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과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복위를 통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감면율을 높였다.
신복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대상은 ‘최근 1년 내 연체일수 합계 1개월 이상’까지 확대했고 국민행복기금 기간 중 감면율은 연체채권 30%, 상각채권 50%까지 늘렸다.
신용회복기금은 최대 원금의 30%(기초수급자는 최대 50%)를 감면했지만 신복위는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해 50%까지 감면키로 했다.
Q. 수혜자가 너무 적어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닌지?
A. 국민행복기금이 지원하는 신용회복 대상은 총 345만명이며 이들 중 자활의지를 갖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서민은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대책발표시 8000억원 수준 재원이...
신복위는 국민행복기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기간 중(4.22~10.31)에는 올해 2월말 기준 6개월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채무감면을 하기로 했다. 또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50%까지 채무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채무감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취약계층 가계대출이 급격히 부실화되지 않도록 만기연장, 상환방식 변경, 프리워크아웃 등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저신용·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금융지원 확대 차원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세부 운영방안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적극...
이날 협약식에서는 NH농협·KB국민은행·신복위에서도 연체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지원 협약을 맺었다. 협약체결 이후 정 부위원장과 참석자들은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접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센터운영 관련 애로사항·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국민행복기금...
금융위원회는 정찬우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청에서 농협·KB국민은행·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위한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연체자들은 이달 22일 가접수 또는 다음달 2일 본접수 이후 농협(1189개), KB국민(1188개), 신복위(24개)...
신복위의 프리·개인워크아웃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담보채권에 대한 워크아웃시 채권자 동의요건 현행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키로 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는 주택금융공사가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 고정금리 전환·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정상차주의 연체를 방지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
관련 영상은 금감원과 7개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금감원, 신복위,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등은 바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여타 참여기관은 전산시스템 완료 후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금융 이해력과 금융역량 증진을 위해 청소년, 성인, 군장병, 소상공인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재 및 콘텐츠를...
신복위의 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을 진행 중인 연체자가 채무조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같은 이치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존의 빚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채무자를 지원 범위에 넣지 않으면서 성실상환자뿐 아니라 지원 대상자간에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빚을 갚으려는 의지를...
A: 2013년 2월 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개인신용대출 채권으로 다른 채무조정(신복위의 개인회생·파산)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채권이다.
Q: 보증채무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주채무자가 연체중이어서 보증채무자에게 변제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양도가 이뤄져야하므로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20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등록금 부담과 극심한 취업난이 빚은 결과로 해석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29세 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6809명으로 2011년 6535명보다 4.2%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연령별 개인워크아웃...
소액대출 대상이 캠코의 워크아웃·바꿔드림론, 신복위 워크아웃 등을 받고 있는 채무자인 만큼 소액대출 급증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 지난해 부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게도 500만원 한도로 소액대출이 실시되고 있어 저신용자의 부실 가능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일 전통시장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찾아 서민 경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직접 현장 물가를 점검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를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이른바 ‘골목상권’으로 지칭되는 소상공인을...
또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이 곤란한 신복위 협약 미가입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채권 매각도 제한된다.
금융소비자(차주)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출채권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부업자로 변경되는데 따른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미흡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5일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신복위의 경우 이자와 원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반면 은행권은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가령 국민은행은 연체를 시작한 고객들에 대해 본인 신청 시 10년간 14.5%의 금리로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다. 일단 18%의 연체 금리를 14.5%로 낮춰 부담을 덜어주고 성실상환자의 경우 3개월마다 0.2%포인트씩 인하해 주지만 이자나 원금에 대한 감면은 없다.
반면 신복위의...
이에 신복위는 지난 17일부터 학자금 외에 하숙비나 학원비 등 학업에 수반되는 ‘생계자금’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29세 나이 제한을 폐지했다.
대출금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최장 7년까지 원금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연 6.5%(보증료 포함) 수준이다.
급기야 한국은행도 서민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구제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캠코가 운영하는 바꿔드림론(저금리 대출 전환) 신청자는 3만983명, 신청금액은 33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8.9%, 68.5% 늘었다. 지난해 1분기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접수건수는 1만8838건으로, 전분기 대비 1.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