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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영업·거짓광고’ 일삼은 유사투자자문사 43곳 적발

또한 작년 신고포상제도 심사 를 통해 총 제보 건수 174건 중 우수한 제보 8건에 대해 9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했다. 금감원은 포상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성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과 관계 기관과의 업무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2018-02-28 06:00
중기부, '라벨갈이' 근절 나서…3000만원 포상

라벨갈이로 국내 의류와 봉제업체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제조업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라벨갈이 근절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라벨갈이를 발견해 관세청 콜센터로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2018-02-23 11:39
5년간 산불가해자 형사처벌 791건…1인당 벌금 180만원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자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며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로...

2018-02-21 19:33
'개파라치' 3월 시행... 외출할 때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하는 견종은?

이에 따르면 3월 22일부터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주인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으로 과태료의 최대 20%를 지급한다. 맹견의 종류는 현재 3종에서 8종으로 늘어난다. 기존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및 그 잡종에 마스티프, 라이카...

2018-01-19 09:22
맹견 견종에 마스티프ㆍ라이카ㆍ오브차카ㆍ캉갈ㆍ울프독 추가

또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3개월 이상인 동물등록 월령을 주로 거래되는 시기인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 분양 즉시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ㆍ훈련 인프라 구축 및 공격성 평가체계 마련 등...

2018-01-18 11:00
권익위, 의료분야 부패행위 신고 접수…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분야는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8-01-14 13:22
[종합]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는다…신고포상금 상향 검토ㆍ대국민 공개 추진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검토하고,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처럼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018-01-11 10:29
내년부터 고의적 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못 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 개선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포상금을 노린 악성 신고자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우선 신고인이 고의로 모집인에게 먼저 접근해 불법모집을 유도한 뒤 이를 신고한 경우 아예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 받았으나...

2017-12-28 18:00
카카오뱅크 "앱 취약점 신고시 포상금 500만원"

신고포상제는 소프트웨어의 버그 및 취약점을 발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KISA 인터넷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국내외 거주하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다. 신고 대상은 카카오뱅크에서 개발한 최신 버전의 SW 및 서비스(모바일 앱, 홈페이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약점이다. 신고된...

2017-12-06 17:33
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 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1억4600만원 지급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접수해 해당 지출분을 환수하고, 신고인을 포상하는 것으로 건전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부당청구행위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우편, 전화, 직접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17-12-04 10:48
금융위·기재부 ‘밥그릇 다툼’ 일단락되나

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이에겐 공정위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위법·부당한 증거수집이나 허위신고, 거짓진술 등이 드러나면 포상금을 환수토록 했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안도...

2017-12-04 10:17
‘가짜석유’ 신규 법정식별제 도입…연간 1580억원 세금 탈루 막는다

특히, 정부는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2~4배 상향한다. 가짜석유 제조의 경우 신고포상금 상한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판매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영업시설을 개조한 가짜석유 판매는 포상금을 200만 원까지 늘렸다. 고질적으로 지속돼 온 농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2017-11-29 10:00
권익위, 공익신고자 58명...보상금 6억3천여만원 지급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신고자 16명에 대해서는 3억6268만원의 보상금을, 다른 부패신고자 5명에게는 포상금 3284만원을, 공익신고자 35명에게는 2억4427만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각각 최대 30억원,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에...

2017-11-15 06:56
“채용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억원”

권익위는 330개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089개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 관련 비리를 접수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2017-10-30 10:58
최근 5년간 차명재산 9조3천억 적발…유가증권 6.8조 ‘최다’

이밖에도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2013년 1만630건에서 2014년 1만8791건, 2015년 2만2951건, 2016년 3만3631건으로 4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도 2013년 1억900만원에서 2014년 3억1천400만원, 2015년 6억9천500만원, 2016년 11억9천700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차명재산은 자금세탁·뇌물수수...

2017-10-26 08:13
[니톡내톡] '개파라치' 등장 예고... “무개념 견주 줄어들 듯”, “개파라치, 꿀 알바 되는 건가?”

내년 3월부터 △반려견 등록 의무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견주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등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개파라치’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티즌은 개파라치 등장 예고 소식에 대해 찬반...

2017-10-24 14:58
국내 맹견 범위 6가지→9가지 이상으로 확대 전망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맹견)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한다. 현재 미착용 적발 시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20만·30만·5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내년 3월 22일부터는 개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일명 견파라치)를 시행한다.

2017-10-24 10:58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추진…“맹견에 프렌치불독 포함 검토”

이처럼 낮은 수위의 처벌로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889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증가한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만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7-10-23 14:26
노래방 갔는데 영수증엔 쌀가게...'카드깡·위장가맹' 급증

박 의원은 "노래방에서 면세품인 쌀을 결제하는 등 신종수법으로 매출을 속여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점, 카드깡 조직이 늘고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 상호를 확인하는 등 국민의 탈세에 관한 관심과 함께 현재 10만원인 신고포상금 액수를 상향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기...

2017-10-23 07:38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3703억 '역대 최고'…허위사고↑·車보험사기↓

알게 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반기 중 금감원 및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총 39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 47.1%(1253건) 증가했다.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 3433건에 대해 총 12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7-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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