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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 선정(8월 12~16일)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12일(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19.7월 노동시장 동향 13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서비스 개시 15일(목) △임서정 차관 08:30...
    2019-08-12 08: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8월 18일)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12일(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19.7월 노동시장 동향 13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서비스 개시 15일(목) △임서정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9-08-11 10:37
  • 서울시, 212억 불법 다단계 업체 신고ㆍ제보자에 3000만 원 포상금
    서울시, 212억 불법 다단계 업체 신고ㆍ제보자에 3000만 원 포상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ㆍ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2017년부터 서울시가 불법다단계, 대부업, 식품 등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중 최고 액수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공익신고자는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5만6000여 명 회원을 유인해 총 2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2019-08-07 10:53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내년부터 60→30일 단축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내년부터 60→30일 단축
    또한 허위로 계약을 신고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 관련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새로 마련했다. 개정을 통해 업·다운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시·군·구 등과 공동으로 조사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도 마련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신고 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2019-08-04 14:38
  • 정부,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다
    정부,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다
    해수욕장 위탁운영이 공개 경쟁 등의 절차를 거치고 부당요금 단속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이 검토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여름 휴가철 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등 해수욕장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최근 4년간 해수욕장 민원을 분석한 결과 바가지요금이나 위탁운영자의...
    2019-07-21 11:00
  • 금융권 공동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금융권 공동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해당 사실을 적발하면 신고서를 작성해 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협회는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 수당을 최대 10만 원까지 차등지급한다. 제재금 부과 대상이면 3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내년 말까지 실적을 종합해 실적 우수 시민감시단원 10명에게는 표창과 1인당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2019-07-15 10:48
  • 가출 청소년과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받는다
    가출 청소년과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받는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2019-07-14 16:37
  •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기술 탈취 제보 캠페인…"최대 30억 포상"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기술 탈취 제보 캠페인…"최대 30억 포상"
    제보자의 신원은 스마트휘슬의 공익 제보 시스템을 통해 100% 보호되며, 신고에 첨부된 증거나 내용의 중요도를 검증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제보자가 신원을 밝히고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연구 지원을 요청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추가 장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보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스마트휘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2019-07-10 15:22
  • 권익위, 방산물자 원가부풀리기 신고자에 '역대 최고' 포상금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3억2193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을 회복한 금액은 26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2019-07-09 16:42
  •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 32명...포상금 총 3억514만원 지급
    또 물품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585만원, 재생 아스콘을 일반 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는 등 부패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신고가...
    2019-07-03 14:57
  • 가상화폐 거래소들, 피싱·거래 대행 알바 사기에 '골머리'
    가상화폐 거래소들, 피싱·거래 대행 알바 사기에 '골머리'
    각종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접속시 첫 화면에 경고문을 내걸고 있다. 고팍스는 6월 18일부터 9월30일까지 보이스피싱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가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최대 1억 원을 포상금으로 내걸었다. 코인원도 피싱사이트와 가상화폐 거래대행에 대한 경고문을 첫 화면으로 띄우고 있다.
    2019-07-01 10:42
  • 권익위, 사학비리 신고센터 설치…특혜채용·부정청탁 등 접수
    신고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2019-06-09 10:13
  • 권익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나이·주민등록 제한' 폐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한...
    2019-05-29 08:48
  • 국세청,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형사처벌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 관련 제보자에게는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이후에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와 타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 등을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작년 말 기준으로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79개국과 금융정보 자동 교환을...
    2019-05-27 13:57
  • 대한송유관공사, 도유 범죄와 전면전 선포…감시 체계 고도화
    대한송유관공사, 도유 범죄와 전면전 선포…감시 체계 고도화
    이와 함께 도유범 검거의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현행 1억원인 도유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유범죄는 조직적 범죄로 가담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져가는 이득보다 포상금이 더 클 경우 공모자간 분열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송유관안전관리법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2019-05-09 10:06
  • '1년 이하 징역'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합동단속
    '1년 이하 징역'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합동단속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단속을 시작하기 전 15일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산업 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2019-05-06 12:00
  • 금감원 "금융사 가장한 유사수신 업체, 일단 의심하세요"
    금감원 "금융사 가장한 유사수신 업체, 일단 의심하세요"
    반드시 확인하고 관계 기관 문의, 사업현장 방문, 주변 전문가의 조언 등을 활용해야 한다. 만약,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19-04-24 12:00
  • [정책발언대] 불법 폐기물 제로화, 세상을 바꾸는 ‘참여’가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불법 폐기물 제로화, 세상을 바꾸는 ‘참여’가 필요한 때
    조기에 불법 투기자를 파악하기 위해 50여 지자체에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운영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주민의 상시적인 감시로 불법 폐기물 발생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폐기물처리시설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 그동안 폐기물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 2016년...
    2019-04-02 17:50
  • 경기도·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협약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 정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앞서 도는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도의원 등 11명을 경기도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2년 동안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와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등을 하게 된다. 또한 도는 올해 초...
    2019-03-15 15:29
  • 한국P2P금융협회, 포상금 2000만원 '공익신고포상제' 운영…"불건전 영업 뿌리 뽑는다"
    한국P2P금융협회, 포상금 2000만원 '공익신고포상제' 운영…"불건전 영업 뿌리 뽑는다"
    한국P2P금융협회는 14일 ‘공익신고 포상제도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총 포상금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협회는 지난달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공익신고 포상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회원사에 공유했고, 참석 회원은 만장일치로 본 제도의 시행에 동의했다. 협회는 이번 포상제도의 운영배경으로 'P2P금융산업에 대한 자정'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2019-03-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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