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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 기간을 뒀다. 아울러...
    2021-12-31 11:15
  • 금감원 “회계결산ㆍ외부감사 철저히 준수해야”
    금감원 “회계결산ㆍ외부감사 철저히 준수해야”
    2020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1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회사는 금감원이 올해 6월 사전예고한 2022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이 선정한 회계이슈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2021-12-30 12:00
  • 고승범 "채무자 상환·재기 지원"…'보증부대출' 연체 서민 신용회복 쉬워진다
    고승범 "채무자 상환·재기 지원"…'보증부대출' 연체 서민 신용회복 쉬워진다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상환능력이 없어도 1년 이상 채무부담을 그대로 안게 된다. 원금 감면을 받기 위해선 연체 후 대위변제에 소요되는 기간(약 3개월)을 포함해 약 1년 3개월이 걸린다. 일반 금융회사 대출이 연체 후 3개월 경과시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1년이 더 걸리는 꼴이다. 원금 감면 기준이 개선되면 8000억 원(7만2000건)의 부실채권이 적용대상에...
    2021-12-29 11:11
  •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8곳ㆍ1.8만 호 선정 계획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8곳ㆍ1.8만 호 선정 계획
    이번 공모 대상은 1차와 같이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신청자격을 충족해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2021-12-29 11:00
  • 엔지켐생명과학, 세계 최초 pDNA 백신 기술 확보…“글로벌 백신 공급 허브될 것”
    엔지켐생명과학, 세계 최초 pDNA 백신 기술 확보…“글로벌 백신 공급 허브될 것”
    자이코브-디의 신속한 기술이전과 동시에 WHO, 코백스 퍼실리티, CEPI, ADB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는 방역 인프라가 열악한 동남아와 남미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며, 내년 이후 첨단 백신 공장과 생산설비를 확장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2021-12-29 10:06
  • [종합]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도시재생지역 4곳도 포함
    [종합]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도시재생지역 4곳도 포함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선정했다. 해당 후보지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빠른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사업 완료 시 2만5000가구가 공급되는 만큼 시내 주택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통기획 대상지 21곳을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2021-12-28 17:00
  •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또 방송통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본인확인기관 심사 시 불필요한 심사항목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방송시장 상황과 사업자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경대상과 징수비율 등도 재검토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2021-12-23 16:19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5개월 만에 12억원 반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5개월 만에 12억원 반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중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제도 시행 초기 17.2%에서 11월 말 46.9%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제도 신청에도 지원을 받지 못한 주된 사유는 수취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인 경우였다. 범죄이용계좌의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비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이를 간과하고 신청한 경우가 지원 비대상으로...
    2021-12-15 10:59
  • 소상공인 예측 경영회복 시점 ‘내년 하반기>상반기>2023년 이후’
    소상공인 예측 경영회복 시점 ‘내년 하반기>상반기>2023년 이후’
    3%,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52.7%였고 신청업체 중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는 79.4%였다. 희망회복자금을 받았거나 심사 중인 88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이 자금 사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은 조사에서는 ‘도움 되지 않는다’가 43.4%로 ‘도움 된다’(33.4%)는 답변보다 많았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3.2%였다.
    2021-12-09 09:57
  •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그동안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 심사 시 본인과 대주주 대상의 형사 소송이나 금융위ㆍ검찰 등의 조사ㆍ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오랜 기간 심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소송 등으로 인해 심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 사안의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해야 한다. 또한 검토주기 도래 전이라도 소송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2021-12-07 13:25
  • SK바이오사이언스-국제백신연구소(IVI), ‘백신 노벨상’ 만든다
    SK바이오사이언스-국제백신연구소(IVI), ‘백신 노벨상’ 만든다
    세포배양 기술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의 개발과 국산화를 통해 국내 백신주권 확립에 앞장선 것도 고인의 업적이다. 지난 2015년 세계 최초 세포배양 4가독감백신 개발, 2016년 폐렴구균백신 개발, 2017년 세계 2번째 대상포진백신 개발 등은 필생을 백신 연구에 매진한 고인의 역작이다. 현재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진행...
