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2300여 개 추가돼'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서 신상정보 확인 가능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추가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가중 처벌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에 2300여 곳이 추가됐다. 성범죄자 신고의무기관도 확대됐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법)'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법률 개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 범죄의 영향이 컸다. 기존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피의자에 한정돼 있었다.
이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피고인'까지 확대돼 재판...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위원 223명 중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에 대해...
이와 함께 문지인은 친동생의 얼굴과 신상이 담긴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문지인의 동생은 키 161cm, 몸무게 53kg, 체격은 보통 수준이다. 얼굴은 갸름한 편이며 헤어스타일은 흑색의 상고머리다.
문지인의 동생은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0길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문지인은 2009년 SBS 1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활동 중이며 현재는 SBS ‘골 때리는...
그가 독일 유학시절 함부르크 시청 지하홀 입구에서 봤던 술과 추수의 신상 ‘바커스(Baccuhu)’가 60년 역사의 대표 제품의 이름이 됐다.
동아에스티 신약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Zydena)는 ‘연인의, 결혼의’라는 뜻의 라틴어 ‘Zygius’와 ‘해결사’라는 뜻의 ‘Denodo’를 합쳐 중년, 갱년기 부부의 성생활 문제를 풀어 주는 해결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신상정보와 밀입국 경로,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22명의 중국 국적자를 바다에 내려두고 도주한 선박이 서해와 맞닿은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온 것으로 보고, 중국 수사 당국에 검거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대공 혐의점 유무 관련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라...
“민생, 대통령 만나야 챙길 수 있는 것 아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본인의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트린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이 대표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도 아니고, 영장전담 판사도...
29일 방송되는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 추석 특집에서는 13남매 장녀 남보라가 사랑스러운 동생들을 위해 대용량 음식 만들기에 도전한다. 이 과정에서 남보라와 꼭 닮은 여동생들도 공개된다.
이날 공개된 VCR 속 남보라는 남다른 사이즈의 대야를 꺼낸 후 1kg의 쪽파로 파김치를 만들었다. 파김치까지 직접 담그는 남보라의 요리 실력을 보고...
일례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는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이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 법안의 처리가 무기한 보류돼야 한다고 여길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보험업법 개정안)도 있다. 의원, 약국 등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A씨의 신상이 공개되자 그의 직장에는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해당 농협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농협 게시판에는 ‘호원초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할 겁니까’‘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여기가 살인자가 근무하는 곳 맞나요’등의 게시글이 이어졌고 A씨의 직장은 한 포털사이트에서 ‘별점...
또 피해자는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며 “초기수사 부실 대응이나 피해자들의 정보 열람 제한 등에 대해 지속해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를 변호한 남언호 변호사는 “상고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중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50세의 나이로...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과 메시지도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의원 298명 중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하고...
다만 이 씨의 아버지는 최근 SNS에 확산하고 있는 학부모의 신상 정보 유포 및 학생에 대한 비난과 관련해 멈춰 줄 것을 호소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경찰은 스토킹ㆍ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피해자 보호 업무를 여성ㆍ청소년 부서로 통합하고 학교폭력 전담 부서도 편성하기로 했다.
2600여 명 규모 기동순찰대 가동…특공대도 순찰 투입
통폐합을 통해 감축되는 인력은 본청에서 102명, 시ㆍ도청 1359명, 경찰서 과장ㆍ계장 등 중간관리자 1514명 등 모두 2975명이다.
이 가운데 2600여 명은 28개 부대...
아울러 구는 보호자 연락처 및 기타 신상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실종예방팔찌’도 배부할 계획이다. 실종예방팔찌는 미리 입력해 둔 보호자의 연락처 및 기타 신상정보 등을 팔찌에 기록된 QR코드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밖에 건강한 식단 소개, 노년기 치아관리 교육, 반려식물 키우기 등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 장애인에...
그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래 전부터 양당 간사 간 협의된 사안”이라면서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 일명 머그샷법이라 불리는 신상정보공개법,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교권보호 4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111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후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격분한 시민들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신상 캐기에 나섰다.
A씨는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다”면서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매체에 전했다.
A씨는 사건 전날인...
최형두 국민의힘 “후보자는 공직에 있어서 공식 재산신고서가 있다. 시시콜콜할 정도로 목록이다”며 “합리적 선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독립가계 신상을 다 내놓으라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당사자에게 답변을 요구하면 되고 거짓이면 위증의 죄를 물으면 될 것”아라고 말했다.
![[속보] 민주당 "이재명, 오늘 본회의 불참…체포안 신상발언 無"](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30385.jpg)
![[상보] 국제유가,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WTI 0.68%↓](https://img.etoday.co.kr/crop/85/60/2043583.jpg)
![[상보] 뉴욕증시, 파월 비둘기 날갯짓에 상승…S&P500 사상 첫 5500 돌파](https://img.etoday.co.kr/crop/85/60/2043055.jpg)
![[오늘의 청약 일정]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A8)' 1순위 청약 등](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868.jpg)
![[1보] 뉴욕증시 상승…다우 0.41%↑](https://img.etoday.co.kr/crop/85/60/2044026.jpg)
!['험지' 파리까지 D-24…올림픽 국가대표팀,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할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5805.jpg)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58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