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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정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충북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정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동시에 첨단 재생 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규제특례를 충북에 적용한다. 정부는 특구 내 첨단재생의료에 대해서는 신속한 특구 맞춤형 심사절차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례의 구체적 내용은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총리주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바이오산업의 중심인 충북에서 농식품 분야에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신산업인...
    2024-03-26 15: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사업재편으로 신산업정책 2.0 뒷받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FTA 20주년, 성과와 발전방향 논의 △프랑스 글로벌기업, 대구 미래차 부품 생산공장 신설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서 역내 협력방안 논의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29일(금) △산업부 장관 07:40 무역협회 CEO 조찬회 강연(인터콘 서울...
    2024-03-24 08:58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2024-03-13 08:00
  • 이종호 장관 "韓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위해 R&D 지원 강화"
    이종호 장관 "韓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위해 R&D 지원 강화"
    이 장관은 이날 LG사이언스파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신약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연구혁신, 전문인력 양성, 기술 사업화, 규제개선 등 우리 앞에 놓인 숙제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소통 일정은 릴레이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분야별 최고 수준 전문가들과의 만남”의 취지에서 제1차 반도체...
    2024-03-12 15:21
  • 미래 AI시대 대응....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경기’ 가속화
    미래 AI시대 대응....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경기’ 가속화
    AI모델 구현을 위한 운영체제(OS) 로봇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원하는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업’의 실증 지원 역할이 컸다. 2월에는 관련된 기술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4에서 ‘헬스·웰빙 모바일 혁신’ 부문 글로머(GLOMO) 어워드를 수상하며 실버케어의 AI기술력을...
    2024-03-08 09:09
  • 2030년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배송 구현
    2030년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배송 구현
    아울러 물류산업이 과거 노동 집약적 이미지를 탈피해 신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청년이 일하고 싶은,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실제 배송지인 공동주택이나 섬·공원·항만 등에서 로봇·드론배송을 실증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을 내년까지 개발한다. 708억 원 규모인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2024-03-07 10:36
  • 웹콘텐츠·웨딩 등 청년친화 서비스업 집중 육성한다
    웹콘텐츠·웨딩 등 청년친화 서비스업 집중 육성한다
    최근 여행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추세와 관련해서는 매력적인 컨텐츠 확보 등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날 논의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과 서비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은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 보완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06 17:30
  • 메타버스 ‘자율규제’ 위해 산·학·연·관 뭉쳤다…TF 구성 운영
    메타버스 ‘자율규제’ 위해 산·학·연·관 뭉쳤다…TF 구성 운영
    참석자들은 △메타버스의 전 산업 융합 확산 및 이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공간컴퓨팅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2024-03-06 17:05
  • 기숙사·데이터센터복합시설 등 산단 환경개선에 1.2조 원 투입
    기숙사·데이터센터복합시설 등 산단 환경개선에 1.2조 원 투입
    산업부 관계자는 "펀드사업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세부 사업 조건 및 일정 등을 사업자와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로 발굴해 개선하는 등 산단 제도혁신을 지속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06 11:00
  •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라는 주제로 16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대구를 한번 바꿔보겠다"며 이 같은 청사진에 대해 밝혔다.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오래된 산업 구조 혁신', '낡은 교통 인프라 개선'을 내세운 윤 대통령은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2024-03-04 15:46
  •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 "산업화 중심 대구에서 대구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지방시대 발전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과 관련, 윤 대통령은 "차질없이 추진해 대구 교통망의 혁신적...
    2024-03-04 14:17
  •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이날 유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2024-03-04 13: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조선산업 대전환 추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팀이 되어 지원 △GCC 대사단과 FTA 활용 촉진방안 논의 △친환경에너지 업계의 통상규제 대응 지원 △미국 반도체협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마련 △10대 유망권역 무역사절단 첫 개시 △시험인증기관의 신뢰 제고와 안전 확보...
    2024-03-03 08:23
  •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위해 신산업 규제개혁과 민간주도 연구ㆍ개발(R&D)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신산업을 육성하기...
    2024-02-26 14:00
  •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기업에서 토지 수용, 부지 조성 후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혁신파크'도 경남 거제가 먼저 추진한다. 거제시가 기업과 협력해 문화예술,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0년간 3조 원 투자로 경남·부산...
    2024-02-22 14:58
  •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중기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중기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
    또 빅데이터ㆍAI 기반의 정책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객 편익을 제고하고, 신산업, 지역주력산업 분야 핵심규제를 중점 발굴ㆍ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등에 대해 강조했다. 김종오 위원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중진공의 헌신적인 지원 노력이...
    2024-02-22 08:39
  •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윤 대통령은 첨단 농업 발전 차원에서 농지 규제도 혁신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산업단지, 택지, 도로 등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규제도 풀어 체험시설,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 이용...
    2024-02-21 15:59
  •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가상융합산업 진흥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등이 골자다. 특히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핵심이다. 또한, 신산업 특성을 반영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2024-02-20 17:01
  •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그는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환경을 고수하고 있어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많은 법적 규제들이 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 일반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고 신산업 태동의 장애물로 작용해 이를 해소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또 벤처재창업공제 사업을...
    2024-02-19 06:00
  •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특히, 사업재편이 활발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올해 7월 시행될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바탕으로 미래차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자금·일감 공급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모빌리티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최근 경제질서 변화 속에 금융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과...
    2024-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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