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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율의 정치펀치]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회색지대
    [신율의 정치펀치]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회색지대
    요새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 문건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래 방첩 활동을 주된 임무로 하는 기무사가 세월호 문제에 개입하고, 세월호와 관련한 대통령의 행동까지 조언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계엄령에 관한 부분이다. 이미 공개된,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실행을 위한...
    2018-07-18 10:47
  • [신율의 정치펀치]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렇게 해야
    [신율의 정치펀치]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렇게 해야
    징집제의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 국민주권론이 대두되면서부터다. 즉, 주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국민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해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됐고, 이런 논리하에 징집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절대다수의 국가가 징집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2018-07-04 10:42
  • [신율의 정치펀치] 7대 불가사의와 자유한국당
    [신율의 정치펀치] 7대 불가사의와 자유한국당
    망하는 집을 보면 대충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목이 좋지 않은 곳에서 영업한다든지, 아니면 영업의 기초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사한다면, 거의 망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만일 영업의 기초를 모르고, 목도 안 좋은 곳에서 장사하면서 망할 즈음에 경기를 탓한다면, 다른 곳에서 가게를 연다 하더라도 다시 실패할 확률이 높다. 가게를 접는 이유를 객관적이고...
    2018-06-20 11:05
  • [신율의 정치펀치] 드루킹 특검, 이번 수사는 잘될까?
    [신율의 정치펀치] 드루킹 특검, 이번 수사는 잘될까?
    드루킹과 관련해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바로 그 인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드루킹과 두 차례 만났고 관련 간담회에도 참석했다고 한다. 그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기에, 드루킹 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2018-05-23 11:00
  • [신율의 정치펀치] 문재인 정부, 1년의 성적표
    [신율의 정치펀치] 문재인 정부, 1년의 성적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우리 사회는 꽤 큰 진통을 겪었다. 진통 속에서 탄생한 정권이라서, 문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는 매우 컸다. 일반적으로 그렇듯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법한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아직은 저버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르게...
    2018-05-09 10:28
  • [신율의 정치펀치] 지금 강철중 형사가 그립다!
    [신율의 정치펀치] 지금 강철중 형사가 그립다!
    우리나라 일선 경찰들이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많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며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절대다수라는 사실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검찰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주어져 있을 뿐 아니라, 얼마 전까지 연이어 터져 나오던 검찰 내부의 문제 때문에 검찰의 권력 범위를 줄여...
    2018-04-25 11:11
  • [신율의 정치펀치] 한반도의 봄과 지방선거
    [신율의 정치펀치] 한반도의 봄과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4년형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한반도의 위기 극복 여부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슈들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침묵하는 보수들이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을...
    2018-04-11 12:45
  • [신율의 정치펀치] 대통령의 개헌발의와 국회 개헌협상
    [신율의 정치펀치] 대통령의 개헌발의와 국회 개헌협상
    여야 3당이 드디어 개헌 협상을 시작한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여태까지 뭘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협상을 하겠다고 나서는지 모르겠다. 지금 여야가 개헌 협상에 나서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니까 야당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2018-03-28 10:37
  • [신율의 정치펀치] 미북정상회담과 안희정 그리고 지방선거
    [신율의 정치펀치] 미북정상회담과 안희정 그리고 지방선거
    지방선거를 10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이 정말 마구 터져 나오고 있다. 하나는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대표되는 정치권의 미투 운동의 후폭풍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상 최초로 만난다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앞으로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정치계의 미투 중 가장...
    2018-03-14 11:03
  • [신율의 정치펀치] 북핵 동결과 비핵화 사이
    [신율의 정치펀치] 북핵 동결과 비핵화 사이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이 달라졌어요”라고 외쳐야 할 판이다. 우리가 김영철에게 비핵화를 말해도 그냥 듣고만 있고, 자기들이 북미 대화를 먼저 들고 나오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과거 같으면 어림없는 소리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북한에 핵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은 항상 핵...
    2018-02-28 10:51
  • 홍영표 “GM, 정부에 2조~3조 원 인센티브 요구… 부평공장 희망퇴직 받아 군산 직원 배치”
    홍영표 “GM, 정부에 2조~3조 원 인센티브 요구… 부평공장 희망퇴직 받아 군산 직원 배치”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기도 한 홍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GM 측이) 최종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대략 추산해 봐도 2조~3조 원은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GM이) 신규로 투자하는 것의 일부에 대해 산업은행이 지분만큼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가...
