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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백신 허브' 성과... 스와프 결렬ㆍ직접 지원 한국군 55만명은 아쉬움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와 대화를 통한 대북협상의 물꼬를 튼 것은 외교ㆍ안보 분야의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미사일 지침 해제는 발사체 개발 등 국방력 강화와 우주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실리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과는 판문점 선언 존중 등을 이끌어내면서 대화를 통한 협상의 디딤돌을 놓았다.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지만, 한반도...

2021-05-23 15:42
2차 미ㆍ중 무역전쟁 예고…전문가들 "동시에 신뢰 잃는 상황 피해야"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의 가치 중시 동맹연결 통상외교는 한국·일본과 연계해 중국의 국가 주도 비시장경제체제와의 불공정경쟁을 저지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은 어떤 원칙과 가치를 붙들고 바이든 시대의 바람을 기회로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중 전략 경쟁시대 미국에 유리한...

2021-03-29 18:02
바이든, 국제 리더십 회복 요원…이란, 미국과의 핵 협상 거부

이란 핵 합의 문제에서부터 북한 비핵화, 사우디아라비아 이슈에 이르기까지 국제 현안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대선 당선 전 공약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 ‘되돌리기’에도 사안에 따라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이란 핵 합의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2021-03-01 15:32
[文정부 마지막 1년] 문 대통령 퇴임 이후 ‘잊혀진 사람’ 될 수 있을까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 외교와 안보 등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우선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 등 대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식 ‘톱다운’과는 정반대로 ‘보텀업’ 방식의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리더의 결단에 무게가 실리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영향을 받을...

2021-01-04 05:00
힘 실리는 '소폭 개각'...'원년 멤버' 중 박능후 장관 교체 유력

이른바 '원년 멤버' 중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만 교체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과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임될 전망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출마 여부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정국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초까지 1차와 2차로 나눠 새 내각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11-16 17:12
유승준, 병무청장 이어 외교부 장관에 호소글 "테러리스트 아닌데…입국금지는 인권침해"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불허 의지를 재차 강조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입국금지는 인권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화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2020-10-27 11:35
LG유플러스, 28㎓ 대역에도 화웨이 고수할까

즉,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셈이다. 현재까지 화웨이 장비가 국내에서 성능 등 문제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대역폭은 타사 대비 80% 수준이다. 5G 주파수 경매에서 SKT와 KT는 3.5㎓ 주파수의 100㎒(메가헤르츠) 대역폭을, LG유플러스는 80㎒ 대역폭을 확보했기...

2020-10-26 17:00
강경화 논란에 힘 실리는 연말 개각론...중폭개각 카드 만지작

힘이 실리고 있다. 내년에는 임기 5년 차를 맞는 데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을 앞둔 시점이기도 해 개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인적 쇄신을 통해 임기 5년 차를 대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날이 갈수록 무게를 더하고 있으며, 교체 대상으로는 장수 장관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2020-10-05 15:33
등 돌린 민심에…청와대 쇄신 이어 '3기 개각' 단행하나

사의를 밝힌 6명 중 4명이 부동산 관련 구설에 오른 적이 있지만 특히 강 정무수석과 김 민정수석 등이 우선적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강 수석은 내년 재보궐 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를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져 왔으며, 다주택자인 김 수석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내놔 “팔려는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2020-08-09 17:21
[종합] 트럼프, 새 ‘중국 포위망’ 카드 꺼내들어…G7에 한국·러시아 등 초청 의향

백악관 전략소통국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자 전통적인 동맹국과 코로나19로 영향 받은 국가들을 데려오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제안으로 한국의 위상은 더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최대한 실리를 취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 초청은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평가했다.

