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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신DTI·DSR 규제 영향 ‘자영업 쏠림’ 집중 점검
    금융당국,신DTI·DSR 규제 영향 ‘자영업 쏠림’ 집중 점검
    신용대출로 쏠림현상이 벌어지는지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 당국 입장이다. 금감원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중심으로 주담대 건수, 금액이 많은 영업점을 선정해 LTV, DTI 준수 여부도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3월중에 주택담보대출 취급규모가 큰 영업점을 대상으로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엄정한 제재...
    2018-02-23 11:20
  • 산은도 금호타이어 여신 부실채권 처리 수순 밟나
    산은도 금호타이어 여신 부실채권 처리 수순 밟나
    은행은 이를 결산 시 반영해야 하며 타당한 명분 없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금감원 검사에서 지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수출입은행은 금호타이어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에서 ‘고정’으로 낮췄다. 이에 기존에 신성장금융본부 내 기업금융부에서 관리하던 금호타이어를 해양·구조조정본부 산하 기업개선부로 넘겨 관리하고 있다. 자산건전성은...
    2018-02-20 11:00
  • 금감원, 여신협회 고문보수 규정 위반 등 9건 경영유의 조치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경영유의 9건, 개선 7건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여신협회는 협회 운영에 대한 조언, 자문 등을 받을 목적으로 고문을 위촉했지만 월 단위로 업무실적, 업무활동 등을 보고 받도록 돼 있는 규정에 어긋나게 운영해 왔다. 또 고문 보수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고문의 역할, 업무...
    2018-02-13 11:12
  • 1월 가계대출 5조원 증가...신DTI 前 대출쏠림 영향
    다주택자들이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1월 31일 시행 전에 대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주담대는 1월중 1조3000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2~3월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규모가 큰 영업점을 대상으로 LTV·DTI 규제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2018-02-09 13:57
  • 공정위, '물량 밀어내기' 갑질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원 부과ㆍ임원 2명 고발
    이에 따라 공정위가 본안심의를 재개하고, 법 위반과 제재 수준을 결정한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매년 사업계획 마련 시 지역영업부(부품사업소 포함)들이 제출한 매출목표 합계 보다 3.0%포인트(p)~4.0%p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품사업소별로 할당했다. 이후, 현대모비스는 매일 지역영업부ㆍ부품사업소의 매출실적을 관리하고...
    2018-02-08 12:00
  •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은행권 채용 공동 모범규준 만들겠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은행권 채용 공동 모범규준 만들겠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금융연수원, 국제금융센터, 신용정보원 등 5개 기관 공동 주최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다만 모범규준 제정 시 개별 은행의 다양성과 자율성 등도 감안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규직원 채용 모범규준은 각종 채용시장에서 여러가지 필요로 하는 유연성, 다양성, 자율성 등도 어느 정도...
    2018-02-06 17:56
  • 롯데카드ㆍ캐피탈, 대주주 과도한 신용공여 '위험수위'
    롯데카드ㆍ캐피탈, 대주주 과도한 신용공여 '위험수위'
    다만 금융당국은 여전법 적용이 실제 대출이 실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도가 큰 부분을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여전법 개정 당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줘 법을 위반한 상황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사들이 신용공여액 비율을 요건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고...
