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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제2 GBC 추가 발굴…연 100건 이상 규제샌드박스 활용"
    기재부 "제2 GBC 추가 발굴…연 100건 이상 규제샌드박스 활용"
    신제품·서비스 관련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올해 중 100건 이상 창출하고, 스마트 헬스케어와 산악관광 등 신산업 분야의 주요 핵심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업 혁신방안을 2분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019-03-06 16:00
  • 고용 가로막는 규제, 유지하려면 소관부처가 '필요성' 입증해야
    고용 가로막는 규제, 유지하려면 소관부처가 '필요성' 입증해야
    주력산업에 대해선 신기술 개발 및 투자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스마트산단·미래차·핀테크·바이오헬스 등 투자·고용 파급효과가 큰 4개 신산업 업종에 대해선 재정·세제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광·보건·콘텐츠·물류 4대 유망업종에 대해 업종별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9-02-13 11:16
  • 혁신성장 옴부즈만, 작년 1년간 84건 기업 애로 해소방안 마련
    혁신성장 옴부즈만, 작년 1년간 84건 기업 애로 해소방안 마련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 애로 발굴·해소 기구로 지난해 1월 출범해 64회에 걸쳐 기업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254건의 규제를 발견했다. 이후 84건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중 42건에 대해선 개선을 완료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먼저 신산업 촉진 차원에서 핀테크·온라인 기반...
    2019-01-30 15:00
  • 홍남기 "작년 민간소비 증가율 7년만에 최고…긍정적 모멘텀 이어가야"
    홍남기 "작년 민간소비 증가율 7년만에 최고…긍정적 모멘텀 이어가야"
    200개 기업을 선정해 단계별로 기술·인력·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하드웨어(HW) 분야에서 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기술력 확보에 각각 2029년까지 1조5000억 원, 2025년까지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5G 인프라를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선 및 공공수요 발굴을 추진하고, ICT와 신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19-01-30 09:59
  • 산업부 "외투 유치, GVC 참여형서 GVC 업그레이드형으로 발전"
    산업부 "외투 유치, GVC 참여형서 GVC 업그레이드형으로 발전"
    산업부는 '신산업 외국인투자 촉진펀드'와 '온라인 투자매칭 시스템' 등 성과급 인센티브를 도입·확대하는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경영 악화에 처한 외투 기업에는 입주자격 및 입주 한도 이행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 정책관은 규제 개선 의지도 밝혔다. 그는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기존 규제와 충돌하거나, 적합한 규정 자체가 없어...
    2019-01-29 06:00
  • 靑, “투자 전담반 가동ㆍ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
    靑, “투자 전담반 가동ㆍ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중견기업인의 대화에서 밝힌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 추진 △기획재정부·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선추진단 통한 규제개선 추진 △3월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과 원전해체 산업 육성 방안 등도 후속조치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는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2019-01-16 17:53
  • 민주, "올해야말로 혁신성장…관광산업 위한 중국방문 계획"
    민주, "올해야말로 혁신성장…관광산업 위한 중국방문 계획"
    관광통역안내사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위는 조만간 이해찬 대표와 함께 중국을 방문해 당국자를 면담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논의하는 일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최운열 위원장은 "창업 후 3∼4년이 지난 '데스 밸리' 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방안에 중점을 두고...
    2019-01-04 19:48
  • 성윤모 장관 “12~1월까지 제조업대책 시리즈 발표…속도감 있게 추진”
    성윤모 장관 “12~1월까지 제조업대책 시리즈 발표…속도감 있게 추진”
    제시된 애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처방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공장 보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촉진하는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방안과 수소경제, 재생에너지 확산, 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과 관련된 신산업 활성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 사고로...
