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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법리 오해"
    [종합]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법리 오해"
    재판부는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제재 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며 "제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2021-08-27 16:02
  • 우리은행 DLF 소송서 승소…금감원, 감독 방향 변할까
    우리은행 DLF 소송서 승소…금감원, 감독 방향 변할까
    사후 제재에 대해 재판부가 문제를 제기한 만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개정을 포함해 감독 체계의 전반적인 변화가 있을 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2021-08-27 15:10
  •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재판부는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제재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재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2021-08-27 14:40
  • P2P금융, 21개 업체 막바지 등록…28개 사로 출발한다
    P2P금융, 21개 업체 막바지 등록…28개 사로 출발한다
    온투업 주요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 원 이상) △인력 밀 물적설비(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 보호 업무방안 구비) △임원(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대주주(출자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구비) △신청인(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이다. 금융위는...
    2021-08-27 06:00
  • 금감원-우리금융, DLF 징계 소송 1심 선고 늦춰진 이유는…?
    금감원-우리금융, DLF 징계 소송 1심 선고 늦춰진 이유는…?
    향후 금감원의 감독·검사·제재 방향뿐만 아니라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법원이 DLF 사태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판결을 미룬 것으로 추측한다.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면 판결문을 작성해야 한다. 이번 소송처럼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일 경우 판결문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다....
    2021-08-20 14:55
  • 금융당국 수장 동시교체…‘개혁’보다 ‘민생’ 우선
    금융당국 수장 동시교체…‘개혁’보다 ‘민생’ 우선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이 1666조 원(판매신용 제외)에 육박한 가운데 기업·가계의 재정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고 내정자는 공식 소감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 실물부문·민생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가계부채, 자산가격 변동 등 경제·금융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대내외...
    2021-08-05 18:35
  •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과징금 ‘50억’ 한도 삭제 추진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과징금 ‘50억’ 한도 삭제 추진
    큰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실질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까지로 했는데, 단서 조항으로 개인신용정보 분실 등에 부과최대한도는 50억 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며 “보안에 있어 세부적인 사전규제보다는 강력한 사후처벌만이 기업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2021-08-04 18:12
  • '출범 20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세금 3조6000억 징수
    '출범 20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세금 3조6000억 징수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 원까지 확대했다. 찾아가는 상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복지지원 연계 등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2021-08-04 13:02
  • 보험업계 “DSR 규제서 약관대출 아예 빼달라”
    보험업계 “DSR 규제서 약관대출 아예 빼달라”
    금융위 옴부즈만에 건의“성격상 일반 대출과 다른데DSR 규제에 포함해 과잉 제재소비자 민원 제기 증가” 보험업계가 금융위원회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약관대출 이자 부분이 DSR 규제에 포함돼있어 소비자들의 민원 제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약관대출은 성격상 일반대출과는 다르다는 입장인데, 정부의...
    2021-07-29 05:00
  • 와이펀드ㆍ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ㆍ한국어음중개, 온투업 등록
    와이펀드ㆍ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ㆍ한국어음중개, 온투업 등록
    온투업의 주요 등록 요건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 설비, 통신 설비, 보안 설비 구비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 보호 업무 방안 구비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 사실 여부 △대주주의 출자 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이다. 앞서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2021-07-21 17:07
  • [단독] 교보생명, 금감원 종합검사 중징계 피했다
    [단독] 교보생명, 금감원 종합검사 중징계 피했다
    현재 안건소위원회를 통해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인데, 몇차례 공방에도 결론내지 못하고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삼성카드는 지난달 유사 서비스인 자산조회 서비스를 중단했다....
    2021-07-14 05:00
  • 윙크스톤파트너스, 4번째 온투업자로 등록
    윙크스톤파트너스, 4번째 온투업자로 등록
    온투업 주요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 원 이상) △인력 및 물적 설비(전산전문인력,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사업 계획ㆍ내부 통제 장치 △임원(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대주주(출자 능력,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 △신청인(건전한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 등이다. 금융위는 온투업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37개 업체에 대해서도 이른...
