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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투자증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서 3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신한투자증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서 3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2021년 최초 시행한 정보보호 상시평가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평가받는 제도다. 공병권 신한투자증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금융 분야 ESG 경영 및 정보공개 선도를 위해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 공시했다”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AI 적용, 클라우드 취약점 점검 툴에 대한 자체 개발 등 고객...
    2023-07-11 09:17
  •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변경 신고 위해 필요시 다수 로펌에 법률 자문 요청바이낸스, 기약 없는 기다림에 투입 비용과 시간 부담이중훈 부대표 선임 우회에도 바이낸스 리스크 여전실명 계좌 유지 위해 금융당국보다 은행 결정 중요 바이낸스가 금융정보분석원(FIU)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에 힘을 들이고 있지만, 결과 통보는 감감무소식이다. 바이낸스와 고팍스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되기...
    2023-07-06 16:07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이에 독일은 비슷한 유형의 주택에 대해 최근 4년간 임대료 정보를 토대로 2년마다 임대료를 매긴다. 영국의 공정임대료 역시 주택 경과 연수와 위치, 상태를 고려해 결정한다. 프랑스와 일본도 유사한 표준임대료 제도를 운용 중이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공청회에서 “한국의 연 5% 상한은 인상 지침으로 이용될 뿐,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별도...
    2023-07-05 07:00
  • [특징주] 카카오페이, 불법 지원금 수수 의혹…카카오 그룹株 동반 급락
    [특징주] 카카오페이, 불법 지원금 수수 의혹…카카오 그룹株 동반 급락
    밴사 역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없다. 2021부터 2차례에 걸친 프로모션 과정에서 나이스정보통신이 대리점에 카카오페이 대신 지급한 규모는 수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23-07-04 09:46
  • 하이일드 펀드 세제혜택 부활에…업계 ‘기대’ vs 투자자 ‘갸우뚱’
    하이일드 펀드 세제혜택 부활에…업계 ‘기대’ vs 투자자 ‘갸우뚱’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하이일드혼합형 펀드 설정액은 1년 전보다 9328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조6584억 원에 달했던 설정액은 현재 7000억 원대에 머물며 늘지 않는 상황이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급 이하 채권에 45% 이상 투자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펀드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다는 점이 투자 매력으로 꼽혀...
    2023-06-22 07:00
  •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금융사들은 이날 신용공여 한도 확대나 해외진출 목적의 차입 허용 등 자금 조달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규제개선 과제와 현지 영업 관련 과제로 나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규제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3-06-19 14:00
  • KB신용정보, 전자문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KB전자문서센터' 사업 개시
    KB신용정보, 전자문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KB전자문서센터' 사업 개시
    KB신용정보는 'KB전자문서센터' 사업 개시를 알리는 기념식을 열고 보안성과 신뢰성이 우수한 전자문서 보관·증명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KB신용정보는 해당 서비스를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KB금융그룹 전 계열사와 타 금융·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B전자문서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 라이선스를...
    2023-06-14 13:00
  • 금감원 “내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CB 콜옵션·장기공사수익·우발부채 공시 중점 점검”
    금감원 “내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CB 콜옵션·장기공사수익·우발부채 공시 중점 점검”
    금감원은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증가 정도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할지, 간편법을 적용할지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경우는 간편법을 적용해 개별평가 혹은 집합평가를 통해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다”며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을 주석...
    2023-06-13 14:01
  •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다만,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한다. 또 유동화전문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처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인 ‘배드뱅크’ 설치에 대한 논의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지난 3월 ‘배드뱅크 설치법’을...
    2023-06-12 05:00
  • 위기의 카드업계, 동남아 진출로 새 활로 찾는다…현지 맞춤 전략 골몰
    위기의 카드업계, 동남아 진출로 새 활로 찾는다…현지 맞춤 전략 골몰
    카드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연체정보나 금융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등 체계적인 신용정보가 부족해 리스크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채권 추심이 어려운 환경이고 신분증 위조 등 본인인증도 어려워 신용정보가 비교적 양호한 고객을 위주로 영업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국가의 채권 프로세스는 해당 국가의 금융산업...
    2023-06-04 19:00
  • 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LTV 최대 100% 대출
    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LTV 최대 100% 대출
    공사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 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특례채무조정을 받으려면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전국 28개 공사 지사(센터) 중 관할지사...
    2023-06-01 13:30
  •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체정보 등록유예, 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회사와 보증사 등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공문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2023-06-01 11:46
  •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금융위, 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보완방안 발표…규제 차익 제거 초점 신용융자처럼 자기자본 규모 이내서 관리해야…증권사 필요 시 증자해야 ‘장외파생 전문투자자 요건’ 신설…모든 전문투자자 심사 시 대면 확인 의무 금융당국이 주작조작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규제화하면서 제도를 정비했다. 금융당국은...
    2023-05-29 12:00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2023-05-24 11:36
  •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이밖에 김 위원장은 CFD 제도 개편으로 △주식거래 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하여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 △사실상 실질이 동일한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
    2023-05-23 09:22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 사실로 추가 대출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관련 신용정보등록을 유예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피해자 측은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선별’은 여전하고, ‘빚에 빚 더하기’ 결론만 나온...
    2023-05-22 15:37
  •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점검 결과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 △불법사금융업자 광고를 대행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 등에게 유출되는 사례 적발했다. 개인신용정보(약 20만명 추정)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건별로 1000원~5000원)한 A대부중개는 신용정보법 위반...
    2023-05-22 12:00
  •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특히 이해 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관련 제재사례를 발표를 통해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 근절을 주문하고,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규칙위반사항을 안내해 위험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한다.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준수하여야 할 각종 보고의무 보고시 유의･당부사항도...
    2023-05-19 09:30
  • "올해 3분기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 발표…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신속하게 추진"
    "올해 3분기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 발표…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신속하게 추진"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해 해당 가명처리 기관에 대해 가명처리 시 비식별 적정성 검토,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핀테크 기업은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2023-05-18 11:44
  •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는...
    2023-05-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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