    2018-02-21 16:39
  • 희망퇴직 받는 한국지엠…빈 자리에 군산공장 인원 투입
    희망퇴직 받는 한국지엠…빈 자리에 군산공장 인원 투입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군산공장 근로자 가운데 희망퇴직을 받아 정리하고, 부평과 창원 등 나머지 지역에서 희망퇴직이 많이 나오면, 그래서 인원이 더 필요하게되면 (군산공장 직원을) 전환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어 "GM 경영진을 서너 차례 만나보니 GM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2018-02-21 15:54
  • [신율의 정치펀치] 북한의 여론공작? 어림없다!
    [신율의 정치펀치] 북한의 여론공작? 어림없다!
    김여정이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들고 왔다.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은 없어 보인다. 이번 제안의 특징이 있다면 과거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던 반면, 이번에는 북한이 먼저 제안을 해왔다는 점이다.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먼저 제안을 해왔다는 점을 보면 북한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지금 북한이 처한 상황을...
    2018-02-14 10:56
  • [신율의 정치펀치] 국제사회의 ‘히키코모리’ 북한
    [신율의 정치펀치] 국제사회의 ‘히키코모리’ 북한
    북한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행사 취소를 ‘통보’해 왔다. 2월 4일 남북이 공동으로 금강산에서 하기로 한 합동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다. 여기서 ‘또다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지난번 현송월의 방남 때도 일정을 제멋대로 변경한 이후 또다시 일방적 취소를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아마도 북한은 우리를 ‘통보’만 하면 되는 존재로 여기는 모양이다....
    2018-01-31 10:37
  • [신율의 정치펀치] 권력기관 개혁, 국회 통과 가능성은?
    [신율의 정치펀치] 권력기관 개혁, 국회 통과 가능성은?
    　문재인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에 나섰다.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의 요점은 크게 세 가지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권한의 경찰 이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그리고 ‘공룡 경찰’의 탄생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개혁안을 두고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자신들의 업무 영역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2018-01-24 10:55
  • [신율의 정치펀치]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미래는?
    [신율의 정치펀치]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미래는?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마쳤다. 실제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묻는 투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에 반대하는 쪽은 투표율과 찬성률을 종합했을 때, 전 당원 중 20%도 안 되는 숫자만이 통합에 찬성 의견을 표한 것이므로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대로 통합 찬성파는 투표한 이들 중 70% 이상이 통합에...
    2018-01-03 10:43
  • [신율의 정치펀치] 중국 정부는 사과해야!
    [신율의 정치펀치] 중국 정부는 사과해야!
    어설픈 자본주의와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이상하게 혼합돼 있는 나라, 언론이라고 해봤자 관영 매체가 전부이고, 요새 전 세계에 통용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대신 웨이보라는 자신들만의 SNS로 여론을 통제하는 나라, 툭하면 포털사이트의 검색어를 통제해 정권에 불리한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나라…. 바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2017-12-20 10:56
  • [신율의 정치펀치] 새해 예산안 지각통과와 여소야대
    [신율의 정치펀치] 새해 예산안 지각통과와 여소야대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기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이를 두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로 여소야대(與小野大)를 들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인 2016년 4월까지만 하더라도 국회는 여대야소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 합의가 안 돼...
    2017-12-06 10:58
  • [신율의 정치펀치] J-얼러트 시스템과 포항 지진
    [신율의 정치펀치] J-얼러트 시스템과 포항 지진
    9월 15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의 신속한 대응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9월 16일 오전 6시 57분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하자, 3분 뒤인 7시 정각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의 통과가 예상되는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등 12개 광역 자치단체에 사는 주민 2500만 명에게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건물이나 지하로...
    2017-11-22 10:55
  • [신율의 정치펀치] 박근혜 출당과 보수 통합
    [신율의 정치펀치] 박근혜 출당과 보수 통합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黜黨)을 결정했다. 과거에도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탈당 조치를 수없이 봐왔다. 그것은 마치 우리 현대사의 법칙 같았다. 이런 현상은 대통령이 될 때, 혹은 되고 난 직후 여당은 대통령의 허니문 인기의 덕을 톡톡히 보지만, 시간이 흐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토막 나기 시작하면, 여당은 대통령을...
    2017-11-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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