 증권사 실명거래 계좌 연동 이벤트로, 1월 29일 이전에 가입한 기존 회원이면서 이벤트 기간 증권사 계좌를 개설 후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증권사 실명거래 계좌 연동을 완료한 고객은 자제 제작 상품인 △스웨트셔츠 △후드티셔츠 △전동 와인오프너 △테사 보유 작품을 활용한 퍼즐 △만년필 등 실물 상품을 제공한다. 이...

2024-01-30 10:08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더불어 해외현지법인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합리화로 해외비즈니스 활성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개선 등으로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자산운용업권에서는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 공모펀드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벤처투자 펀드 등 다양한 신상품을 출시했고, 펀드등록 여건 개선 및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

2024-01-28 09:32
호황 앞둔 코인 거래소…직전 불장과 달라진 분위기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2022년 2월 실명계좌 계약을 하며 기존 원화 거래소보다 늦게 시장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인력 충원 속도도 늦었다. 같은 해 2월 86명이던 직원 수는 실명계좌 계약을 하면서 10월 118명까지 늘어났다. 다만, 고파이 사태가 터진 11월을 기점으로 지난해 10월 기준 67명으로 줄었다. 코빗은 최근 희망퇴직을 받고 20여 명의 직원이 퇴사한...

2024-01-26 05:00
최강 한파에 실종된 103세 할아버지…버스기사 신고로 무사 귀가

서울경찰청은 시민 제보를 받고자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배회 중인 103세 방XX(실명) 씨를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방 씨의 인상착의를 적은 문자메시지를 서울시민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방 씨는 동대문구를 떠나 서울 곳곳을 누볐다. 버스기사 등에 따르면 방 씨는 대중교통을 타고 강남구까지...

2024-01-25 07:16
신한은행,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열매컴퍼니와 '맞손'

신한은행과 열매컴퍼니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미술품 기반 토큰 증권 예치금과 연관된 조각투자 청약 프로세스 구현 △맞춤형 예치금 관리 △실명 계좌 연동 △마이데이터를 통한 자산 조회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맞춤형 예치금 관리 서비스는 미술품 조각투자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동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2024-01-24 11:26
조국 지지 후회 하나…공지영 “무조건적 지지 아닌 비판적 자세 필요”

공 작가가 구체적으로 해당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해당 정치인을 지지하며 진중권 교수와 설전을 벌였다는 점을 언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정치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일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공 작가는 2019년 조 전 장관을 두고 ‘공정’ 논란이 일었을 때 조 전 장관을 옹호하며 ‘조국지지 검찰 개혁을 위해 모인 문학인’ 모임의...

2024-01-23 17:14
규제 빗장 열어 외국계 금융사 진출 활성화…김소영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선'"

실명확인의무 등 규제로 인한 영업부담, 자본금 운용 관련 애로, 글로벌 관행에 맞춘 규제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향후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업권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영업 시...

2024-01-22 14:34
국내 연구팀, 실명 환자 시력 회복시키는 ‘인공망막’ 개발

세브란스병원 연구팀, 부드러운 액체 금속 기반 3D 전극 기술 적용기존 인공망막 대비 망막 손상 위험 적고, 신경 신호전달 효율 높아 우리나라 연구진이 실명 환자들의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안전성 높은 소프트 인공망막 개발에 성공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변석호 안과 교수와 공과대학 박장웅 신소재공학과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준원 안과 교수...

2024-01-19 10:51
‘성희롱 의혹’ 野 현근택 “총선 출마 안하겠다...심려끼쳐 죄송”

현 부원장이 성희롱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중인 가운데 피해자 동의 없이 실명이 실린 3자 합의문이 언론에 공개돼 2차 가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조사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임혁백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도 이번 사안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

2024-01-16 18:03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한때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내걸었던 국내 업체 페이코인은 금융당국에서 서비스 이행 조건으로 내걸었던 은행과의 실명 계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지난해 3월 국내 사업을 중단했다. 페이코인은 현재 싱가포르 등 해외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위축되는 가상자산 업계…글로벌 흐름에 역행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은행과의 원화계좌 계약 체결 역시 그림자 규제로...

2024-01-16 05:00
양주시, ‘월급 루팡’ 공무원 감사 착수…“법 위반 여부 조사”

이 게시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팀 회식 안내문을 찍은 사진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받는 사람의 소속과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A씨의 글이 퍼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에 A씨를 신고했다며 인증하는 네티즌까지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했다.

2024-01-15 17:18
“출장 신청하고 카페 왔다”…SNS에 ‘월급 도둑’ 인증한 9급 공무원

또 그는 “무슨 맨날 회식을 하느냐”며 팀 회식 안내문을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안내문에는 ‘받는 사람’의 소속과 실명이 그대로 모두 노출됐다. 허위 출장에 따른 근무지 이탈과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은 사실일 경우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다. 공무원의 SNS 활동으로 논란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광주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의 한 8급...

2024-01-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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