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그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잘못된 성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음성 유서 남겨…"다신 억울한 일 없도록 도와달라"
입주민의 폭언,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등장한 문형욱은 카메라 앞에서 '왜 범행했느냐'는 질문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잘못된 성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밝힌 대로 (피해자 수는) 50여명이며, 3건 정도 성폭행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얼굴 등...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검찰 송치 전 안동경찰서 현관 앞에서 '갓갓' 문형욱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형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문형욱을 추적하다 9일 '갓갓'으로 특정한 문형욱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연예계 종사자인 심씨며 여러 가수와 앨범 작업을 함께 했던 인물이라는 정보가 알려졌다. 이에 일부 가수들은 "관련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태진아의 매니저가 경비원 폭행의 가해자라는 루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 누리꾼들은 "왜 태진아가 언급됐는지 모르겠다" "태진아처럼...
클럽 방문자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도 최대한 보호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1차장은 "동선 공개는 목적이 방역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신상을 특정하지 않고 관련자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만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도 유예해...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 후 배포한 자료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말고,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피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이들은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예방과 사회정책적 대책 마련 등...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유죄 확정 전이라도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을 적극 공개한다.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한다.
아울러 성매수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해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자상한 성격과 순박한 이미지와 달리 20년간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정보사령부는 국군의 정보 부대로, 국방정보본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곳의 관리, 통제, 지휘를 받는다. 북한의 정찰총국과 그 역할이 거의 상응된다.
흔히 '정보사'로 부르며, 훈련부터 신상까지 모두 보안이 유지되어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다.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제작ㆍ판매는 물론 배포ㆍ소지만 하더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성 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ㆍ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강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 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군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강 군의 명예나 장래 등...
앞서 강훈 측 변호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며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조주빈 검거로 이 사건 경위가 드러나 국민의 알 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은 "피의자는 미성년자이나 박사방 운영자의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범죄가 중하며,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군은 조주빈에게 유료 회원들의 입장료를 현금화해 전달하는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17일) 오전 강 군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17일 오전 8시 강 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강 군이 "신상 공개를 멈춰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처벌과 신상공개를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청원은 성 착취 영상 공유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로 성립된 국민 동의 청원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전날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해 이날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 측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 공개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조 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일 구속된 강모(18)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는데요.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의 경우 '미성년자'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모(18)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조주빈 사례와 같이 신상공개 여부에 관한 결론이 나오는 즉시 언론 등을 통해 알릴 전망이다.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ㆍ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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