    2018-12-05 15:40
  • 중기중앙회, 산업위원회 워크숍 개최
    업종별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은 물론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까지 현장의 정책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중소기업 현장 방문 및 시의성 있는 실태조사·연구 수행으로 정책의 현장성·전문성을 강화시켰으며, 필요시 관련 정부부처 또는 국회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업계 스스로 애로와 니즈를 해소하는 산업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2018-12-05 11:01
  • (기고)시대에 맞는 규제의 ‘옷’을 입는 것이 경제성장의 지름길
    (기고)시대에 맞는 규제의 ‘옷’을 입는 것이 경제성장의 지름길
    앞으로의 정치권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율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고, 정치권에서는 개인적 안위보다 국가 산업이 나가야 할 바람직한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이끌어야한다. 앞선 영국처럼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 큰 경제적 손실을 답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송관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장
    2018-11-29 13:35
  • 홍남기 “민생경제 회복 전력투구…구조개혁 고삐”
    홍남기 “민생경제 회복 전력투구…구조개혁 고삐”
    그는 공유공제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연말까지 관계부처가 기존 주력산업에 대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에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드는 법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눈앞의 빅이슈는 공유경제”라며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라면 대한민국에서 못할 게...
    2018-11-11 18:45
  •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선도 신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선도 신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성장 선도사업 발굴·확산을 위한 규제혁신을 활성화하고, 신산업 투자에 대한 규제특례와 연구개발(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 신기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업 규모·업종별 지원 사업 매칭 및 입주기업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18-11-05 11:21
  • 규제혁신 약속하고 ‘일자리 명세서’ 건넨 정부
    규제혁신 약속하고 ‘일자리 명세서’ 건넨 정부
    일자리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민간 주도로 10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들이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개 분야에 약 125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기업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도 30.6% 늘렸다. 미래차 예산은 37.8% 증액한...
    2018-10-04 18:46
  • KBCSD, 백운규 산업부 장관 초청 CEO 정책 강연회 개최
    KBCSD, 백운규 산업부 장관 초청 CEO 정책 강연회 개최
    지난 29일 KBCSD(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KBCSD CEO 정책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정부의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을 경청하는 한편, 산업계의 혁신성장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논의가...
    2018-08-30 11:38
  • 2022년까지 수소버스 대중화…영농형 태양광 금융지원 대상 포함
    2022년까지 수소버스 대중화…영농형 태양광 금융지원 대상 포함
    또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테헤란로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신사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2018-07-24 11:00
  • [이제는 혁신성장]‘親기업 코드로 팔 걷은 文정부
    [이제는 혁신성장]‘親기업 코드로 팔 걷은 文정부
    김 대표는 앞서 옴부즈맨으로 위촉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함께 규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벤처기업 간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규제 개혁 주무부처로 꼽히는 국무조정실은 민관 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며 ‘사필귀정 TF(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2018-07-12 11:07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국표원,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밀착지원(석간) △2018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석간) 6일(금) △제25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개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일(월) △김현수 차관 10:00 농협 창립 57주년 기념식(서울) △아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유학과정 신설...
    2018-07-0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국표원,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밀착지원(석간) △2018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석간) 6일(금) △제25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개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일(월) △김현수 차관 10:00 농협 창립 57주년 기념식(서울) △아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유학과정 신설·운영...
    2018-07-01 10:34
  • 김현종 본부장 ”하반기 수출 증가세 유지에 총력“
    김현종 본부장 ”하반기 수출 증가세 유지에 총력“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한류를 활용한 K-스타일 산업 등 프리미엄 소비재·신산업을 새로운 수출 주력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민간 혁신성장·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통해 신산업 투자확대, 선제적 규제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출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수출지원사업 기업선정시...
    2018-06-26 11:03
  • 한·태 전기버스, 바이오, 에너지신산업 등 협력 강화
    0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인 동부경제회랑(EEC) 프로젝트 협력방안, 양국 교역·투자 여건 개선방안 등을 협의했다. 태국은 동부경제회랑 지역에 2022년까지 500억 달러 인프라 투자와 최장 13년 기업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실시할 계획이다. 태국 산업부 장관은 7월 EEC 법이 발효 예정이며 한국기업의 EEC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고, 백 장관은 삼성, LG 등도 EEC...
    2018-05-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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