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아울러...
다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라 실거주 의무 규제가 없다. 이에 세입자를 들이는 방식으로 잔금 등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규제 지역 내 단지로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 10년’ 규제가 적용된다. 당첨되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면, 당첨자 본인은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가구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 청약 접수 제한을...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주의점도 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 잔금 처리일까지 기한이 짧아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분양가 10% 수준인 계약금은 다음 달 8일까지 내야 한다. 잔금은 6월...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수분양자는 해당 아파트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소 2년간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일이 아닌 3년 뒤로 적용 시점이 유예돼, 수분양자는 최소 한번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법 적용이 특정 새 아파트에 한정돼 있어 법안 통과에 따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해당 주택법 개정안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는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거주 이전을 제약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2022년 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실거주 의무가 재건축 활성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강남구 새 아파트인 데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만큼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22억198만 원, 전용 132㎡는 지난달 49억 원에 거래된 바 있다.
무순위 청약이라 청약 통장, 주택 보유 수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등도 없다. 다만 당첨일이 모두 같아 3개 평형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하다.
지난달 말 기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결국은 미봉책에 그친다"며 "신축아파트 입주 시 임대를 주는 경우는 크게 잔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청약 시기와 거주계획이 달라진 2가지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주거 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이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가 늘었다는 것은 실거주를 넘어 어느 정도 투자로 볼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다주택자가 늘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이나 가격 급락 상황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총선 출마 의사를 굳힌 선량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도 자기가 어느 선거구에 속해...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일 교섭단체...
업계 관계자는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가격 이점 여부가 수요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 집 마련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고, 청약 성적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면 분상제 아파트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금호건설은 민간건설시공...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11·12월보다 증가했지만, 실거주 의무와 주택시장 침체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하 시점까지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올해 상반기 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에 기대기 힘든 데다 거래 활성화도 쉽지 않아 집값은 약세를...
고금리 영향으로 경매 매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실거주자 위주의 저가 매수세가 붙으면서 시장 활성화가 한창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 경매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날 부천지방법원 경매 6계에서 열린 경기 김포시 장기동 ‘한강호반베르디움’ 전용면적 59㎡형 경매에는 응찰자가 45명 몰렸다. 응찰자가 몰리면서 이날 매각가도...
당은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어르신들의 현금 흐름 확보를 용이하게 해 실버타운 입주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택가액 한도 등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무장애 설계가...
주택시장이 실거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출퇴근이 편리한 단지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직주근접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직주근접은 최근 분양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하고 있다. ‘워라밸’ 문화의 확산으로, 주거지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시간 활용에 대한 효용성이 더욱...
주산연은 "투자 목적의 거래는 원활하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월부터는 기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만 해당하던 대환대출이 전세자금대출까지 확대돼 잔금대출 미확보,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차츰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9.4에서 77.7로 1.7p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