    2018-01-26 10:27
  • 상습 체불사업주 198명 명단 공개… 평균 9912만원 안 줘
    상습 체불사업주 198명 명단 공개… 평균 9912만원 안 줘
    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대출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9912만 원이다. 대상자 중 41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2018-01-15 09:00
  • 금융당국, 시중은행 가상화폐 자금세탁법 위반 적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은행은 고강도 제재 조처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한 가상계좌를 정리하기로 했다. 또 이들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계좌 제공을 무기한 연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안정성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2018-01-12 11:40
  • [종합]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는다…신고포상금 상향 검토ㆍ대국민 공개 추진
    추가되는 공적 자료는 신용등급, 사망자 정보, 각종 면허정보, 법인등기, 자동차보험 등이다. 어금니 아빠 사건은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해 고급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해 보조금을 수급한 사례로,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 기부금 모집 승인 정보, 특이 금융거래 내역정보 등이 연계 돼 있으면 적발 가능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2018-01-11 10:29
  • [몰려오는 회계 쓰나미] “돈 벌 때 쌓아둬라”…당국,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 요구
    이번 규제 개혁안은 은행 자본을 규제할 때 자산의 신용위험 측정 방법을 차등화한 게 핵심이다. 주택담보대출에 위험 가중치를 35%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에 따라 20~70%로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규제 개편이 은행 자본건전성 등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분기 중 규제개편 설명회를...
    2018-01-10 11:04
  • 롯데카드, 대주주에 2600억 불법자금 지원...금감원, 740만원 과태료 솜방망이 처벌
    롯데카드가 절차를 무시하고 관계사에 기준금액보다 많은 신용공여를 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가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보고, 공시 의무를 위반한 점을 적발해 지난달 29일 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관련된 직원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018-01-05 13:06
  • KB증권, 초대형IB 핵심업무 '단기금융업' 인가 자진 철회
    자진 철회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제14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KB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환경의 변화가 있어 단기금융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가...
    2018-01-03 19:08
  • 금융당국, 기업의 ‘신용평가 쇼핑’ 막는다
    금융당국, 기업의 ‘신용평가 쇼핑’ 막는다
    신평사 간 등급 담합, 신용평가 관련 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최대 ‘영업정지’에서 ‘인가취소’로 높였다. 신용평가 업무가 제한되는 임직원의 범위는 임직원 또는 배우자가 △평가기업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경우 △평가기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신평사 설립 인가기준 중 대주주...
    2017-12-27 11:04
  • 美 재무부, ‘北 미사일 개발 핵심’ 리병철·김정식 단독 제재
    美 재무부, ‘北 미사일 개발 핵심’ 리병철·김정식 단독 제재
    미 재무부의 제재를 받은 은행은 북한의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이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2017-12-27 07:31
  •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이날 권고안 발표를 진행한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비정상적인 영업행위와 금융당국의 제도·감독상 미흡이 결합된 문제”라며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금융상품으로 다수 고객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와 경영진을 보다 엄중히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혁신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제시할 보고서에 키코 가입 기업이...
    2017-12-20 16:54
  • KB증권, 초대형 IB 인가 불발…“증선위, 합의 도출 실패”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KB증권에 기관경고를 주고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 대표이사에는 주의적 경고를 주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감봉 및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해당 제재심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고, 금융위 결정을 통해 최종...
    2017-12-13 18:57
  • 정부, WMD 관여 北 20개 단체ㆍ개인 12명 추가 독자제재
    다음은 이번 추가 제재 대상이다. ◇ 단체 20개 라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 조선컴퓨터센터,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대원산업회사, 송이무역회사,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조선금별무역, 능라도룡악무역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2017-12-10 15:17
  • 한국지엠 올해 1조 손실 예상…제2의 쌍용차 사태 우려
    한국지엠 올해 1조 손실 예상…제2의 쌍용차 사태 우려
    이밖에는 한국지엠의 회계 오류가 밝혀지면 딜로이트안진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딜로이트안진은 2004년부터 한국지엠의 감사를 맡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리에서 회계법인의 잘못이 드러나면 해당 기관은 영업정지 조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정부가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 같은 조사기관 위주로 한국지엠 사태에 접근하는...
    2017-12-07 11:10
  • 희비 엇갈린 미래에셋대우·KB증권, '초대형IB' 운명은?
    금융감독원은 30일 열린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KB증권에대해 기관경고를 주고 금융위에 과징금 부과안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표이사에는 주의적 경고를 주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감봉 및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KB증권은 2014년 5월 현대증권 시절, 계열사 현대엔앤알 사모사채와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각각...
    2017-11-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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