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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건희 차명계좌 TF’ 공식 종료…“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與, ‘이건희 차명계좌 TF’ 공식 종료…“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과징금은 금융실명제 실시일이 아닌 실명전환일을 기준으로 2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34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돼 과징금조항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또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를 위해 관련...
    2018-05-02 14:05
  • 한국·바른미래, ‘포털 사이트’ 정조준…항의방문·규제법안 ‘줄줄이’
    한국·바른미래, ‘포털 사이트’ 정조준…항의방문·규제법안 ‘줄줄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포털 운영사에 악성 댓글 모니터링 강화 및 삭제, ‘댓글 실명제’ 등을 담은 댓글 조작방지법을 발의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안에서 뉴스를 볼 수 있는 현행 인링크(In link) 방식을 언론사 자체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링크(Out link)로 바꾸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 밖에 당 차원에서는 ‘매크로...
    2018-04-26 10:54
  • SKT, 블록체인 활용한 개인자산관리·지불 서비스 내놓는다
    사업 확장에 앞서 실명제를 통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오 유닛장은 “블록체인은 디지털 세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면서도 실명 인증을 통해 거래나 투표, 댓글 등에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디지털 실명제를 통해 고객의 서비스 가입, 본인 인증 과정이 대폭 간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18-04-24 10:46
  • 최종구 “금융사의 대기업 계열 주식소유..자발적 개선 강구해야”
    금융실명법 개정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은 2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2018-04-22 16:05
  • 민간 영역 댓글 조작 처벌 ‘사각지대’…국회 발의 법안 ‘매크로 금지법’ 1건뿐
    민간 영역 댓글 조작 처벌 ‘사각지대’…국회 발의 법안 ‘매크로 금지법’ 1건뿐
    장 의원은 ‘댓글 실명제’안을 담은 정보 보호법을 내놨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앞서 발의된 법안처럼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댓글로 타인을 비방하는 것을 막거나(혐오죄), 공무원의 온라인 선거 개입을 막는(공직자 선거법 개정안) 법안들은 모두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심의 기한이 만료돼 폐기됐다. 온라인 댓글 조작을...
    2018-04-18 10:03
  • 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 4개 '34억 과징금' 처벌
    앞서 금감원은 이들 4개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 대해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했다. 27개 차명계좌 내 잔고는 1993년 8월 12일 기준 61억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4000만원이 있었다.
    2018-04-12 10:16
  • 작년 6대 은행 금융사고 65건…횡령 등 금전사고 21건 발생
    작년 6대 은행 금융사고 65건…횡령 등 금전사고 21건 발생
    11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에서 지난해 횡령·배임 등 금전사고 21건과 실명제위반·사적금전대차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 44건이 각각 발생했다. 우리은행이 은행권 중 가장 많은 17건의 금융사고를 냈다. 우리은행의 경우 실명제위반에 의한 사고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금융사고의 약 41...
    2018-04-11 11:18
  • 최종구-김기식, 미묘한 신경전...금융정책 시각차 '불편한 한팀'
    최종구-김기식, 미묘한 신경전...금융정책 시각차 '불편한 한팀'
    최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비롯해 연말 기자간담회에서도 “현행 실명제 해석상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사안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어렵고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김 원장이 참여연대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싸워온 사안이다. 김 원장은 이건희 차명계좌는 삼성그룹의 이익이 아닌 이건희 회장 개인의 불법 경영권 승계 과정의...
    2018-04-04 10:51
  • [가상화폐] “비트코인, 7월까지 2000만 원대로 치솟을 것”
    [가상화폐] “비트코인, 7월까지 2000만 원대로 치솟을 것”
    애리조나주 검찰에 따르면 그는 최대 5만 달러까지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다녔다.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실명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일반 환전소에서는 거래액의 1~2%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코스탄조는 7~1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8-04-04 10:23
  • 코스닥 활성화 나선 정부, 증권거래세 인하엔 뒷짐?
