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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
    주요정책 부문에서 △배달음식점 점검과 배달함 위생관리 실태조사 강화 △새벽배송업체 물류센터 내 농산물 신속검사실 운영 △위해수입식품 국내 유입 차단 등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한 점을 우수하게 평가받았다. 또한 정부의 마약류 예방·교육, 단속·처벌, 중독자 치료·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선순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마약류...
    2023-02-08 08:39
  •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속한 지급을 높게 평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4개 부문에서 ‘우수’인 A등급을 받았다. 다만 배점이 큰 주요정책 부문에서 B등급 평가를 받으며 종합 결과는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2023-02-07 14:13
  •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처벌 면제 검토…비급여·실손보험 연계도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처벌 면제 검토…비급여·실손보험 연계도 강화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필수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필수의료 보상을 높이되 비필수의료 보상을 낮춰 의사·의료기관의 특정 진료과목 쏠림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이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2023-01-31 15:00
  • “손실보상 때문에 안했다?”…코로나19로 자영업자 폐업 오히려 감소
    “손실보상 때문에 안했다?”…코로나19로 자영업자 폐업 오히려 감소
    서울연구원, ‘자영업자 폐업의 특성 분석 보고서’…폐업률 감소세 경향 지속“손실보상 등 혜택받기 위해서”…매출 감소와 폐업 간 상관관계 낮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기간에 자영업자의 폐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코로나19가 자영업자 경영에 영향을 끼쳐 폐업이 증가했을 것이란 정부...
    2023-01-29 14:26
  • 인터파크, “여행업 정상화 기대” 작년 항공권 판매액 1조 육박
    인터파크, “여행업 정상화 기대” 작년 항공권 판매액 1조 육박
    또 인터파크의 강점인 100여 개 항공사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한 항공권 가격 경쟁력, 편리하고 신속한 예약·발권 서비스, 파격적인 프로모션도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기록한 1조3352억 원보다는 72% 수준이다. 인터파크는 작년 4분기부터 해외여행 리오프닝이 시작된 만큼 올해는 100% 회복은 물론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2023-01-26 09:37
  • 정지원 손보협회장 "시민안전보험 강화해 보상 사각지대 막는다"
    정지원 손보협회장 "시민안전보험 강화해 보상 사각지대 막는다"
    아울러 보험민원 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차사고 과실분쟁 심의 효율화를 통해 신속 분쟁을 해소하고, ESG 공시기준 제정시 보험업권 특성을 반영해 건의하고, 국내 ESG 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을 개선 지원할 예정이다. 정지원 손보협회 회장은 “위험보장이라는 손해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2023-01-19 15:14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3월에서 1월(시산 결과 발표)로 앞당겨 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계 일정을...
    2023-01-09 17:25
  •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적극적인 선금 지급으로 집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별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2023-01-05 14:02
  • 금융당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관련 신속보상센터 마련
    금융당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관련 신속보상센터 마련
    금융당국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의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 부상자 등에 대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구축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2023-01-03 09:45
  • 유통업계 “올해 위기 상황…기본에 충실하고, 고객에 집중”
    유통업계 “올해 위기 상황…기본에 충실하고, 고객에 집중”
    우선 계열사는 4대 미래 성장엔진(Culture, Platform, Wellness, Sustainability) 기반의 혁신성장 사업 중심으로 신속한 투자와 M&A 등을 실행해 미래혁신성장을 달성하는 한편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대비한 재무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고 인재의 선제적 확보와 육성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과 파격 보상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디지털...
    2023-01-02 14:00
  • [신년사] 손경식 CJ그룹 회장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기업 도약하자”
    [신년사] 손경식 CJ그룹 회장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기업 도약하자”
    우선 계열사는 4대 미래 성장엔진(Culture, Platform, Wellness, Sustainability) 기반의 혁신성장 사업 중심으로 신속한 투자와 M&A 등을 실행해 미래혁신성장을 달성하는 한편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대비한 재무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 인재의 선제적 확보와 육성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과 파격 보상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2023-01-02 09:47
  • [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ㆍ자동차보험 주력 사업 내실화”
    [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ㆍ자동차보험 주력 사업 내실화”
    정 회장은 “안정적 수익성 확보 등 내실 경영이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며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상품 구조와 보상체계 정비로 수익성 개선 등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환경 개선 건의, 4세대 상품 계약 전환 활성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관계 법령...
    2022-12-30 13:33
  • 금감원,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관련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금감원,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관련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 대책 도입 후 과실비율 분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과실비율 확정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실비율 협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대인보상직원 대상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하고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해 보상실무자간 과실비율 협의 업무 수행시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2022-12-28 14:13
  • 식약처 예산 6765억 원 확정…안심 먹거리·바이오헬스 안전관리에 집중
    식약처 예산 6765억 원 확정…안심 먹거리·바이오헬스 안전관리에 집중
    특히 코로나19 치료제의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은 허가된 의약품에 적용하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긴급사용이 승인된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품질·안전을 위한 최적의 공정설계 기반을 조성해 주사제에 대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실생산 예시 모델을...
    2022-12-27 15: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품종식별을위한 신속·저비용의 유전자분석법 개발 △제2회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복분자, 항산화 기능성 원료로 인정 ◇해양수산부 26일(월)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 5.27% 인상 고시 △울산 장생포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후 개선 확인 △바다내비 앱,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요 △2023년 바닷길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27일(화)...
    2022-12-25 09:13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21일 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당면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 논의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2023년 3대 개혁 원년...노동부터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2023년 특히 유의해야 할 과제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추진...
    2022-12-21 14:01
  • "실내 마스크 해제, 고위험시설 외 시설과 영유아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고위험시설 외 시설과 영유아부터"
    의료체계 대응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중증 병상 손실보상과 중등증 병상 수가체계를 유지하고, 환자 급증 시기에는 고위험군 위주의 재택치료 유지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지정 중증 병상 개념을 도입해 20~30%의 여유 병상을 운영하고, 1인실 중환자실 확대, 분만·소아 등에 대한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명순 서울대...
    2022-12-15 15:25
  • 돌아온 여행객…인터파크, 11월 항공권 판매액 1212억 원
    돌아온 여행객…인터파크, 11월 항공권 판매액 1212억 원
    여기에 100여 개 항공사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한 최고 수준의 항공권 가격 경쟁력, 편리하고 신속한 예약·발권 서비스, 그리고 파격적인 프로모션이 비결로 꼽힌다. 인터파크는 10월 11일부터 구매한 항공권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을 100% 보상하는 ‘해외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5월부터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출·귀국 항공사가 달라도 한...
    2022-12-13 09:17
  • [기고]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의혈궤제’
    [기고]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의혈궤제’
    취약점을 신속하게 발굴·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일부 국내외 기업은 취약점을 찾아준 보안전문가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보안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이용해 다양한 취약점을 보다 빨리 찾아내어 조치하려는 목적이다. 버그크라우드(BugCrowd)에 따르면 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 시 조직 내부의 보안...
    2022-12-05 05:00
  • '폐지 수거 대란' 막자…정부, 폐지 9000톤 추가 비축
    '폐지 수거 대란' 막자…정부, 폐지 9000톤 추가 비축
    최저 보상제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환경부는 폐지 압축상(폐기물처리신고 업체)과 제지 공장에서 폐지가 적체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9000톤 분량의 폐지 공공 비축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조치는 10월 1만9000톤의 폐지를 공공 비축한 가운데 실시하는 것으로 적체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2022-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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