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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화평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다 전체회의가 중단됐고, 킬러규제 법안 외 석면피해구제법을 비롯한 30여 건의 안건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만 통과시켰다. 이날 화평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ton)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 너무...

2023-12-22 16:56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센터 폐지...내년부터 '상시 신속심의' 전환

공익적으로 처리가 시급한 지상파 방송 안건 9건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돼 접수 후 약 한 달 반 만에 차기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심위는 "2008년 출범 후 신속심의 위원 제의가 가능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데도 상시 신속심의로 활성화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허위조작 콘텐츠의 범람으로 신속심의 필요성이 제기돼 임시기구인 센터를...

2023-12-21 20:40
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앞서 이태원특별법은 6월 30일 민주당 등 야 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태원특별법엔 피해 배·보상 근거조항과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11명(국회의장 추천...

2023-12-21 11:18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등 환경사업 4건 민투심 의결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한 국가폐수공공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안건은 경상북도 경산 하수처리물량 조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운영비 변동(449억 원)을 반영했다. 기재부는 올해 목표 13조 원 대비 5조 원을 초과한 18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12조 원) 대비 1.5배 수준이다. 협약체결 규모는 잠정 6조9000억 원으로 최근 3년...

2023-12-20 17:30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 처리 안건 129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특히 주목할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대출상환이 지체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 중 상환 지체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해 취약 차주의 연체 이자...

2023-12-20 10:27
여야 "20일 본회의까지 예산안 처리 합의"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 내년 1월 9일 각각 열기로 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양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원내수석은 "추가로 1월 9일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양당 모두...

2023-12-08 11:45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실제 민주당 주도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된 쌍특검은 6개월 심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숙려 기간(최장 60일)이 끝나는 이달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당초 민주당은 내일(8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도 이미 훌쩍 넘겼고...

2023-12-07 16:48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 불공정 바로 잡는다

금리･수수료 등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내년 1월 중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 금융 추진위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주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및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학계와 언론계 인사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2023-12-05 12:00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안타깝게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이라며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 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 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때 한 총리는 주최자 없는 인사 사고 책임을 명시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2023-12-03 15:22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야권 주도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6개월 심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숙려 기간(최장 60일)이 끝나는 이달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3-12-03 15:13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쌍특검법은 4월 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18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에 그 이후 60일이 지난 다음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예산안이 정기국회 종료인인 다음달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해야...

2023-11-26 17:05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미성년자에 대한 영리 목적 마약류 공급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초범인 단순투약·소지사범도 원칙적으로 구공판 처리한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청소년 대상 범죄 양형을 신설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투약자는 최고...

2023-11-22 15:00
"尹 탄핵" "김건희 특검"…반윤연대 불붙이는 野

범야권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숙려 기간(최장 60일)이 끝나는 내달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르면 23일 혹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2023-11-20 15:10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면서 지역균형발전부터 우주항공청(경남 사천) 설립, 한국산업은행(부산) 이전 등 국정과제 추진에 나섰으나 근거가 되는 법률안 처리 실적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규제 개선과 같은 국정과제 역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 정부에서 약속한 국정과제가 야당의...

2023-11-13 05:00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앞서 민주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등 국정조사 3건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던 소위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두 특검법은 부의된 지 60일 되는 내달 22일 이후 첫...

2023-11-09 16:53
탄핵·국조·특검…이슈 필요한 野, 한도없는 전선확대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던 소위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두 특검법은 부의된 지 60일 되는 내달 22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굳이 내달 말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2023-11-08 17:02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특히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긴 했지만, 심사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실 규명도 시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김 전 의전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남은 국정감사도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새만금·R&D...

2023-10-29 15:25
홍익표 "尹정부, R&D 예산 5.2조 삭감…과기 생태계 붕괴 우려"

이어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화하며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월 6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은 진실을 원하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상병특검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2023-10-13 10:26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접수되면 안건별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신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수행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위원회의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신속하고...

2023-10-12 16:26
윤재옥 “김행 청문회 중단은 野 막말 탓…파행방지법 추진”

자당에 유리한 표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도망한 사람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참석했다가 오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2023-10-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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