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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도 언론중재법 반대…“표현 자유 제한, 대선 앞둬 더 우려”
    유엔도 언론중재법 반대…“표현 자유 제한, 대선 앞둬 더 우려”
    구체적으로 ICCPR 19조 3항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과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 또 ‘전쟁을 위한 선전’과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한다는 20조에 개정안이 부합하는지 물은 것이다. 보고관의 이 같은...
    2021-09-01 15:00
  •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 조건부 인가ㆍ변경 승인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 조건부 인가ㆍ변경 승인
    방송 분야에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방송법(법 제15조의2) 및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사 결과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승인하되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ㆍ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 협력 등을...
    2021-08-27 16:33
  • 특금법 불똥 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잇단 '한국 지우기'
    특금법 불똥 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잇단 '한국 지우기'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거래소도 불법 영업으로 간주돼 접속이 차단되는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국어 서비스 제공 기능이나 홍보 채널 등을 통해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2021-08-19 05:00
  • '고객정보 유출' 샤넬코리아, 늑장대응ㆍ반쪽짜리 사과 '눈살'
    '고객정보 유출' 샤넬코리아, 늑장대응ㆍ반쪽짜리 사과 '눈살'
    이어 사측은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 정보, 고객 아이디 및 패스워드는 유출되지 않았다. 해당하는 고객에게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렸다"라면서 "본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샤넬은 높은 데이터 보호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 데이터 보호를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 고객 개인정보...
    2021-08-09 14:28
  •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과징금 ‘50억’ 한도 삭제 추진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과징금 ‘50억’ 한도 삭제 추진
    없애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실제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산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민 의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1-08-04 18:12
  •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또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해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2021-07-29 17:51
  •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인 9월이 다가옴에 따라 다크코인을 놓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다크코인 상장폐지를 통해 은행 눈높이에 맞추려는 움직임과 무분별한 코인 상장폐지가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은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 자금세탁ㆍn번방 활용 다크코인 =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들이 가상자산...
    2021-07-09 05:00
  • ‘투명성ㆍ공정성ㆍ책무성’, AI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원칙 정립
    ‘투명성ㆍ공정성ㆍ책무성’, AI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원칙 정립
    최근 디지털 미디어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내용과 형식이 재편되고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율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정립했다. 투명성과 공정성, 책무성이 3대 핵심 원칙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디지털 플랫폼의 추천 서비스와 관련한 ‘인공지능 기반...
    2021-06-30 11:49
  • 개인정보위, 코인원ㆍ티몬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한 5개 사업자에 철퇴
    개인정보위, 코인원ㆍ티몬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한 5개 사업자에 철퇴
    코인원, 스쿱미디어 등 가상자산 거래소 2곳을 포함해 총 5개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454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대상 사업자는 △(주)코인원 △(주)...
    2021-06-23 14:56
  • [이투데이 말투데이] 개물성무(開物成務)/마이데이터 (6월22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올 8월부터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해 주는 마이데이터사업(신용정보관리업)이 가능해졌다. ☆ 속담 / 큰 북에서 큰 소리 난다 크고 훌륭한 데서라야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유머 / 딸 바보 딸이 “아빠, 어두운 곳에서 글씨를 쓸 수 있어요?”라고 묻자 아빠가 “당근이지....
    2021-06-22 05:00
  • 4차위, 데이터 이동권 본격 물꼬…데이터 가치 산정ㆍ표준 마련은 숙제로
    4차위, 데이터 이동권 본격 물꼬…데이터 가치 산정ㆍ표준 마련은 숙제로
    실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6항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은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 등을 통해 정보제공자가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이동할 수...
    2021-06-11 15:21
  • 자영업자 실시간 소득 파악 추진…국세청, 카드매출·과세 정보 결합
    자영업자 실시간 소득 파악 추진…국세청, 카드매출·과세 정보 결합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데이터 이종결합은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후 결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분석기법으로, 특정 집단을 공략하는 표적 마케팅이나 맞춤 정책 개발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6-01 09:37
  • 인스피언, 경상남도청에 통합로그관리 솔루션 '비즈인사이더 플러스' 공급
    인스피언, 경상남도청에 통합로그관리 솔루션 '비즈인사이더 플러스' 공급
    또 로그에 대한 통합관리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 및 신용정보보호법의 다양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경상남도청에 공급된 ‘비즈인사이더 플러스’는 경상남도청의 30여대 업무서버에서 하루 10GB 상당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및 웹서버에 대한 접속로그를 수집 및 분석하게 된다. 비즈인사이더는 인스피언의 보안...
    2021-05-31 16:19
  •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 명확화,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및 데이터 간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 정비 및 추진 체계 효율화 등이다. 특히 추가 정보...
    2021-05-06 05:00
  • ’금소법 혼란‘에 은행장 소집한 은성수 “법 안착방안 고민해야”
    ’금소법 혼란‘에 은행장 소집한 은성수 “법 안착방안 고민해야”
    그는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렵다”며 “당장은 부담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행장과 머리를 맞대고 금소법 안착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2021-04-01 10:00
  • EU의 GDPR 초기 결정, 중지 명령권ㆍ금융 분야는 숙제로
    EU의 GDPR 초기 결정, 중지 명령권ㆍ금융 분야는 숙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 금융 분야는 빠졌지만, EU 공공분야 데이터 확보는 성과 이번 적정성 결정에 일부 금융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29일 진행한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쇄도했다. 개인정보위가 아닌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개인신용정보는 여전히 표준계약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와...
    2021-03-30 18:00
  • "상품설명서 다 읽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금소법 체크리스트 공개
    "상품설명서 다 읽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금소법 체크리스트 공개
    다만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적합성 판단 기준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상품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두로 읽고 이를 녹취하느라 펀드 가입에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무조건 다 읽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설명의무가 신규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적용된다는게 금융위 설명이다....
    2021-03-29 15:25
  •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시장 인큐베이터 될 것”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시장 인큐베이터 될 것”
    이어 “안전하고 건실한 프로젝트를 선보이기 위해 엄격한 사업 검토를 넘어 외부의 기술 및 컨설팅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ISMS 인증 획득 추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망 분리 및 제어 솔루션, 서버 증설, 입출금 전문 인력 확장 등 취약점 진단...
    2021-03-29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시행 △국제해양디지털 정보공유플랫폼 협의체 사무국 공식운영 개시 3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4:00 코로나 19 피해어가 지원 바우처 사업 업계 간담회(5동 대회의실)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 연계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석간)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해랑이 그립톡 증정 이벤트 추진 △해양수산부, 해양치유...
    2021-03-28 09:37
  • [가명정보 관리 실태](하)아리송한 반출 심사 기준, 미진한 실적…가명정보 처리 사업 '산 넘어 산'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가명정보 결합 반출 심사와 관련해 “실제로 지금 (가명정보) 결합이 이뤄진 사례가 금융 분야 말고는 없다”라며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원이나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나름 기준을 정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 지방 지원한다는데…참고할 실적은 ‘0’ =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1월 연두업무보고를...
    2021-03-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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