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는 녹색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녹색신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품목도 확대된다.
정부는 녹색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녹색인증제...
또 원(源)간,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을 통해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을 유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경제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자극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RPS를 통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시장 창출을 통해 국내업계에 대규모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산업 육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경부측은...
이와함께 신기술 의료기기 제품의 신속한 평가를 위한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를 도입, 연구 개발에서 제품화 단계까지 맞춤형 허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원료에서 소비까지 체계적 안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규제개혁에도 나선다.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식품공급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3년 주기)하며, 평가결과...
신기술 인증 등 유사하게 운용되는 제도는 통합 운영하고, 나노제품과 관련해선 국제수준의 인증제를 도입기로 했다.
연료전지와 관련한 중복 인증제도는 개선할 방침이다.
LED(발광 다이오드)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를 20% 인하하고, 벤처인증제도와 이노비즈인증 기준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의...
아울러 지식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전공 제한이 없어지고, 비슷한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기술인증제는 앞으로 보건과 전력 신기술 부문이 통합돼 운영된다.
공공구매 입찰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우선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지경부는 다만 나노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안전지침을 마련하는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번 인증제도 개선으로 구내통신망 고도화 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향후 IPTV·고품질 영상전화 등 신기술을 인증제도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3일 방송통신위원회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황중연 부회장, 대한주택공사 조영득 처장 등이 참석해 심사센터의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