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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건설‧부동산 분야도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핵심 기관 감사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건설 현장 안전사고 문제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주요 쟁점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가 ‘공수’를 교대해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

2022-10-04 15:32
하락세 깊어지는 인천 아파트값…송도 4억·부평 2억 ‘뚝’

연수구(-0.38%)는 송도신도시, 서구(-0.33%)는 당하·청라동, 부평구(-0.32%)는 산곡·삼산동, 남동구(-0.25%)는 구월·간석동 위주로 하락 거래가 발생했다. 부평구 산곡동 A공인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하면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달 연수구, 남동구, 서구 등 3개 구역을...

2022-10-03 15:20
건설사 CEO, 국감 ‘회초리’ 피할 수 있을까…‘사망사고ㆍ벌떼입찰’ 쟁점될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벌떼 입찰 건설사들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계약 당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지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2022-09-26 15:44
'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국토부-지자체 상설협의체 구성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신도시...

2022-09-08 16:35
[피플]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새 정부 8·16 대책, 구체성 없어 오히려 긍정적”

정부는 지난달 16일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도심 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등 일부 방안과 관련해서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투데이는 7일 이 연구원을 만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하반기 시장 향방에 관해...

2022-09-08 06:00
대장~홍대선·사상~해운대 지하도로 사업 등 민투심 통과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대장 신도시(3기)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현재 추진 중인 대장 신도시(3기) 입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의 BTO·BTL 혼합형 방식 민자사업으로,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사업방식 다변화 추진과제의 선도사업이다....

2022-09-06 14:32
원희룡 국토부 장관 "1기 신도시 재정비, 경기도 의견 수렴해 협의할 것"

김 지사는 국토부가 '8·16 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자 지난달 19일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같은 달 23일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무지하고...

2022-09-05 15:52
1기 신도시 매물 쌓인다…“재정비 더 못 기다립니다”

국토교통부가 8·16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을 2024년까지 마련한다고 발표하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진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비롯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2분기(4~6월) 전국적인 집값...

2022-09-05 15:33
‘분양 성수기’ 9월, 전국 4만7000여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신규택지 조성 확대 등을 발표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전청약 일정을 비롯해 세부 공급방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방안 등은 이달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직방...

2022-09-05 12:39
1기 신도시 갈등 ‘일파만파’…집값 급락에 민심·정치권 ‘두 쪽’

이들은 정부 8‧16 부동산 대책 중 ‘2024년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주요 청원은 △연말까지 준공 30년차 아파트 안전진단 폐지 등 특별법 제정 △내년 상반기 내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 △내년 상반기 내 정비구역 지정 등이다. 1기 신도시 주민을 중심으로 불만이 극에 달하자 당정은 물론, 야당까지 발...

2022-08-28 17:00
국토부, 1기 신도시 조기화 해명…주민들은 여전히 '부글부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확대하고, 마스터플랜 일정도 조기화하겠다고 했지만,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알맹이가 없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24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1기 신도시 재건축 관계자들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실효성...

2022-08-24 17:00
안철수, 1호 법안으로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용도지역 변경·건축규제 완화 관련 특례도 두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내에 ‘노후 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2022-08-24 10:38
LH,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실행 위한 첫 대책회의 개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노선을 전수 조사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3기 신도시의 교통시설은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입주 시기에 맞춰 조기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3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으로 지정해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2022-08-24 08:46
[데스크칼럼] 원희룡 장관에게 바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6대책에서 언급된 1기 신도시 재정비 내용은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은 정부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파기했다”며 항의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2022-08-24 06:00
원희룡 “1기 신도시 재정비 TF 확대…일정 최대한 앞당길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확대하고 마스터플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8·16 대책) 발표를 기다리고 지켜본 국민과 정부 사이에 구체성이나 절박성에 대해 갭이 있었다”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22-08-23 12:00
尹대통령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도 포함하라" 지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논란이 됐던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의 경우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2022-08-22 16:23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 100일…국민 소통 두각, 정책 실현은 과제

국토부는 대책 발표에서 1기 신도시에 관해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논란이 일자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는 거짓말”이라며 “1기 신도시에는 이미 30만 가구의 주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 이주대책 등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서...

2022-08-22 15:47
원희룡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무책임한 선동"

앞서 국토교통부는 '8ㆍ16 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1기 신도시 일부 주민들과 야당에서는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2022-08-21 20:23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 전환…“마스터플랜 지연으로 하락 가속”

특히,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에 1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졌다. 종합계획 수립 시점마저 2024년 중으로 제시되자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시기가 늦어졌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매물이 늘고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6일 대비 이날 경기 군포시와 고양시 일산서구의 아파트...

2022-08-21 11:05
[사설] 주택 270만호 공급, 재건축 완화 속도가 관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의 최대 관심사항인 재건축 안전진단과 부담금 개선의 구체적 정책이 미뤄진 데 대해, 노후 주택들마다 사정이 다르고 국회의 법률 개정이 전제되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세부 이행조치는 미흡하지만, 이번 대책이 민간 위주의 공급 확대와 규제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공급방식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난...

2022-08-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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