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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상상인증권 기관경고 적법…금융당국 제재 필요성 커”
    법원 “상상인증권 기관경고 적법…금융당국 제재 필요성 커”
    이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신용공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도모해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들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상인그룹은 지난해 3월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했다....
    2020-02-18 05:00
  • 친분보다 '실리' 택한 손태승 회장…차기 우리은행장에 권광석
    친분보다 '실리' 택한 손태승 회장…차기 우리은행장에 권광석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후임 은행장으로 권광석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를 선택했다. 유력 후보였던 최측근 대신 권 대표를 행장에 앉힌 것은 지주 안팎으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 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그룹 임추위)는 1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를 차기 은행장으로 낙점했다....
    2020-02-11 17:38
  • [금융권 新관치 논란] 설설 끓는 우리은행장 인선…'정부 입김'에 혼탁
    우리금융 그룹임추위는 우리은행장 후보로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 집행부행장(부문장), 이동연 우리FIS 대표 등 3명을 선정한 바 있다. 당초 지난달 29일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뒤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31일로 연기했는데 여기서도 추후 일정을 재논의하겠다며...
    2020-02-05 05:00
  • “무역 자금세탁 막는다”...레피니티브-에프앤가이드, 솔루션 개발
    “무역 자금세탁 막는다”...레피니티브-에프앤가이드, 솔루션 개발
    또 △선박의 소유주ㆍ운영자ㆍ수익자가 제재 및 규제 대상인지의 여부 △선적항ㆍ기항지ㆍ하역항의 위치가 고위험 및 제재 국가인지의 여부 △상품의 시장 가격을 포함하는 정보 등을 기준으로 무역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무역거래에서 은행 및 금융기관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장을 발부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2020-02-04 13:47
  • [종합] 지배구조 격랑 속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무기한 연기
    [종합] 지배구조 격랑 속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무기한 연기
    우리카드와 우리종금, 우리FIS, 우리금융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등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후보도 추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일 제재심에서 손 회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으면서 회의 일정에 변화가 생겼다. 금감원장 전결을 통해 중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지주 회장 연임이...
    2020-01-31 15:24
  • 高수수료 편취하고 갑질까지…금감원, GA 영업행태 뜯어고친다
    高수수료 편취하고 갑질까지…금감원, GA 영업행태 뜯어고친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크게 △업무 전반의 취약한 내부통제체계 △조직적인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 △불공정행위, 개인신용정보 관리 미흡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 대형 GA 대부분은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해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GA의 내부통제기능은 매우 취약했다. 개별 지사는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되며, 조직·인사, 회계 및 자금...
    2020-01-22 12:00
  • 증선위, 자산운용사 19곳에 과태료 부과…MMF 편입상품 규정 위반
    증선위, 자산운용사 19곳에 과태료 부과…MMF 편입상품 규정 위반
    자산운용사들이 머니마켓펀드(MMF)에 신용부도스와프(CDS) 연동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담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MMF에 CDS 연동 ABCP를 담은 자산운용사 19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건은 지난 2018년 8월 미국과 터키의 무역 분쟁으로...
    2020-01-08 17:41
  • [재기 기업에 희망을] 실패 기업인 재도전 막는 ‘연대보증’ 족쇄 풀어야
    [재기 기업에 희망을] 실패 기업인 재도전 막는 ‘연대보증’ 족쇄 풀어야
    이후에도 신용 손상과 세금(세금은 파산제도로 면책되지 않는다) 등의 문제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차명으로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대전에 사는 A 씨는 부도 뒤 3년 만에 재창업을 했다. 하지만 납세 및 채무를 정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20대의 딸을 사장으로 앉혔다. 이른바 ‘차명 창업’이다. 딸에겐 미안한 마음 뿐이다. A씨만의 얘기가...
