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라, 회의록 비공개 대상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가능하다”며 ”법인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부동산 투기, 입찰계약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도 더 우려하는것은이런 게 올라가면 친구들이나 사진에 있는 H가 기억하는 애들 말고 전혀 그러지 않은애들까지도실명이 거론되거나 신상이 털리고있어. 나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H: 왜 그런애들까지 공개되면 안되는거야? 빅상지인데?김히어라: 아니 그런애들 말고. OO, OO 기억나?H: 아.. 착했던애들? 빅상지라는 이유때문에?김히어라: 어H: 근데...
장 소방장은 신고자의 위치와 신상을 알아내기 위해 건넨 질문에도 “연탄가스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같은 말만 반복했고, 장 소방장은 극단적 선택 전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라는 것을 빠르게 판단했다.
이후 장 소방장은 신고자와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형성하면서, 신고자의 위치 등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신고자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와 15년간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도 내렸다. 보호관찰 명령 요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이 잔혹하단 점에서 죄책이 크고 생명 경시 태도와 높은 재범 가능성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형해달라고...
유 수석대변인은 “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는 허물을 들추고 발목을 잡으려는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와 비난 속에서 마무리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낙마를 염두에 두고 인신공격성 의혹 제기와 신상 털기, 무차별적 비난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도 새로울 것 하나 없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을 또다시 읊어...
경찰은 최원종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뒤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고 7일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전통시장 상인들 매출 감소 우려…업종 전환 고민도창원의 대규모 마산어시장은 축제 앞두고 손님 찾기 어려워일부 소상공인 “정치권 논쟁거리로 삼기보다 과학적 근거 갖고 정보 전달해야”중기부, 동행축제서 수산대전 추진 준비
일본이 24일 오후 1시께 후쿠시마 제 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의 긴장감은 적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최윤종이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신랑으로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을 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전원 무죄...
집을 나섰을 당시 교복을 착용한 상태였다.
이에 앞서 가족들은 SNS를 통해 김양의 신상정보를 게재하며 제보를 당부해왔다. 김양의 부모는 “실종된 아이를 찾는다. 17일 나간 후 귀가하지 않고 있다”라며 “독산동, 보라매공원, 신림역 일대를 배회한 기록이 있으나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보를 당부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과 A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3일 경기도 성남시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3일 경기도 성남시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진단을 받은 최원종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봤다.
최원종은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는 검거 당시의 진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7일 최원종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살인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 양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심층 분석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학교 친구 등 주변인을 추가로 조사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한편, 앞서 최원종은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을 끌고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치고 차에서 내려...
경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에 대한 신상 정보를 7일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상 공개 이유와 관련해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공격하여 1명을 살해하고...
경찰은 전날 구속된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실시 여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흉기 난동을 저지르기 전 백화점 인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5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도 같은 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최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실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