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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96년생 김태현
    [속보]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96년생 김태현
    서울경찰청은 5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열고,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경찰)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후보군에서 선정됐다. 심의위는 범행 수단이...
    2021-04-05 17:27
  • 노원 세 모녀 살해범 '신상 공개' 청원 24만 넘어…다음주 공개 여부 결정
    노원 세 모녀 살해범 '신상 공개' 청원 24만 넘어…다음주 공개 여부 결정
    경찰은 다음 주 중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한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2021-04-04 16:19
  • ‘노원 세모녀 살해’ 남성, 퀵서비스 가장해 침입…모든 혐의 인정 “죄송하다”
    ‘노원 세모녀 살해’ 남성, 퀵서비스 가장해 침입…모든 혐의 인정 “죄송하다”
    경찰은 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4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전날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던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짧게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다음 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1-04-04 15:08
  •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윤창호법 인정 안 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2021-04-02 10:04
  • ‘학폭 의혹’ 법적 대응 예고한 현주엽, 고소인 조사 마쳐
    ‘학폭 의혹’ 법적 대응 예고한 현주엽, 고소인 조사 마쳐
    현재 경찰은 최초 의혹을 제기한 피고소인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의 이름만 특정된 상황이라 신원을 파악한 뒤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현주엽은 지난달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대 최고의 농구선수 H 씨의 학폭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학폭 의혹에 휘말렸다. 본인을 학교에서 함께 운동을...
    2021-04-01 14:29
  • '노원 세모녀 사건' 큰딸이 남긴 메시지 봤더니…"그 남자 무서워"
    '노원 세모녀 사건' 큰딸이 남긴 메시지 봤더니…"그 남자 무서워"
    이에 가해자인 2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31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피의자 A씨가 큰딸 김씨를 스토킹했다는 취지의 메신저 내용 등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김씨가 살던 아파트 주변 기지국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아 관련 자료들과 함께 분석 중이다. 이와 관련해 SBS는 전날 큰딸 김씨의 문자 메세지를 입수해...
    2021-04-01 10:42
  • ‘성폭행 안 했다’던 전 서울시 직원 “혐의 인정…합의할 시간 달라”
    ‘성폭행 안 했다’던 전 서울시 직원 “혐의 인정…합의할 시간 달라”
    원심에서 신상정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 피고인 정 씨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태도를 바꿔 양형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2021-03-19 10:15
  • LH 직원 투기 제보, 지난해 묵살됐다
    LH 직원 투기 제보, 지난해 묵살됐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 레드휘슬(부조리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직원 투기 의혹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은 LH 퇴직 직원이 재직 중에 토지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이나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해당 토지를...
    2021-03-15 09:53
  • LH, '땅 투기' 의혹 취재 차단 위해 직원들에게 대응 매뉴얼 배포 '논란'
    LH, '땅 투기' 의혹 취재 차단 위해 직원들에게 대응 매뉴얼 배포 '논란'
    공개된 사진에는 LH 경영혁신부가 직원들에게 "일부 언론사에서 광명·시흥 (투기 의혹) 관련자를 특정하기 위해 특정인의 근무여부, 직급, 소속, 인천본부내 관련 인원 등을 확인하려는 연락이 계속되고 있다"며 "회사 기본 입장은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 임을 명심하고 관련 토지지번, 소유자, 직원 신상, 관련 도면·사진 등이 대외로 절대...
    2021-03-09 09:20
  • 네이버, 중소상공인 위한 빠른 배송 물류 솔루션 본격 전개
    네이버, 중소상공인 위한 빠른 배송 물류 솔루션 본격 전개
    동네시장의 성공 사례를 동네식당과 카페로 옮겨가기 위해, 검색과 지도에서 가게 정보를 보여주던 ‘스마트플레이스’를 본격적인 비즈니스 툴로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공해 온 예약과 스마트주문 등의 사업자 툴은 고도화하고, 실질적인 가게 운영 및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 분석 툴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앞으로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에서의...
