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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에너지 정책포럼(전경련) △통상산업포럼 개최(석간)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개최(석간) △2021년 바이오기업인의 날 개최(석간) △2021년 기술규제 혁신성과 점검 및 유공자 포상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개최 △화학업계 대상 ‘통상지원 현장설명회’ 개최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확산을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2021-12-05 10:26
  • [이슈&인물] 현영권 “이재명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올해 입법해야”
    [이슈&인물] 현영권 “이재명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올해 입법해야”
    정권은 신산업 발전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업체 발카리를 운영하는 현영권 대표는 2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회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인 민주당에 이 후보가 운을 띄운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실현을 위한 입법을 올해 안에 이뤄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현 대표는 각 당에 가상자산 정책 관련 의견을 건네는 전문가 중 한...
    2021-12-03 05:00
  • 윤석열 “스타트업이 왜 중요하냐, 설명할 필요없다”…스타트업계, ‘민첩한 정부’ 제언
    윤석열 “스타트업이 왜 중요하냐, 설명할 필요없다”…스타트업계, ‘민첩한 정부’ 제언
    석열이형!.”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초청해 ‘스타트업 정책 토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코스포가 스타트업 업계를 대표해 대선후보에게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스타트업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2021-12-02 16:17
  • 대한상의 SGI "노동생산성 개선 못 하면 韓 잠재성장률 1%대 중반으로 하락"
    대한상의 SGI "노동생산성 개선 못 하면 韓 잠재성장률 1%대 중반으로 하락"
    한편, SGI는 최근 대한상의가 주요 정당에 전달한 ‘20대 대선 제언집’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4대 방안의 실행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저출산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양육 가구에 직접 도움이 되는 현금지원 정책은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출산ㆍ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2021-11-10 06:00
  • [대선공약 격돌] 경제 성장, 이재명 "정부 개입 확대" vs 윤석열 "민간 자율 강화"
    [대선공약 격돌] 경제 성장, 이재명 "정부 개입 확대" vs 윤석열 "민간 자율 강화"
    이 "국가주도 대대적 재정투자…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맥상통"윤 "과도한 국가채무는 지양…규제 혁파 4차 산업혁명 지원"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각 후보의 경제 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분배를 통한 성장이냐, 성장을 통한 분배냐’...
    2021-11-07 17:43
  • 전경련 "3대 중견ㆍ대기업 진입규제, 신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전경련 "3대 중견ㆍ대기업 진입규제, 신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또한 전경련은 대리운전, 중고 자동차 시장 사례와 같이 정부가 소비자의 이익이나 산업의 고도화보다 중소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하면 주요 기업에서 ESG 경영을 모색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생긴 사전적 규제는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중견ㆍ대기업에 진입규제와 같이 작용한다....
    2021-11-04 11:00
  • 홍남기, '오징어 게임' 내세워 '코리아 세일즈'…"선진국지수 편입 본격 추진"
    홍남기, '오징어 게임' 내세워 '코리아 세일즈'…"선진국지수 편입 본격 추진"
    장단기 정책 대응방향과 관련해선 “신속한 백신 보급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완화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취약부문 중심 지원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펜데믹으로 촉발된 사회·경제적 변화와 고령화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책...
    2021-11-02 10:52
  • 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의서 "한국, 2050년 석탄발전 전면폐기"
    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의서 "한국, 2050년 석탄발전 전면폐기"
    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둘째 날 G20 정상회의 프로그램 중 2세션(기후변화·환경 주제)에 참석해 "한국은 석탄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온실가스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
    2021-10-31 21:49
  • 문 대통령, 마크롱 ‘NDC 상향 환영’에 “탄소중립·반도체 협력”
    문 대통령, 마크롱 ‘NDC 상향 환영’에 “탄소중립·반도체 협력”
    마크롱 대통령은 또 “반도체 분야 등에서 한국과 프랑스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공급망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외에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협력 여지를 두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프랑스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021-10-31 10:48
  •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위해 이탈리아로 출발...7박9일 일정 시작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위해 이탈리아로 출발...7박9일 일정 시작
    또한 산림·보건 등 개도국 재원 기술 통합 지원 등 한국의 선진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한다. 이번 G20과 COP26의 최대 관심사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여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뒤 한국과 미국은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간 만남이...
