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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화사업으로 청정해양 조성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전면 금지 9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2023년도 소규모어가·어선원 대상 첫 직불금 신청 접수 완료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3년 해양예보 서비스 온라인 홍보단 시상 10일(금) △해수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2023-11-05 10:36
  • 항공우주업계 “우주항공청 설립 서둘러야”
    항공우주업계 “우주항공청 설립 서둘러야”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민간기업의 투자는 위축되고 신규 예산 편성에도 지장이 생겨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없다. 또한, 국내 우수 기업과 인재들의 해외 유출도 우려된다. 양 협회는 산업계의 안타까움과 우려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총 220여 개의 국내 주요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된 양 협회는 우항청...
    2023-11-01 15:37
  • [종합]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종합]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설명회를 열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구하고 단단한 계층이동 사다리를 놓고 사회 안전과 통합을 이끌어 낼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 도시 공간·관광 혁신을 통한 ‘매력 서울’을 만드는 데도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민선 8기...
    2023-11-01 13:31
  •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역대 최대 규모인 지난해보다 1조4575억↓약자·안전·매력 총 3대 분야 중점적 투자세입 감소에 따라 모든 재정사업 효율화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45조723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13년 만에 예산 축소로 세입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약자·안전·매력 총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민선 8기 시정목표인 ‘동행·매력 특별시’에 박차를...
    2023-11-01 10:00
  • 부산 장림동 등 침수 피해 우려지 21곳, 4870억 들여 하수도 시설 확충
    부산 장림동 등 침수 피해 우려지 21곳, 4870억 들여 하수도 시설 확충
    이중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사업이 완료된 부산 금정 등 51개 지역에서는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에 내년에만 32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2배 가량 늘은 액수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도시화에...
    2023-10-31 12:00
  •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예정처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R&D 투자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조기종료 또는 축소된 R&D 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적정 규모와 신규 R&D 사업의 추진 타당성 및 필요성, 시급성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 R&D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R&D 예산의 실질적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R&D 예산과 더불어...
    2023-10-30 15: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6:00 첨단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민관학MOU 체결(폴리텍 정수캠) △고용부 차관 16:00 외국인 훈련사업장 현장방문(전남 영암)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석간) △친환경차 정비 과정 훈련 시작(석간) △23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대비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첨단 바이오 산업...
    2023-10-29 09:15
  • "올해 국내 건설수주 작년보다 49조원 감소 전망"
    "올해 국내 건설수주 작년보다 49조원 감소 전망"
    라 팀장은 "신규 주택 분양 물량은 18만 호에 그칠 것"이라며 "공공부문은 SOC 예산이 안전 관련 투자를 제외하면 올해와 비슷한 규모에 그쳤고 도로·철도부문 건설 예산은 감소해 수주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건설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 안전진단...
    2023-10-27 14:00
  • '사우디 진출 반세기' 현대건설…K건설 중동 붐 이끈다
    '사우디 진출 반세기' 현대건설…K건설 중동 붐 이끈다
    프로젝트·네옴시티 사업 등 모두 참여 국내 건설사의 사우디 시장 개척을 주도한 현대건설이 다시 한번 K건설 '제2 중동 붐'의 중심에 섰다. 현대건설은 주요 발주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강화로 역할과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 등 현대건설이 올해 사우디에서 참여한 신규 프로젝트...
    2023-10-25 10:43
  • 새만금청, 연내 10조 민간투자 유치 총력…내년부터 기본계획 재수립
    새만금청, 연내 10조 민간투자 유치 총력…내년부터 기본계획 재수립
    이 외에도 새만금 입주를 희망하는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2024년부터는 기본계획도 전면 재수립한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해 새만금을 전략적 수출거점으로 육성,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현행 기본계획상 9.9%에 불과한 산업용지를 확충하는 등 용지 간 비율을...
    2023-10-19 11:37
  • 부산 삼락생태공원 등 7곳 국가생태탐방로 선정…252억 투입해 2026년 준공
    부산 삼락생태공원 등 7곳 국가생태탐방로 선정…252억 투입해 2026년 준공
    나불천 △예산군 황새공원 △보령시 보령호-빙도이다. 이들 국가생태탐방로는 21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총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단 평가를 거쳐 선정됐으며, 2024년부터 총사업비 252억 원(국비 50%)을 들여 2026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생태관광지역도 신규로 6곳을 선정했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2023-10-18 12:00
  •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초기사업비 배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20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2023-10-18 11:00
  • “잠복결핵 조기 진단·치료해야 결핵 퇴치…정부 의지 중요”
    “잠복결핵 조기 진단·치료해야 결핵 퇴치…정부 의지 중요”
    특히 올해 착수한 신규 잠복결핵 감염 검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결핵관리전담 간호사와 전담요원의 인건비를 대폭 줄였다. 이들은 배치돼 결핵 검사·입원 관리, 복용 지도를 담당한다. 민 교수는 “결핵관리전담 간호사와 전담요원은 결핵 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인력인데 활동성 결핵 환자가 줄어들었다고 숫자를 줄인단 결정에 암담한...
    2023-10-17 15:21
  •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에 “내년에 신규 사업이 51개 있고, 이 중 21개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아직 착수 안됐다”며 “긴요한 사업 9개는 국회 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게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로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정부의 무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2023-10-16 15:55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HUG 측은 전세 사기로 늘어난 신규 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재정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가 자기자본의 70배까지 보증이 가능하도록 규모를 확대했다. HUG 관계자는 "8월부터 보증 배수가 늘어났지만, 개인뿐 아니라 기업, 주택사업자 등 지원해야 하는 수요가...
    2023-10-15 16:49
  • [종합] 오세훈 “약자동행지수로 사회적 약자 보듬을 시스템 안착”
    [종합] 오세훈 “약자동행지수로 사회적 약자 보듬을 시스템 안착”
    앞으로 지수는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해 약자 관점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수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확인하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규지표 추가, 기존지표 보완 등 거치게 된다. 오 시장은 “정책 의지는 예산으로 표현되는...
    2023-10-10 12:58
  •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개발…사각지대 줄이고 정책효과 높인다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개발…사각지대 줄이고 정책효과 높인다
    앞으로 지수는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해 약자 관점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수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확인하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규지표 추가, 기존지표 보완 등 지수의 신뢰도와 정확성도 높일 예정이다.
    2023-10-10 10:30
  • 퓨릿, 청약 경쟁률 1415.77대1…증거금 7조 넘게 몰려
    퓨릿, 청약 경쟁률 1415.77대1…증거금 7조 넘게 몰려
    퓨릿은 상장 이후 생산능력(CAPA) 확대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기존 1‧2공장 증설뿐 아니라 충남 예산 신규 제3공장 증설까지 기존 대비 2.5배 큰 CAPA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웅 퓨릿 대표이사는 “수요예측에 이어 공모 청약에서도 당사의 기업 가치를 믿고 성원해주신 투자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재 국산화를 통해 국가...
    2023-10-06 17:25
  •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일부 예산을 할당하는 보조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루키리그 출자 비율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관리보수 기준도 개선한다.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부채가 확대되는 경우 투자결정의 합리성 등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인 관리보수 삭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사업확장이나 자금유치 과정에서 자본잠식에...
    2023-10-05 16:15
  •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출자사업과 자펀드 관리 보수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성과 중심 보수체계와 책무구조도가 내년 상·하반기에 잇따라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고금리와 글로벌 긴축재정의 영향 등으로 벤처캐피탈(VC) 업계의 신규 출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2023-10-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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