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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25일째…피해자 2명 잇따라 수습

다만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29분경 27층에서도 매몰자 1명이 수습됐다. 지난달 25일 위치가 처음 파악된 또 다른 노동자로, 발견 10일 만에 수습됐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실종자 6명은 사고 당시 28~31층 실내에서 창호ㆍ미장ㆍ소방설비 공사를 맡았던 작업자들이다. 지금까지 6명 가운데 4명을 수습한...

2022-02-04 21:35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신상정보 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1480여만 원 추징 등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하는 대신 직권으로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타인의 침해, 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고...

2022-01-25 15:53
윤석열, 국민 목소리 모았다…'육아재택·오토바이 안전' 공약

1500개 국민 제안 정책들 추려 반영"현실 가능성 낮고, 중복되거나 민원성 내용 제외"'건강보험 정보도용 방지·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등 4개 압축 윤석열 "국민과 쌍방향 정책 소통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그동안 국민들이 제안한 1500여개의 정책들을 추린 '국민 공약'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23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How’s...

2022-01-23 15:00
전 여친 살해한 조현진, 검찰 송치 중 한 말…"유가족에 미안해" 혐의 인정

지난 19일 신상정보가 결정된 조현진은 밝은 갈색 머리에 검은 패딩을 입은 채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살인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며 “죽인 게 맞다”라고 인정했다. 앞서 조씨은 지난 12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2022-01-21 20:11
취임 2년차 맞는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 기업문화 혁신 나선 배경은?

조직 내부 어디에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는지 정보 공유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70년 공사의 업무 노하우들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답답함을 주변에 토로했다는 후문이다. 내부 지식 노하우가 쌓여 있는 지식 창고인 ‘지식경영시스템’의 활용 가성비를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반 사장은 정년퇴직을 앞둔 선배들의 노하우를 어떻게...

2022-01-21 10:46
이별 요구한 女 살해, 27세 조현진 신상 공개 결정…“범죄 매우 잔인해”

19일 충남경찰청은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7)에 대해 신상정보공개를 최종 결정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2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A씨를 해당 집 화장실에서 흉기 살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어머니도 함께였다. 조씨는 A씨에게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에서...

2022-01-19 20:11
'라방' 인기에 쇼호스트 경쟁률 ‘150대 1’···신세계인터, 퍼스널쇼퍼 2기 발대식

이 외에도 유명 브랜드 메이크업 아티스트 출신 ‘헤일리’는 신설 프로그램 ‘리뷰 읽어주는 여자’를 통해 트렌드에 맞는 신상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에스아이라이브 관계자는 “지난 1기 모집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은 지원자가 몰릴 만큼 라이브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2022-01-19 09:24
[기고] 국제결혼 중개와 국격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과 영사확인 절차를 도입하여 상대방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높였다. 한편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012년에는 업체 등록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신설하고, 행정처분 현황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작년 1월에는 상대방 여성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유튜브,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2022-01-17 06:30
군부대 위문편지 논란 "시대착오적"부터 "성차별적 시각"까지

'국군 장병을 조롱했다', '여고에 왜 위문편지를 강요하느냐' 등 의견이 제기됐고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신상을 추적하고 비방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다하는 중에 온라인에 공개된 편지 내용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국군 장병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를 드린다"며 "위문편지를...

2022-01-16 15:40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재판부는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심리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절대적으로 감춰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고, 증인신문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2-01-14 07:00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이수 명령·신상정보 고지를 구형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에의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이수 명령·신상정보 고지를 구형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에의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판사 물음에 조 씨는 "강 씨는 공범이 아니다"라고...

2022-01-13 12:50
'교수 채용' 미끼로 돈 받은 대학 교수들 실형

1억3000여만 원 추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15년 조치 등도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4년부터 시간강사 C 씨에게 전임 교수로 채용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요구해 각각 1억4000만 원,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2022-01-13 11:48
한국기자협회 “기자 조롱하는 가세연, 유튜브서 퇴출하라”

한국기자협회가 취재활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유튜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언론의 신뢰를 흔들고 기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가세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지난달 28일 방송에서 국민일보 기자의 아이카이스트...

2022-01-12 10:57
n번방부터 이석준까지…끊이지 않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왜?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최모 씨는 200여 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다.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시민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해 조회하고 이를 유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관리 소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조회와 유출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일선...

2022-01-11 16:52
“양육비 강제 법령 제정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이미 있어”

이들은 “현재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제도로는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 재산조회, 직접 지급명령, 과태료, 감치 등이 있고 양육비이행법에도 양육비 긴급지원, 금융정보 제공 등이 있으나 절차 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용을 받기 위한 요건도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대지급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

2021-12-23 16:49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2021-12-23 12:03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2021-12-22 10:36
양육비 미지급 아빠 2명 첫 신상공개…이름·직업·근무지 보니

정부가 10년 넘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공개한 첫 사례다. 이들은 지난 7월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2021-12-19 14:42
경찰, 살해범 이석준에 피해자 주소 넘긴 흥신소 업자 체포…구속 영장 신청 예정

당시 A씨는 이씨로부터 성폭행과 감금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씨가 임의동행 및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동의한 점등을 이유로 체포하진 않았다. 이후 이씨는 나흘만인 10일 범행을 저질렀으며, 12일 체포 후 14일 신상정보가 결정됐다. 사건 당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A씨는 현장에 없어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15 21:28
‘신변보호’ 전 여친 가족 살해범, 25세 이석준 신상 공개…“유사범행 예방한다”

14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사진 및 이름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주거지로 찾아가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유사범행 예방 효과 및 2차 피해 우려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2021-12-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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