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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 신고자 20명에 보상·포상금 2억 지급"…절감비용 7.3억원

이밖에도 하수관로 부실시공 사실을 신고해 하자보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신고자에게 1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속여 뺏기, 공사 부실시공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며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2018-11-12 11:33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 90곳 적발…기소 시 5812억 원 환수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5 12:00
권익위 "제약사 리베이트 제보 2건 검ㆍ경 수사의뢰"

검·경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들 공익신고와 관련된 처리가 확정돼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8-10-31 09:29
상반기 보험사기 4000억 원 적발…30~50대 직장인 남성 비중 '多'

7%, 무직 9.1%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4023건으로 대부분은 손해보험사를 통해 접수됐다. 이 가운데 3925명에게 총 1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8-10-29 09:2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A는 B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7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지난 2012년 3월 처음 도입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보상금제'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 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018-10-16 06:00
금감원,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신고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화와 우편, 금감원과 각 보험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등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보내용에 따라 기념품이 제공되며 수사기관을 통해 사기 내용이 적발되면 포상금도 지급된다. 보험사기와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 4조5000억 원, 건강보험 재정 5010억 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2018-10-14 12:00
추경호 “현실과 다른 탈세 신고 포상금제 개선해야”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도가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제도는 예산을 초과해 지급되는 반면, 일부 제도는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탓에 시행 이후 집행 실적이 없어 들쑥날쑥한 예산 운용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포상금 제도 지급 현황’ 자료를...

2018-10-08 18:02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장 선거, 21일부터 선관위서 위탁 관리

또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관련 부처도 자체적으로 선거 지도ㆍ감독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무자격조합원의 선거 참여로 혼란이 일었던 점을 고려해 일선 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 작업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통해서도...

2018-09-19 11:00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신고자에 역대 최고 포상금 지급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0월 31일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에 따라 부당지원행위 신고 포상금이 종전보다 2배 인상(상한액 10억 원→20억 원)됐다. 또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도 동일 수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포상금 수준 및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2018-09-18 10:29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골프존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 심의결과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17년 리콜실적 분석 및 발표(석간)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일(목)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8-09-17 07:28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골프존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 심의결과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17년 리콜실적 분석 및 발표(석간)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일(목)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09-16 10:45
대리점법 위반 관여업체 임직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서 제외

앞으로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공급업자의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대리점법의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8-09-10 10:00
금융위 내년 예산안 3.1조…소상공인·자영업자 2000억원 지원

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시를 촉친할 것”이라며 “핀테크 박람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동향 연구 등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는데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융법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도 1억 원을 지원한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1억2000만 원도 신규편성했다.

2018-08-29 17:11
텔레마케팅업체, 고객 통화내용 공개 안하면 과태료 '폭탄'

반복 횟수 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이후 3년간으로 기준을 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방문판매업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위반행위 관여 임직원을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18-08-22 17:33
홈앤쇼핑, 윤리위원회 발족…윤리경영 정착 노력

이끌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며“윤리위원회 출범은 조직 내외의 신뢰감 구축을 위한 당연한 수순인 만큼, 뼈 있고 아픈 조언들도 가감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앤쇼핑은 제보 채널 관리, 부정부패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윤리 기본원칙 신설과 윤리규범 세부지침 세분화를 골자로 하는 윤리규범 개정을 시행한 바 있다.

2018-08-09 16:38
’軍발주 LPG 입찰담합’신고자 1억 5000만 원 포상…상반기 최고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중 제재를 내린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 신고자가 상반기 최고 신고포상금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를 신고한 11명에게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총 포상금 가운데 1286만 원은 5월에 지급됐으며 나머지 금액은 포상금 수령 의사 확인 등...

2018-07-15 12:00
권익위, '가상화폐 사기'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2920만원 지급

아울러 보육원에서 보육교사들이 약 10년간 30여 명의 아동을 학대한 사건을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또 실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관리·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뿐만 아니다.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뇌혈관 영상검사 시 식염수가 아닌...

2018-07-04 15:28
대리점·가맹점 ‘갑질’ 신고자 최대 5억 포상금 받는다

포상률은 증거수준에 따라 지급기본액의 100%(최상), 80%(상), 50%(중), 30%(하)로 구분했으며 이 판단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신고포상금 고시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는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위반 기간(1년 이하~3년 초과).횟수별(1회~4회 이상) 과징금 가중 최대치를...

2018-07-02 11:45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대회의실) △신고포상금 고시 및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결과 발표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BMW 드라이빙센터)...

2018-07-02 08:28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대회의실) △신고포상금 고시 및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결과 발표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BMW 드라이빙센터)...

2018-07-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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