2020-05-31 14:27
[추창근 칼럼] 미·중 ‘대결별’의 신냉전, 세계화의 끝인가

‘전략적 모호성’으로 포장한 빈약한 외교력으로 중립을 지키는 게 가능한가? 국익과 실리를 위한 균형외교를 말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지렛대가 있는가? 경제의 방향성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엄중하고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자강(自强)의 힘과 책략의 결핍이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는다. kunny56@

2020-05-25 17:55
트럼프 뒷수습하는 美 국방부...백악관과의 갈등 높아져

앞서 미군 이라크 태스크포스의 책임자인 윌리엄 실리 미 해병대 여단장이 이라크 연합작전사령부 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에 이라크 주둔 미군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전날 이라크 의회가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 미군이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불안을 고조시켰다. 이에 대해 마크 밀리 미...

2020-01-08 16:39
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 시 의장 권한 상정”

한편, 의장은 지난 13일부터 7박 9일간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3개국을 방문하는 의회 차원의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귀국했다. 문 의장은 이번 순방에 성과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방문하지 못한 나라를 골라 간 것으로 의미도 있고 실리도 있었다. 아주 성과가 크다“고 자평한 뒤 ”세 나라 모두 자원 부국이고 우리에게 IT(전자정보) 기술...

2019-10-21 10:41
[기자수첩] “명분이 없다 아입니꺼, 명분이”

설득 논리가 없다 보니 개도국 지위 문제는 한국 외교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 일본이 ‘덩치에 안 맞게 개도국 혜택을 누리는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며 한국의 개도국 지위를 자국의 경제 보복을 옹호하는 논리로 사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무리하게 개도국 지위를 고집하려 들면 명분은 물론 실리까지 잃게 된다. 지금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농업 관세...

2019-09-09 18:07
[종합]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日 압박 초강수

유지하려는 실리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로 한미 동맹이 약화 우려에 대해 그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 한일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 미쳐서 지소미아 관련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한일과 소통했던 부분을 소통했다”며 “우리가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 외교적 노력이 일본...

2019-08-22 19:46
[추창근 칼럼] 반일·친일 집안싸움, 누구 좋으라는 건가

한·일관계의 파탄적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벼랑 끝의 경제·외교 전쟁이다. 우리가 더 많은 피를 흘려도 물러설 곳 없는 싸움이다. 일본을 욕하고 비난하기는 쉬워도 이기는 길은 지난(至難)하다. 우리보다 강한 상대다. 도와줄 우군을 찾기도 어렵다. 국제관계는 명분과 관념적 도덕이 아니라, 힘과 실리에 의해 좌우될 뿐이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국가...

2019-07-30 05:00
[데스크칼럼] 조국 전 민정수석의 ‘페북 정치’와 비서의 처신

서희는 외교담판으로 거란군을 물리친 고려의 문관이고 이순신은 무능한 정부서 고초를 겪고도 온몸을 던져 나라를 구한 장수다. 문재인 정부를 ‘서희+이순신’에 비유한 것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하지 말라’ 얘기할 수는 없다”고 옹호했다. 법조인으로 법리문제를 개인의 소통공간에서 밝히는 것은 문제...

2019-07-28 17:01
“일본 수출규제 보복하면 韓 피해가 日보다 훨씬 커…최대 수혜국은 중국”

조 선임연구위원은 “보복을 할 경우 한국의 GDP도 일본의 GDP 감소폭만큼 감소하는 죄수게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복보다는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이 요구된다”며 “누가 덜 손해를 보느냐를 가지고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수출규제를 이용한다면 양국 모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한일 무역분쟁이...

2019-07-10 14:00
일본서 '동분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떤 해법 찾을까

다만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문제가 아닌 한일 양국의 외교 갈등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보폭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물론 경제적 실리로 다져진 기업인들 간의 소통과 대화가 갈등 해결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8일 재계 및 외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일본으로 출국한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부터 거래처...

2019-07-08 16:02
[중국은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두 개의 굴절된 시선

중국은 우리와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실타리처럼 꼬여 있다. 누가 뭐래도 중국은 우리의 영원한 이웃이다. 아프리카에는 “이웃이 곤란할 때 크게 기뻐하는 자는 바보다”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의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좋다”는 속담과 맥을 같이하는 말이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이성적인 사고와 전략으로 좀 더 냉철하게 중국을 보고...

2019-06-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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