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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면 뛰는 전셋값… 6ㆍ17 대책에 눈물 짓는 세입자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ㆍ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여파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99㎡형은 최근 10억5000만 원에 전세 거래됐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6‧17 대책 전인 지난달 15일 6억5000만 원에 세입자를 들인 바 있다. 대책 발표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전셋값이 4억 원 폭등한 것이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2020-07-09 16:58
전세살이 '3중고'… 전셋값 뛰고, 대출은 막히고, 집주인 세부담까지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보유세 부담 증가와 초저금리 영향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매물 자체가 귀해질 것”이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아파트 청약을 노리려는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 상승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0-07-07 16:04
강남 대신 분당…‘역풍선효과’에 분당 집값 천정부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에 서울 강남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투자 수요가 분당으로 눈을 돌린 영향이다. 정부는 6ㆍ17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2년 이상을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발 수 있도록 규제했다. 또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0-07-01 15:18
“조합 설립 서두르자”… 6·17 대책에 발 빨라진 재건축 단지들

6ㆍ17 대책에 따라 이들 재건축 단지들이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치지 못할 경우 거주 요건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2년 실거주 의무화'로 조합 설립 신청 서둘러 지금까지 재건축 단지 소유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재건축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책으로는 새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면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2020-07-01 06:40
매매 누르자 솟구친 전셋값… 강남권 '신고가' 행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조합원 2년 거주 의무화가 강남권 전세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전용면적 152㎡형은 지난 20일 19억 원에 전세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다. 직전 거래가(작년 12월)보다 3억5000만 원이 치솟은 것이다. 인근 한...

2020-06-26 06:20
굿바이 '대전살이'… 6·17 대책에 '맹모 이사길' 막혔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는 아파트엔 집주인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입주권을 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당장 입주하지 않더라도 이런 이유로 전세 물건이 귀해지면 전셋값을 올려주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G씨는 아이 전학을 감수하고 서울 밖 '학군지'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2. 탄천 건너 강남구...

2020-06-19 06:25
[6ㆍ17대책] 숨은 투기 세력까지…'초강력' 대책, 시장에 먹힐까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과도한 수요 억제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위축될 수 있다”며 “특히 실거주 의무 규제가 임대차시장의 가격 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규제로 일시적인 효과는 보겠지만 여전히 공급 대책은 없고 수요만...

2020-06-17 16:27
공급 부족이 문제라는데…‘산 넘어 산’ 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실거주 의무 부여',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세 가지 난제를 던졌다. 이제 막 재건축을 향해 발을 뗀 단지들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재건축 안전 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2020-06-17 16:12
“매물 없어요”… 재건축發 강남 '전세대란' 오나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2년 이상 실거주가 의무화되면서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지역에서 집주인들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강남구 청담동 Y중개업소 관계자는 "이곳 세입자들은 신규 매물을 찾기보다 전세가격이 좀 올라도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2020-05-14 05:20
27일부터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최소 3년 의무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낮으면 5년, 그 이하면 5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환매도 까다로워진다. 개정안은 공공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수분양자)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거나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원래 공급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주택을 되팔도록 하는...

2020-05-05 10:31
민주당, 1번 여성장애인 최혜영ㆍ2번 외교안보 김병주될 듯… “비례후보 20명 투표로 결정”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 공천 심사에서 '실거주 1주택만 보유' 기준을 의무화했는데, 비례 후보 공천에서도 이를 의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재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경우,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우 위원장은 "제가 지도부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 짐작으로는 별도 비례 정당은 만들지 않는 것으로...

2020-02-20 16:32
신혼희망타운 30% 신혼에 우선공급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되는 주택가액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인 순자산기준(2억 5060만원)을 활용해 주택가액이 2.50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고 실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청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9·13 대책에서 발표한 전매제한(최대 5→8년) 및 거주기간(최대 3→5년) 강화를...

2018-11-21 18:22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첫 삽‘···내달 위례·평택 고덕서 분양 시작

위례는 의무적으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대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번 주 입법예고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고 실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청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9.13 대책에서 발표한 전매제한(최대 5→8년) 및 거주기...

2018-11-21 15:30
농어촌민박 불법 영업 5772건 적발…129건 형사고발ㆍ5469건 행정처분

이를 위해 민박의 소방ㆍ위생ㆍ안전 상태를 연 1회 점검하고 사업자의 실거주 여부도 수시로 확인하도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민박 영업 상황을 확인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농어촌민박 신축ㆍ개보수에 대한 융자금 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농어촌민박을 확인하기 위한 로고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2018-06-29 10:00
매매가↑ 수익률↓...얼어붙은 오피스텔 청약 시장

및 실거주 유입이 꾸준했던 것이 상승을 견인했다. 한편, 1분기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지난해 4분기의 5.22%보다도 낮은 5.18%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소유자가 많은 편인데, 주택임대의무기간 4년 동안 임대료 상승폭은 연 5% 이내로 규제돼 임대료 상승에 제한을 받는다....

2018-04-10 10:39
관광기금까지 지원받은 농어촌민박 알고보니 ‘불법 펜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사업 상시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을 전입 후 일정기간(2년 이상) 현지 실제 거주자로 강화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숙박시설의 경우 표시, 광고시 농어촌민박임을 명시토록 의무화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여서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3~5일 이내’로 개정하고...

2017-08-30 11:00
계성종합건설 ‘평창 이지움’ 아파텔 364실 공급

또한 임대위임, 올림픽 기간만 임대위임, 실거주·직접임대 중 분양 목적에 따라 운영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용평·알펜시아 임직원 고정 수요와 중국인관광객 도내 관광 의무화 추진 등의 정책으로 특수 수요도 예상되며 타 오피스텔보다 전용률이 15%이상 높은 장점도 있다. 준공은 2017년 12월 예정이며 홍보관은 강남구 학동역 8번 출구 앞에...

2017-02-09 17:05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진단ㆍ인터넷비 지원받는다

공모 등을 통한 투명한 지급대상 선정, 선정결과 공개 및 사전ㆍ사후 실거주 확인절차 이행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도 의무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민선호도가 높은 직접 지원사업이 확대돼 발전소 건설ㆍ운영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장학금 지급요건 강화, 민간단체 재위임 제한 등을 통해 지원사업 선정기준이...

2015-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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