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신임 2차관은 “통신 분야는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그간 진행되어온 통신시장 경쟁촉진과 신규사업자의 시장 안착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임 차관들은 ‘원팀’으로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차관은 “새로 임명된 저희 3명이 호흡은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부서간...
이 사업은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지원한다. 품목별 한도는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증빙서류인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
경상사업 등에서 수출바우처 평가업무(재무비율, 매출액증가율 등) 부적정, 예산집행 부적정 23건을 처분받았다.
이와 관련해 주요 지적ㆍ조치 사례를 보면 신규대출 약정 시 담당자는 고객이 전산에 입력한 개인정보와 업로드한 신분증을 비교해 진위를 검토해야 하지만, 실제 신분증상 정보와 입력 내용이 불일치 하는 등 철저하지 못하게 수행한 것이 24건 발견돼...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고, 원전기업 특례 보증 규모도 상향한다. 또한, 원전기업의 수출보증보험 발급을 위한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신설한다.
R&D 혁신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간 원자력 R&D 전체 예산은 증가 추세였으나...
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은 26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4000억 원 확대했다.
이중 민간투자사업은 최근 5년간 최대규모인 5조7000억 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20% 확대된 2조7000억 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은 중점관리대상(17개 사업)으로 집중 관리하고, 신규 착공 사업은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 전년대비 14.1% 증액탄소 중립ㆍ바이오ㆍ이차전지ㆍ로봇 등에 중점 투자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4년 스팀(STEAM) 연구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스팀 연구 사업에 총 88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팀(STEAM) 연구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기존 과학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복합문제에...
정부는 올해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전년보다 12.9% 늘어난 6361억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 반도체·첨단 패키징·차세대 반도체 장비·화합물(전력) 반도체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인력 수요에 맞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마이칩 서비스의 지원은 전년 대비 6배 가량 늘리는 등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부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과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사업의 신규 과제 모집을 15일부터 시작한다.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은 현재 신규 과제를 모집중이다.
이들 사업의 모집 마감은 다음 달 15일이며, 지원조건, 평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부(www.motie.go.kr)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롯데렌탈은 사업의 특성 및 예산 등을 고려해 필요한 계측기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및 중고 장비, 단기(1주~12개월) 및 중·장기(1년~5년)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공사프로세스 원격 감독, 관리 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각종 제어 자동화 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한 PC·Mobile 자동화 솔루션까지 지원한다.
정기적인 유지보수 관리 서비스를...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상반기 과제 접수가 몰리는 것을 대비해 작년에 하드웨어 장비를 두 배로 증설하고 성능을 향상해놨지만, 공교롭게도 중견연구사업과 우수신진연구사업(공고)가 올해 초 많이 몰렸다”면서 “기초 연구 사업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다 보니 공고가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
평가위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중기부는 올해 ESG, 탄소중립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138억 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전환(DX)을 위해 2027년까지 2만5000개 스마트 공장을 추가 구축·지원할 예정이다.
오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통해 “내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서 글로벌...
또한 새학기에 발생하기 쉬운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작년 교육경비보조금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등하교 안전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역 초·중·고 20개교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지도사 배치를 위한 예산 1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신학기에 특히 발생하기 쉬운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하교...
재가 어르신 돌봄 등 돌봄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신규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직접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안전한 저비용 사회 구현 및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다.
또한 어르신 소원성취함 운영 사업, 낙상 안전 예방 용품 지원사업 및 성동 시니어모델...
직접금융은 확대되지만 이차보전 지원 예산은 5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중진공은 지난해 직접금융으로 4조2000억 원, 이차보전 사업으로 8000억 원을 공급했다.
유럽연합(EU)의 CBAM 시행에 따른 탄소배출량 컨설팅ㆍ검증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EU 국가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대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품별...
김 정책관은 “다른 신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의 3책5공 의무를 정부출연금 6000만 원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원금을 전액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책5공 의무는 연구자의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되,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는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오영주 장관은 “보조금 성격의...
정부의 위탁을 받아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해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은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밖에도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수)
△’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 선정 및 ’25년도 시행 종목 신규 지정(석간)
△제3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심의·의결
△’24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2월 1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자료, 교육 지원 등 안내
2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