    2021-11-30 16:30
  • 엔지켐생명과학, 중증 구강점막염 치료제 임상 2상 후 FDA 혁신신약 지정 신청
    엔지켐생명과학, 중증 구강점막염 치료제 임상 2상 후 FDA 혁신신약 지정 신청
    혁신신약으로 지정되면 신속심사 프로그램(Fast Track Program) 기능과 효율적인 약물 개발을 위한 집중적인 FDA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적합한 경우 우선 검토(priority review)를 받는 등 FDA로부터 허가 과정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이에 앞서 엔지켐생명과학의 구강점막염(CRIOM) 치료제는 2018년 미국 FDA로부터 신속심사 지정(Fast Track Designation)을...
    2021-11-30 15:29
  • 셀리버리, 美 FDA와 코로나19 면역치료제 임상사전논의 개시
    셀리버리, 美 FDA와 코로나19 면역치료제 임상사전논의 개시
    미국 FDA 임상시험 신청 시 임상 시놉시스(Clinical Synopsis)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임상시험 계획 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충분한 임상시험계획인지를 심사당국과 사전조율하는 임상사전논의가 가능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임상 프로토콜(Clinical Protocol)까지 더해져 완벽한 임상계획 패키지가 아니면 아예 사전논의 신청을 수령하지 않는다. 셀리버리는...
    2021-11-18 10:33
  •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특히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고려해 매출액의 2%, 심사지연ㆍ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과 변경방법, 불만 처리 절차, 인앱결제 시 이용자보호 등 앱...
    2021-11-17 14:46
  • 김강립 식약처장 “머크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연내 승인 예상”
    김강립 식약처장 “머크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연내 승인 예상”
    이르면 연내에 승인 결과를 예상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17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머크사가 개발한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심사에 착수했다며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검토하고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몰누피라비르’는 미국 제약사 머크사 경구용...
    2021-11-17 14:07
  • 與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맹공…“尹, 직권남용이면 후보 교체 사태까지”
    與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맹공…“尹, 직권남용이면 후보 교체 사태까지”
    與, 검찰 수사 촉구 김건희 씨에 직접 해명도 요구 "배우자, 대선후보 못지않은 검증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전날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이른바 '전주' 역할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2021-11-17 10:45
  • 중국, 인터넷 데이터 통제 강화…홍콩증시 상장에도 사이버 안보심사 요구
    중국, 인터넷 데이터 통제 강화…홍콩증시 상장에도 사이버 안보심사 요구
    신속하게 대책을 세울 것을 의무화한다. 초안에는 중국 내 인터넷을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활동 이외에도, 해외기업들이 중국을 향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 내 개인이나 조직의 데이터를 다루면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1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해외 상장할 때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요인이 없는지 당국의 사전 심사를...
    2021-11-15 15:53
  • 엔지켐생명과학, 美 FDA에 구강점막염 치료제 ‘혁신신약지정’ 신청
    엔지켐생명과학, 美 FDA에 구강점막염 치료제 ‘혁신신약지정’ 신청
    혁신신약지정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중증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초기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법과 대비해 임상적 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치료제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이 약물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평가변수가 기존 치료제보다 상당한 개선을 나타낼 수 있음을 입증했다. 혁신신약지정은 신속심사 프로그램(Fast Track Program) 기능과...
    2021-11-10 08:38
  • 금융위, 원금 분할상환 가계대출자에 '한도ㆍ금리 인세티브'
    금융위, 원금 분할상환 가계대출자에 '한도ㆍ금리 인세티브'
    가계부채 관리 TF는 전세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심사는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 5대 시중 은행은 '실수요 중심' 전세대출을 위해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을...
    2021-11-01 13:06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 공모에 102곳 참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 공모에 102곳 참여
    앞으로 각 자치구는 법적 구역지정 요건 적정성과 제외 대상 여부 확인, 동의율 검토 등을 시행한 뒤 다음 달 말까지 서울시에 후보 지역을 추천한다. 이후 서울시는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25개 안팎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치구는 서울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구역...
    2021-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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