    2020-01-02 11:11
  •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 사전신고서 사후보고로…신상품 출시 속도 빨라진다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 사전신고서 사후보고로…신상품 출시 속도 빨라진다
    차주가 제공한 정보,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은행과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다. 또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했다. 기관간 RP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시장 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강화 의무도 부과했다.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2019-12-24 13:37
  • 인공지능 은행원·동형암호 데이터 분석 서비스 나온다
    인공지능 은행원·동형암호 데이터 분석 서비스 나온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법으로 암호화하고 이를 활용해 분석하는 서비스는 내놨다. 동형암호는 암호화된 정보를 계산한 값이 암호화 이전 정보 계산 결과와 같은 결과를 얻도록 하는 기법이다. 이 밖에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카사코리아)과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SK증권), 증권대차거래...
    2019-12-19 12:00
  • 본회의 목전서 묶인 ‘데이터 3법’…연내 처리 ‘빨간불’
    본회의 목전서 묶인 ‘데이터 3법’…연내 처리 ‘빨간불’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처리를 미루고 법안을 계류시켰다. 법사위는 어떤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지나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 거치는 마지막 단계다. 애초 법사위를 무난하게 통과해 본회의로 직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예상과...
    2019-12-01 13:31
  •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 "정보통신망법 처리에 한국당 생떼… '식물 과방위' 됐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관련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상 이견이 없다"며 "그런데 한국당의 김성태 간사는 3일 전 갑자기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을 방지하는 내용'(실시간검색어제재법)을 함께 논의해 처리하자며 제동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 3법은 이미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항"이라며...
    2019-11-29 14:39
  • '신용정보법‘ 국회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29일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사전 합의한 만큼 최종 입법화가 눈앞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의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정무위 전체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2019-11-28 18:13
  •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소위 통과…‘데이터 3법’은 일단 보류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소위 통과…‘데이터 3법’은 일단 보류
    다만 ‘데이터 3법’의 한 축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처리가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27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핵심 안건 중에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에서 ‘금융관련법’ 외에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의 위반...
    2019-11-21 18:19
  • 서울시,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5859명 명단 공개
    서울시,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5859명 명단 공개
    향후 이들에 대해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2019-11-20 09:00
  • 금감원, P2P 대출 ‘옥석가리기’…高연체율 업체 ‘좌불안석’
    금감원, P2P 대출 ‘옥석가리기’…高연체율 업체 ‘좌불안석’
    주로 부동산 대출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조사해 최근 연체율이 치솟은 일부 업체 제재 여부가 주목된다. 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P2P업계와 달리 개인신용대출 P2P업체는 순항하고 있어 내년 P2P금융법 시행 전까지 업계 내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과 P2P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여신검사국은 최근 P2P업체...
    2019-11-20 05:00
  • [종합] 은행서 '고위험 사모펀드' 못 판다…불완전판매 시 징벌적 배상 '50%'
    [종합] 은행서 '고위험 사모펀드' 못 판다…불완전판매 시 징벌적 배상 '50%'
    구조화 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이다. 은행과 보험사는 앞으로 이런 상품들을 판매할 수 없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만 팔아야 한다. 다만 재간접 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판매 가능하다. 헤지펀드 문턱도 높아진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현재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2019-11-14 15:03
  • 증선위, NH투자 ‘해외법인 신용공여’ 과징금 의결…23일 금융위 상정 예상
    일각에선 이를 고려해 금융위 상정 과정에서 제재 수위 완화를 예상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정부가 종투사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수위 조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NH투자 ‘해외법인 신용공여’ 과징금 안건은 이르면 오는 23일 또는 내달 6일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징금 제재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2019-10-16 22: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10월 20일)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19일(토)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미국)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 △홍남기 부총리 호주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20일(일)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미국) △IMFC 회의 결과 △WB 개발위원회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4일(월) △산업부 장관 10.12~10.14 카타르 출장 △통상교섭본부장...
    2019-10-13 11:25
  • 취임 한 달 은성수 "연내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라임 사태 예의주시"
    취임 한 달 은성수 "연내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라임 사태 예의주시"
    아울러 “우리은행 기관장 제재를 하면 잔여지분 매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투자자들은 우리금융의 미래가치를 보기 때문에, 징계는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의 DLF 사태’로 불리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에 대해서도 금융시스템 리스크(위험)로 번지지 않게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019-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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