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 외환위기 여파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의 남은 빚을 탕감해 주고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불량자 대사면을 단행한다.
정부는 이르면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체 기록이 7년 뒤 폐기기된 뒤에도 개별 금융사에는 남아있어 금융거래 등 경제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면...
금융당국이 지난 200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권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의 연체기록을 삭제하는‘신용 대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채무는 '사적(私的) 계약'의 결과물이어서 금융권 연체자료를 인위적으로 삭제를 강제하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실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환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