    김 의원은 △금융실명제 정착으로 소득귀속자의 파악이 쉬워졌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확대로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있으며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은 자본시장의 해묵은 이슈다. 2015년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2018-04-03 10:51
  • 고객 뺏고 뺏기는 ‘코인 전쟁’…성장 없는 시장의 아우성
    고객 뺏고 뺏기는 ‘코인 전쟁’…성장 없는 시장의 아우성
    정부의 가상계좌 입금 실명제 이후 제대로 준비를 해놓지 못한 신규 거래소들은 아직도 신규 가입자의 입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업비트와 고팍스, 코인네스트, 코인레일 등은 1월 말부터 새 가입자를 위한 입금계좌를 발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외형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는 남은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눈을 돌렸다. 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만큼...
    2018-03-28 10:45
  • [유통경영대상] 상생협력부문 AK플라자, 직원만족·스타트업 상생으로 서비스 향상
    [유통경영대상] 상생협력부문 AK플라자, 직원만족·스타트업 상생으로 서비스 향상
    또 지난해 3월부터는 업계 최초 ‘인사실명제’를 도입했다. 인사실명제는 협력사 직원이 고객 응대 시 “안녕하십니까? 아무개 매니저입니다”라고 이름을 먼저 밝혀 인격 모독을 느낄 만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AK플라자는 지난해 고객 상담 게시판의 소비자 불만 접수는 40% 감소했고 직원 칭찬 사례...
    2018-03-23 11:01
  • 한국타이어, 16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 선정
    한국타이어, 16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 선정
    티스테이션은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서비스 만족을 이끌고, 정비실명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스마트 케어’와 고객이 전국의 티스테이션 어느 매장을 방문하더라도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자동차 토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 고객 이력 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올해로 20회를 맞는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는 소비자가 직접...
    2018-03-22 09:49
  • [이슈&인물]김용환 회장 “범농협 시너지 남아...안정된 지배구조 갖춰져야 멀리 봐”
    [이슈&인물]김용환 회장 “범농협 시너지 남아...안정된 지배구조 갖춰져야 멀리 봐”
    다른 은행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농협은행은 미리 준비해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에 잘 대처할 수 있었다. 내가 처음 와서 한 일은 농협금융을 민첩한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회의 시간을 줄이고 보고서도 줄였다. 관련 회의는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여신 관리도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등 시스템화를 추진했다. 평가도 손익 개념으로 바꿨다. 이제 외형...
    2018-03-09 10:47
  • 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추진...동창회 등 정상거래 제외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명제 후 차명계좌는 발각 시점 잔액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2018-03-05 14:44
  •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내 62억 확인…삼성전자 주식 대부분”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내 62억 확인…삼성전자 주식 대부분”
    금융감독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한 차명계좌에 61억8000만 원을 보유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계좌 구성 내역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검사 결과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18-03-05 12:03
  • LH, 해빙기 대비 전국 322개 건설현장 일제점검
    LH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기록적 한파로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18-02-22 08:54
  •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삼성전자 액면분할, 무정차 거래 어렵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삼성전자 액면분할, 무정차 거래 어렵다”
    그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실질 거래명세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장은 이재호 신임 상무 선임과 관련해 현재 노동조합과 겪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회사 발전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2018-02-21 13:43
  • 이언주 기재위원 "가상화폐 롤러코스터 장세 지속, 정부 대책은 무방비"
    이어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이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과 법적 근거가 없어 가상통화 시장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가상통화의 지위에 대한 논란부터 투자자에 대한 보호, 기술적 안전성 검토, 재정거래, 실명제거래 이후 발생하는 과세(거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문제 등 전반적인 가상통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바로 잡고, 합리적 규제와...
    2018-02-21 11:03
  • 금감원, 오늘부터 ‘이건희 차명계좌’ 검사 착수
    금감원, 오늘부터 ‘이건희 차명계좌’ 검사 착수
    금감원 검사의 핵심은 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2일) 당시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이 거래 원장을 폐기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폐기했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조사한다. 만일 27개 계좌의 잔액이 밝혀지면 금융위는 실명법에...
    2018-02-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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