    2021-03-02 11:29
  • ‘백신 접종 선두’ 이스라엘 “4월 완전한 일상 복귀 목표”
    ‘백신 접종 선두’ 이스라엘 “4월 완전한 일상 복귀 목표”
    헬스클럽과 수영장은 물론 문화·체육 행사 참석을 허용하는 등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접종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접종률 목표 달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백신 미접종자의 신상정보를 각 지방자치단체·교육부·복지부 등에 통보해 접종을 독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압박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2021-02-25 07:11
  • 과방위, 방심위 구성 두고 여야 설전
    과방위, 방심위 구성 두고 여야 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을 두고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방심위원장 내정설이 논쟁의 빌미가 됐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정 전 사장을 겨냥해 “정치 이념적으로 가장 편향적이고 편파적 인사를 심겠다는 것”이라며 “방심위 공백이 없아야 한다는 이견은 없지만, 이런 사람을...
    2021-02-24 12:29
  • 김경협, 前정권 국정원 불법사찰 2만명 추정
    김경협, 前정권 국정원 불법사찰 2만명 추정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표현으로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 건으로 추정된다”며 “1인당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하면 대상자 수가 2만 명이 넘을 것이라 추정한다”고 밝혔다. 불법사찰 문건 20만 건은 국정원의 추정치인데 기간이 특정되진 않았고 국정원이 사찰 대상자와 문건 수, 사찰 방법, 활용 방식 등 규명작업을...
    2021-02-23 17:23
  • [생활 속 법률-이혼] 양육비 미지급, 강한 처벌만이 해결책일까
    [생활 속 법률-이혼] 양육비 미지급, 강한 처벌만이 해결책일까
    '배드파더스', '배드페어런츠'라는 단체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이 단체의 운영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은 이 단체 운영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씨가 '배드파더스'에 이름이 올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실제...
    2021-02-23 15:14
  • 국정원, 前정권 사찰문건 20만건 추정…“총리실 보고, 박근혜 정권 정황”
    국정원, 前정권 사찰문건 20만건 추정…“총리실 보고, 박근혜 정권 정황”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표현으로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며 “1인당 문건이 적게는 서너 건, 많게는 열 몇 건까지 나와 평균 10건이라 추정하면 사찰 대상은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총 건수를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20만 건이 과거 어느 정권들이...
    2021-02-23 13:44
  • "민정ㆍ정무수석실ㆍ총리실에 MB 사찰 보고서 배포 정황 발견"
    "민정ㆍ정무수석실ㆍ총리실에 MB 사찰 보고서 배포 정황 발견"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보고를 요구한 자료는 △2009년 12월 16일 작성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보고서 △해당 보고서에 의거한 사찰성 정보 수집 생산·배포 조직 관련 사항 일체 △기준일 이후 사찰 대상자 수 및 문건 수, 사찰 방법 △18, 19대 국회의원 및 동기간 재직한 광역·지방의회 의원 신상자료 명단 및 목록 등이다. 또...
    2021-02-22 18:29
  • 국회 정보위, 국정원 사찰 관련… "MB 민정·정무수석실·총리실에 '보고서' 배포 흔적"
    국회 정보위, 국정원 사찰 관련… "MB 민정·정무수석실·총리실에 '보고서' 배포 흔적"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보고를 요구한 자료는 ▲2009년 12월 16일 작성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보고서 ▲해당 보고서에 의거한 사찰성 정보 수집 생산·배포 조직 관련 사항 일체 ▲기준일 이후 사찰 대상자 수 및 문건 수, 사찰 방법 ▲18, 19대 국회의원 및 동기간 재직한 광역·지방의회 의원 신상자료 명단 및 목록 등이다. 또...
    2021-02-22 17:41
  • '10세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신상은 비공개
    '10세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신상은 비공개
    경찰은 B 씨 부부의 혐의가 살인으로 바뀌면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B 씨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A 양의 오빠 등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공개를 결정했다.
    2021-02-17 11:58
  • 배민 기사가 여성 주민에 성기 노출…경찰 수사 착수
    배민 기사가 여성 주민에 성기 노출…경찰 수사 착수
    A 씨는 “사측이 ‘배민라이더스에 문의해 해당 시간대 배달한 기사를 특정했으며 경찰이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라이더의 신상 등과 관련해 배달의민족 측에 협조를 요청해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배민라이더스는 배민의배달 서비스로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2021-02-15 14:06
  • 與, MB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규명나서…16일 결의안 추진
    與, MB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규명나서…16일 결의안 추진
    한편, 국정원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 문자에서 "국정원은 언론에 보도된 18대 국회의원 전원 신상정보가 담긴 동향 파악 문건의 전체 목록 및 내용을 확인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자료와 관련해선 당사자 청구가 없는 한 국정원이 해당 문서의 존재 여부, 목록 및 내용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회의원...
    2021-02-0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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