    2021-07-13 15:49
  • 마스크 벗는 영국, 소비 가파른 회복세
    마스크 벗는 영국, 소비 가파른 회복세
    6월 소매판매 2년 전 대비 13.1% 증가 유로2020·휴가철 맞아 억눌린 수요 촉진 19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대부분 의무 해제 전문가 “제재 완화와 올림픽 더해져 수요 더 늘 것” 영국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가파른 회복세를 보인다. 영국 정부는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시행한 제재 대부분을 해제하고...
    2021-07-13 15:47
  •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특히 모네로는 북한의 국제사회 경제재재 회피 수단, n번방 운영자들이 입장료로 활용해 온 수단이다. 금융당국은 다크코인의 위험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2019년 9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핀테크산업협회에서 열린 ‘암호화폐 법제화’ 간담회 자리에서 거래소 등 관계자들에게 다크코인의 위험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2021-07-09 05:00
  • 유럽, 바이낸스 제재 본격화하나...SEPA 연동 금융계좌 거래 중단
    유럽, 바이낸스 제재 본격화하나...SEPA 연동 금융계좌 거래 중단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도 전날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경고에 따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신용·직불카드 결제 지원을 중단했다. FCA는 지난달 26일 바이낸스의 영국 법인 '바이낸스 마켓 유한회사'에 영국 내에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규제 대상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입금에만 적용된다....
    2021-07-07 08:29
  • 중국 정부, 미국증시 상장 자국 기업들에 철퇴…‘중국판 우버’ 디디추싱, 다운로드 금지령 날벼락
    중국 정부, 미국증시 상장 자국 기업들에 철퇴…‘중국판 우버’ 디디추싱, 다운로드 금지령 날벼락
    뉴욕증시 상장 5일 만에 중국 당국의 연이은 제재 자국 대신 미국증시 택한 것 밉보인 듯 트럭 공유 플랫폼 등 다른 기업 3곳도 사이버 안보 심사 착수 중국 정부가 자국 대신 미국증시를 선택한 IT 기업들을 상대로 철퇴를 휘두르고 있다.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업체 디디추싱은 미국증시에 안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당국으로부터 연이은 날벼락을 맞고 있다. 중국...
    2021-07-05 13:26
  • 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하반기 대비 3% 이상 신용카드 등 초과 사용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운영방식도 대략 방향이 잡혔다. 개인이 특정 카드를 주력카드로 지정하면 기준액·누적사용액이 바로 확인된다. 정부는 예정된 카드 결제를 앞당기는 당겨쓰기, 특정 카드로만 결제하는 가족 구성원 간 몰아주기에 대해 특별히 제재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어떤...
    2021-07-04 18: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면담(석간) △KDI,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개최-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발제요약 포함)(석간) △제1차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 결과(석간) △2021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2021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7일(수) △부총리 09:5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2일...
    2021-07-04 09:26
  • 與 첫 토론, 이재명 집중공세 뚜렷…“기본소득 폐기하라”
    與 첫 토론, 이재명 집중공세 뚜렷…“기본소득 폐기하라”
    이 전 대표도 “당정이 80% 대상 지급하되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가장 소득이 낮은 10%는 더 얹어드리기로 했는데 전 국민 지원과 집중지원의 절충형”이라 평가하며 “기왕 합의됐으니 빨리 처리해 빨리 지원해야 하고, 전 국민 지원은 당정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단계에서 위로 성격으로 드릴 수 있다”고 당정 협의안에 찬동했다. 다만...
    2021-07-04 07:52
  • 대법 “공정위, LG유플러스·KT 기업메시징 불공정행위 제재 ‘적법’”
    대법 “공정위, LG유플러스·KT 기업메시징 불공정행위 제재 ‘적법’”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문자알림) 시장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을 독점하려 했다며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2021-07-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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