    2021-10-28 12:05
  • 대한상의 "20대 대선,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
    대한상의 "20대 대선,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
    상의는 △민간 활력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국제관계의 각종 암초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압박 등 우리 경제의 장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상의는 우리 시대의 첫 번째 명제로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5개 과제로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2021-10-11 12:00
  • 나노·빅3 손잡고 퀀텀점프 시도…정부 1243억원 지원사격
    나노·빅3 손잡고 퀀텀점프 시도…정부 1243억원 지원사격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빅3 등 신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적 나노 소재·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나노융합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수요-공급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잘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부는 나노융합2030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나노 분야 강소기업, 스타트업 등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2021-09-16 11:00
  • 문재인 대통령 "제2벤처붐으로 글로벌 벤처강국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 "제2벤처붐으로 글로벌 벤처강국 되겠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벤처붐을 재창출해 더욱 발전시킨 선‧후배 창업‧벤처기업, 벤처투자자 등 벤처생태계 주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창업‧벤처인들이 있기에 우리 경제는 더욱 역동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형...
    2021-08-26 14:55
  • 문재인 대통령 "1조원 창업기업 전용 투자펀드 조성...4대 벤처강국 도약"
    문재인 대통령 "1조원 창업기업 전용 투자펀드 조성...4대 벤처강국 도약"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된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이뤄낸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언급한 뒤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08-26 14:09
  •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연구ㆍ개발(R&D)과 시설투자 세제지원이 확대됐지만, 일부 신산업 분야에 한정됐고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등 기업에 불합리한 세 부담을 일으키는 제도들에 대한 개선은 미흡하다”며 “코로나 4차 대유행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심화한 상황인 만큼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편 등 보다...
    2021-08-20 06:00
  • 중기부, 신산업 창업 예산 두배로...28만 개 기술창업기업 창출한다
    중기부, 신산업 창업 예산 두배로...28만 개 기술창업기업 창출한다
    확대 △창업 정책 총괄 및 효율화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등이다. 정부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신산업 분야 창업기준과 범위를 신규로 마련한다. 신산업 창업은 중기부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는 약 20%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창업사업화 예산이 4949억 원이었고 신사업 예산 지원이 1000억 원 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00억...
    2021-08-03 14:07
  • 법무법인 율촌, 혁신 산업 대응 강화…50여 명 전문가 그룹 출범
    법무법인 율촌, 혁신 산업 대응 강화…50여 명 전문가 그룹 출범
    한 신산업 & 핀테크 분야 관련 규제 자문 △글로벌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국내 규제 관련 자문 △IT, BT(제약바이오), CT(문화산업) 기업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수립 및 진단 △기술유출 내부조사 및 포렌식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IP 송무 등 관련하여 원스톱-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부 정책 지원과 규제 개혁...
    2021-07-29 16:10
  • [2021 세법개정] 반도체·배터리·백신 R&Dㆍ시설투자에 최대 50% 세액공제
    [2021 세법개정] 반도체·배터리·백신 R&Dㆍ시설투자에 최대 50% 세액공제
    또한, R&D 비용에 대해 20~30%(중소기업 30~4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 공제 대상엔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이 추가된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확충한다. 현행 유형자산에 한정된 투자세액공제대상에...
    2021-07-26 15:30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정부 사업 응모시 가점 부여…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정부 사업 응모시 가점 부여…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
    아울러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의 발전을 지원하는 등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농공단지들이 산업과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형 산단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이 낮은 산단들은 활력을 회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1-07-22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면담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하계 전력수급 대비 현장점검(중부발전 서울본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관,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현장 점검(석간) △친환경차 대규모 수요창출 및 충전·주차편의 개선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석간) △인도네시아 CEPA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석간) △송...
    2021-07-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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